새로 구성될 파키스탄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제목	새로 구성될 파키스탄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작성일	2013-05-16	국가	파키스탄	작성자	성병훈(카라치무역관)

새로 구성될 파키스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PML-N 정부구성 착수    O 파키스탄은 5월 11일 총선에서 과거 2차례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PML-N이 최대 의석을 차지해 승리하면서 정부 구성 착수   -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나 오늘(16일) 현재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현재 여성·소수종교 할당의석을 제외한 연방하원 의석 272석 중 124석을 얻은 상태   - 파키스탄은 대통령과 수상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됨.    O 5월 16일 현재 272개 선거구 중 261개 선거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집권당이었던 PPP 31석, 과거 크리켓 선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임란 칸이 이끄는 PTI가 27석, 카라치에 기반을 둔 MQM이 18석, 무소속 28석, 기타 군소정당 21석으로 집계    O 28석의 무소속 당선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3일 내에 정당에 가입해야 함. 대부분 PML-N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과반수 확보가 무난하며 단독으로 정부 구성도 가능   - 신정부 내각은 5월말까지 구성되고 6월초에는 권력이 신정부로 이양될 전망   ☐ 신정부 최우선 정채과제는 경제회복    O 신정부 최우선 정책은 만성적 전력난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를 되살려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 기업인 출신인 나와즈 샤리프는 과거 집권 시 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고속도로 건설 등 기업진화적인 정책을 주로 펼쳐왔으며, 앞으로 구성될 새 정부는 경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PML-N의 아산 이크발 사무총장은 최근 “전력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함. 당은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선거공약으로 밝혔던 장단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힘.    O 파키스탄은 최근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며 전력 공급이 수요의 절반밖에 충족하지 못해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송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많은 산업시설이 전력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으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시위는 큰 사회불안 요인임.   - 현 집권당이 선거에 패배한 것도 만성적인 전력난과 이에 따른 경제난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O 파키스탄항공(Pakistan International Airline), 파키스탄 철도(Pakistan Railway), 파키스탄 철강(Pakistan Steel Mill) 등 대부분의 파키스탄 국영기업이 적자에 허덕이며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   - 국영기업의 경영난은 부패한 관료 때문에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 새로운 정부는 적자를 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경제회복 위해 유연한 대외정책 전망    O 파키스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랜 앙숙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됨.   - PML-N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만모한 싱 인도총리는 축하와 함께 나와즈샤리프를 인도에 초청했으며 이에 나와즈샤리프는 곧 열릴 자신의 총리 취임식에 인도 총리를 초청함.   - 파키스탄과 인도는 독립 이후 3차례의 전쟁으로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해빙무드이며 양국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최근 육로를 통한 국경무역이 급증하는 추세임.    O 미국과의 관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 나와즈샤리프는 "내가 정부를 이끌었을 때 파키스탄-미국 관계가 더 좋았다"며 양국 간 관계개선 의지를 밝히나 대 테러 작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파키스탄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간에서 수행하는 대 테러 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미국은 아프간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파카스탄 카라치 항구와 아프간으로 이어지는 내륙운송을 이용함.   - 미국은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탈레반 세력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해 파키스탄인의 반발이 큼.   -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2014년까지 아프간에서 철수할 예정인데, 나와즈샤리프는 나토의 철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은 반대한다는 입잘을 분명히 함.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조만간 IMF의 금융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시점 및 전망    O 파키스탄은 이번 총선으로 사상 최초로 민주 정부간 정권이양을 실현하게 되며 PML-N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이 기대됨.   -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현 정부는 연정을 통해 정권을 수립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국내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음. 이로 인해 정치세력간의 세력다툼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했으며 경제상황도 매우 악화됐음.   - 신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인 안정을 토대로 치안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경제활동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임.   - 또한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 주력할 전망이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O 파키스탄은 인구 1억9000만 명의 큰 잠재시장이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정치 및 치안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진출 확대에 노력해야 하며, 향후 추진될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현지언론 보도 종합

 

제목	파키스탄, IMF로부터 67억 달러 구제금융
작성일	2013-09-13	국가	파키스탄	작성자	주영도(카라치무역관)

 

파키스탄, IMF로부터 67억 달러 구제금융    ☐ IMF 67억 달러 구제금융 승인    ○ 파키스탄 정부는 외화부족으로 IMF에서 67억 달러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최종 협의함.   - IMF는 최근 3년 기한으로 6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1차로 5억4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원기간에 균등하게 지원하기로 함.    ○ 파키스탄 재무부의 라나아사드 대변인은 IMF가 적시에 자금지원을 승인해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그는 파키스탄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빌리는 것이며, 이러한 자금은 과거 대출자금을 상환하는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함.   ☐ 구제금융은 재정적자 감소 및 에너지난 극복이 주목적    ○ 구제금융 제공을 발표하면서 IMF는 파키스탄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면 다른 지원기관에서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파키스탄이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지정학적 조건이나 풍부한 인적자원, 천연자원 등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함.   - IMF가 마련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경제 회복과 국제수지 위기를 선제로 대응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그에 따르면 구제금융은 파키스탄의 재정적자를 줄여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전력부족을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함. 파키스탄의 재정적자는 지난해에 GDP의 9%에 달했음.   ☐ IMF 자금지원은 2008년에 이어 2번째    ○ 구제금융 지원요청은 지난 5월 총선 직후에 이루어졌으며(총선을 통해 나와즈 샤리프는 3번째로 총리에 당선됨) 몇 달간의 협상을 통해 최근 최종적으로 결정됨.   - 파키스탄은 2008년 말부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지만, 2011년부터 엄격한 재정개혁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제금융이 중단됨. 현재까지 40억 달러는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파키스탄은 심각한 치안 질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족, 외환보유고 감소, 통화가치 하락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IMF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2012년 3.7%이었으며 올해 3.5%, 2014년도에 3.3%로 예상됨.   - 펀드매니저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신흥경제연구소 경영자인 무자밀 아슬람 씨는 파키스탄 정부가 세금우대 혜택을 폐지하고 전력 요금 단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    ○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상황 또한, IMF에 도전요인을 제기할 것임.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키르케가드 씨는 “의심할 바 없이 IMF로 감독이 매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함.   - 만일 파키스탄이 핵무장 국가가 아니라면 IMF 이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는 파키스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데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함.   ☐ 시사점 및 전망    ○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간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외환 사정이 좋지 않아 외환보유고가 급감하고 환율이 인상되는 추세임.   - 2010회계연도 수출 248억 달러, 수입 404억 달러로 156억달러 적자였으며 2011회계연도에는 수출 236억 달러, 수입 449억 달러로 213억 달러 적자였음.   -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근로자들의 송금과 911이후 대테러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미국에서 지원받는 대외원조 등으로 버텨 왔으나 지속적인 대외수지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파키스탄의 대외부채는 2013년 9월 현재 609억 달러에 달하지만, 외환보유고는 최근 급속히 감소해 103억7000만 달러에 불과함.   - 환율도 파키스탄 루피(PKR)가 2005~2008년 달러 당 60~65루피 수준이었으나 처음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2008년 말에는 79루피까지 인상됐으며 2013년 9월 현재 105루피 수준까지 오름.    ○ 외환 사정 악화에도 IMF 구제금융 지원으로 수출입 활동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외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IMF의 구제금융으로 파키스탄은 고비를 넘길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입 활동은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달러 부족으로 환율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므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제품 구매를 현지화로, 판매는 달러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함.     자료원: The Express Tribune 등 현지언론 종합 코트라 카라치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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