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황베트남 개황

Posted at 2010. 5. 30. 15:49 | Posted in 해외여행정보/베트남,라오스,캄보디

Ⅰ. 개 관
 

1. 일 반

 

o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정체: 사회주의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o독 립 일: 1945.9.2

o위치: 인도지나반도 동부, 중국․라오스․캄보디아에 인접

o기후: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o년평균기온: 24.1℃(한국보다 10℃ 높음)

- 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o습도: 월평균 83%

o년평균강우량: 2,151㎜ (한국보다 2.4배 많음)

o인구: 8,260만명(2004년 기준, 약 75%가 농촌 거주)

o면적: 33만 341㎢(한반도의 약 1.5배)

o행 정 구 역: 5개의 직할시와 59개 성으로 구성

o수도: Hanoi(인구 : 284만명)

o주요도시(직할시, 2004년초 기준 인구)

- 호치민시(538명), 하이퐁시(171만명), 다낭시(71만명)

o종족: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화교(약 100만)

o문자해독율: 99% (2002년)

o종교: 불교신도 약 1,500만명, 카톨릭신도 약 600만명, 개신교 약 30만명 등

o언어: 베트남어(공용어)

o도 량 형: 미터법

o외교관계(2003. 8) : 167개국과 수교

o시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

2. 경 제 (자료 : 베트남 통계청, 2003년)

 

oGDP(국내총생산): 390억불

- 1인당 GDP: 483불

o경제성장율 : 7.2%

o물가상승율 : 3.0%

o실업율 : 6.0% (도시지역), 농촌지역 고용율은 약 70%

o국내저축율 : 31.4%

o외채 : 약 177억달러

o외환보유고: 70억불

o외국인투자(인가기준 : 2004.5.20. 현재) : 426억달러(4,585건)

o화폐단위: 동(Dong)

o환율: 1달러당 15,720 Dong(2004.6.30 현재)

o산업구조(대GDP 비율, 2003년)

- 1차산업(농림수산업) : 21.8%

- 2차산업(공업 및 건설) : 40.0%

- 3차산업(서비스업) : 38.2%

o 주요산업

- 농림업(수산업을 포함할 경우 총 노동인구의 약 60% 이상이 종사) : 쌀, 고무, 사탕수수, 커피, 열대과일

․89년 쌀생산은 2,140만톤으로 자급을 달성하였고, 2003년 쌀생산은 3,452만톤(벼기준)이고 수출은 386만톤으로 태국에 이어 세계 2위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에 이은 제3위 수출국

- 수 산 업 : 담수어업, 연안어업, 양식업

- 광업

․원유 : 제1의 부존자원, 매장량 약 50억톤 추정

* 1986년 최초로 원유생산을 시작한 이래 2001년 1,700만톤 (31.26억불), 2002년 1,685만톤(32.7억불), 2003년 1,717만톤(38.2억불) 수출을 달성

․무연탄(매장량 80억톤), 철광석(매장량 7억톤), 주석 등

o무역

- 총 교역액 : 454억불

․수출: 202억불, ․수입 : 252억불

- 주요 품목

․수출 : 원유, 섬유 및 의류제품, 신발류, 수산물, 쌀, 커피

․수입 : 기계부품, 정유, 섬유 및 의류원단, 철강, 화학제품, 전자제품

- 주요 교역국(2003.12.31현재, 베트남 관세청 자료)

․일본: 59.0억불(수출 : 29.1억불, 수입 : 29.9억불)

․미국: 50.8억불(수출 : 39.4억불, 수입 : 11.4억불)

․중국: 48.7억불(수출 : 17.5억불, 수입 : 31.2억불)

․싱 가 포 르: 39.0억불(수출 : 10.2억불, 수입 : 28.8억불)

․대만: 36.7억불(수출 : 7.5억불, 수입 : 29.2억불)

․한국: 31.1억불(수출 : 4.9억불, 수입 : 26.2억불)

   

3. 기 타

 

o 법정 공휴일

- 1.1신정

- 2월 둘째 주 4일구정(Tet)

- 4.30사이공 해방일

- 5.1국제노동절

- 9.2독립기념일


Ⅱ. 정치체제

     

1.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가. 약 사

 

o1925. 중국 광동에서 호치민 주도 하에 “베트남 혁명청년동맹” 결성

 

o1930.2. 홍콩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 결성

- 1941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여타 항불세력을 규합하여 Vietminh으로 통합

o1951. 베트남 노동당이 재조직되었으며, 베트남 노동당(Vietnam Labor Party)은 북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남베트남의 해방에 주력

o베트남 통일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1976)에서 당명을 베트남 공산당으로 개칭

o2001년 개정헌법에서 당의 지위를 “국가 및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으로 명시

o2004. 8 현재 공산당원수는 250만명 내외(총 인구의 약 3%)

 

나. 연 혁

 

o베트남 공산당은 1930.2 홍콩에서「호치민」(본명 : Nguyen Ai Quoc, 阮愛國)에 의해 당시 베트남에 존재하고 있던 3개의 공산세력 조직인 인도차이나 공산당, 안남 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연맹을 통합해서 창립됨(창립당시 당원수 : 약 200명).

o베트남 공산당은 1930.10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당 중앙위 회의에서 코민테른 지령에 의해 당명을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개명(1931.4 인도차이나 공산당은 코민테른 지부로 승인됨) 했다가 1951.2 제2차 당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데 이어, 베트남 통일 후 1976년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명을 다시 베트남 공산당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o창당이후 베트남 공산당은 9차례의 전당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0차 대회는 2006년 2/4분기에 개최될 예정임.

다. 당의 목표, 성격, 임무

 

o베트남 공산당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막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국가 건설

o베트남공산당원은 노동자, 농민, 혁명적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며, 당의 기본정책은 호치민 통치철학인 대중정책을 적용하고, 대중의 혁명운동, 대중의 집단주권 확립을 통해서 국가번영과 국민의 복지 추구

o당의 조직은 당내부의 견해와 행동을 통일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적 중앙집권주의(democratic centralism)를 채택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은 1인 집권체제를 지양하고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취하고 있음.

 

라. 조직 및 기구

 

o조직 기본형태

- 당의 기본조직은 ‘치보’(chi bo)라고 불리는 당 지부임.

․당 규약에 의하면 “당 지부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기본조직이며 당 정책을 대중들 사이에서 실행하며 대중들의 여론과 요구 등을 당지부에 반영한다”라고 규정

․당 지부는 생산단위 크기에 따라 3명에서 30명 규모로 구성

- 피라미드식 구조를 이루고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조직 하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력 확보

o베트남 공산당은 전당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중앙서기국, 중앙군사위원회 및 중앙감찰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각 지역 및 직능별 조직으로 편성

 

* 베트남의 기본 권력구조

 

o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으로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라고 명시

o당은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고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총리)의 권한도 강화되는 추세

<표> 당조직 및 구조(2001.4 제9차 전당대회 결과)

 

 

 

 

 

 

중앙서기국

(9명)

 

 

 

 

 

 

 

 

 

 

 

 

 

 

 

 

 

 

 

 

 

 

 

 

 

 

 

 

 

 

 

 

 

↑

 

 

 

 

 

 

 

 

 

 

 

선출

 

 

 

 

 

 

 

 

 

 

 

 

 

 

 

 

 

 

 

 

 

 

정치국

(15명)

 

 

 

 

 

 

 

 

 

 

 

 

 

 

 

전 당 대 회

 

 

선출→

 

 

 

 

 

 

 

 

 

 

 

 

 

 

 

 

 

 

중앙집행위원회

(150명)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선출→

 

중앙감찰위원회

 

 

 

 

 

 

 

 

 

 

 

 

 

 

 

인민군총정치국

 

 

 

 

 

 

 

 

 

 

 

 

 

 

 

 

 

 

 

 

 

 

 

 

 

 

 

 

 

 

 

 

 

 

 

 

 

 

 

 

 

 

 

 

 

각 성, 시, 군, 구

(인민의회)

 

 

 

선출→

 

 

각 성, 시, 군, 구/직장별 당위원회

 

 

 

선출 →

 

 

감찰위원회

 

 

 

 

 

 

 

 

 

 

 

 

 

 

 

 

 

 

 

 

 

 

 

전국당원(약 250만명)

 

 

 

 

 

 

 

 

 

 

 

 

 

 

 

 

 

 

 

 

 

 

 

1) 전당대회

 

o권 한

- 명목상 베트남 공산당 최고기관

- 당의 중요정책을 인준하고,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 그러나 전당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의나 결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데 그침

o소집주기 : 매 5년

 

<최근 전당대회 개최 및 평가>

 

o제7차 전당대회

- 기 간 : ‘91.6.24-27

- 참석대의원수 : 1,129명

※ 당원수 : 약 180만명

- 대회결과 : 7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시행해 온 Doi Moi(쇄신)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향해야 할 경제사회전략(2000년까지 경제사회발전전략 채택)을 설정하고, 6명의 정치국원을 교체함.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지속적으로 공산당 일당체제를 통한 사회주의체제의 고수, ②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위한 한시적 시장경제 도입과 사유재산권의 인정, ③ 전방위 외교의 표방

- 제7차 전당대회의 특징은 ②와 ③의 채택에 있으며, 이로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문호를 개방, 90년대 중반까지 괄목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음.

 

o임시전당대회

- 기 간: ‘94.1.17-25(1.17-19간은 당중앙위원회 회의기간임)

- 대회결과: 베트남 공산당은 1.17-25간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 정치국 및 중앙집행위 위원을 증원하고 개혁정책 가속화,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보고서를 채택

- 주요내용

․당중앙집행위 회의(1.17-19)에서는 껌 외무장관, 판 국회부의장, 쿠에 국방장관, 탕 서기국 기율위원장 등 4명을 추가로 정치국원으로 임명(14→17명)하고, 하이 전 에너지장관을 독직혐의로 중앙집행위 상임위원직에서 해임

․전국대표자회의(1.20-25)에서는 당중앙위원중 결손인원 5명(사망1, 해임1, 퇴임3)을 보충하고 마이 외무차관 등 15명을 새로이 임명, 중앙집행위를 확대(146→161명)

- 개최배경

․‘93.6 15차 당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내외정세 급변에 능동 대처, 개혁･개방 속도 및 문제점을 검토키로 결의한 데 따른 것임.

․당초 ‘93.11 개최예정이었으나 반체제세력의 정치민주화 요구와 지하 유인물 배포 및 당내 보수․개혁파간 의견대립 등으로 2차례 연기되어 개최

 

o제8차 전당대회

- 기간 : 96.6.24-7.1

- 참석대의원수 : 약 1,200명

- 당조직개편 : 서기국을 폐지하고 정치국상무위원회(5명) 신설,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 증원

-결과 및 평가

․Doi Moi 정책의 지속적 추진 확인

․국가지도부 3인(Do Muoi 당서기장, Le Duc Anh 주석, Vo Van Kiet 수상)을 유임시킴으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내 세대교체를 통한 당의 활력 및 지도력 강화 추구, 특히 지속적 경제 발전(산업화, 현대화)을 추진

․다만, 경제개발과정 중에 나타나는 사상적, 정치, 사회적 여파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정책 추진의지 표명

․전당대회직전 Nguyen Ha Phan 당 경제위원회 위원장(정치국원)을 월남전 당시 행적(동료밀고)을 문제삼아 당에서 축출

o제9차 전당대회

- 기 간 : 2001.4.19-22

- 참석대의원수 : 1,168명

- 당조직개편 :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서기국(9명) 부활,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 중앙집행위원회 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 감원, 당고문제도 폐지

- 결과 및 평가

․신임 당서기장으로 Nong Duc Manh 국회의장 선출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 사회․경제개발전략, 2001-2005년간 사회․경제 개발계획 방향 및 과제, 당 구조개편 계획, 수정․보완된 공산당 규약 등 채택

․Doi Moi 정책의 지속적 추진 재확인 및 당의 지속적 쇄신 추구

․베트남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국가관리하의 다부문 시장경제체제 개념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를 베트남이 지향하여야 할 체제로 공식적으로 최초 적시한데 의의

<당대변천표>

 

회

개 최

연월일

개최지

대표

참가자수

 

당원수

 

주요결정사항

1

1935.3

마 카 오

15명

600명

호치민을 당대표로 선출

2

1951.2

하두엔성

191명

미 상

-당명을 “베트남 노동당‘으로 개칭

-호치민을 당대표로 선출

3

1960.9

하 노 이

576명

약 50만명

-제1차 5개년계획(‘61-’65년)

-중앙위원(정위원 74명, 후보위원31명) 선출

-호치민을 당 대표로 재선

-레두안을 제1당서기장으로 선출

4

1976.12

하 노 이

1,008명

약 155만명

-제2차 5개년계획(‘76-’80년)

-중앙위원(정위원 101명, 후보위원32명) 선출

-레득안 서기장으로 선출

-당명을 ‘베트남공산당’으로 개칭

5

1982.3

하 노 이

1,033명

약 170만명

-제3차 5개년계획(‘81-’85년)

-중앙위원회(정위원 116명, 후보위원 36명) 선출

6

1986.12

하 노 이

1,129명

약 180만명

-제4차 5개년계획(‘86-’90년)

-Doi Moi(쇄신)정책 천명

-경제개혁 기본방침 확정

-중앙위원(정위원 124명, 후보위원49명 : 계 173명) 선출

-웬반린을 서기장에 선출

-쯔엉 찡, 팜 반동, 레 둑토 퇴진하고 당고문에 취임

7

1991.6

하 노 이

1,176

약 200만명

-개혁의 가속화와 효율화 지속 추진

-정치국원 6명 교체

-우엔 반 린 서기장이 사임하고 도므어이 수상을 서기장에 선출

-보 반 끼엣 수상 임명

-사회주의노선 고수

-한시적 시장경제 도입과 사유 재산권 인정

-전방위외교 표방

8

1996.6

하 노 이

1,200명

약 230만명

-현대화, 산업화 방향에 따라 발전 및 경제체제 전환

-지속적인 경제관리체제 개혁

-과학기술 및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제시

-정치국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

-국가지도부 3인(당서기장, 대통령, 수상)유임

-서기국 폐지 및 정치국 상무 위원회 신설

-중앙위원회 인원을 161명에서 170명으로 증원

 

 

회

개 최

연월일

 

개최지

대표

참가자수

 

당원수

 

주요결정사항

9

2001.4

하 노 이

1,168명

약 248만명

-농 득 만을 당서기장으로 선출

-정치보고서, 2001-2010년간 사회･경제개발전략 등 채택

-베트남의 산업화와 공업화를 위한 장기계획과 비젼 제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를 향후 베트남이 지향하여야 할 체제로 최초로 공식화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및 중앙서기국 설치

-정치국원을 19명에서 15명으로 축소

-중앙위원회 인원을 170명에서 150명으로 축소

 

2) 당중앙집행위원회

 

o기능과 역할

- 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당 규약상 전당대회 폐회기간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당의 모든 활동 지도

- 그러나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기구로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임의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정치국이 결정한 정책이나 세부사항 또는 인사개편을 사후에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

-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치국에 의해 소집되고 정치국원, 당서기장 등을 선출할 수도 있음(보통 년 2회 개최).

 

o당중앙집행위 산하 기구(Executive Body)

- 당중앙감찰위원회

- 당중앙군사위원회

- 당중앙집행위 서기국

 

o중앙집행위원 규모는 4차 전당대회(1976)부터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9차 전당대회(2001)에서 150명으로 감축

- 2001.4월 선출된 위원 중 Le Minh Huong 전 공안부장관은 사망하였고, 2명(국영라디오사장 및 호치민시 경찰총국장)은 Nam Cam(호치민시 조직범죄 두목)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147명이 재직

   

당 대 회

위 원

제4차 전당대회(1976)

101명

제5차 전당대회(1982)

116명

제6차 전당대회(1986)

124명

제7차 전당대회(1991)

146명

임시 전당대회(1994)

161명

제8차 전당대회(1996)

170명

제9차 전당대회(2001)

150명

 

3) 당 정치국

 

o선 출

- 당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

 

o권 한

-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 보유

- 경제건설과 관리, 조직생활,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 정책 결정

- 당 집행여부 감독 및 당의 이데올로기 통합성 유지

- 당 고위 임원 임명 및 국가 고위직 임명 제청

 

o기능 및 역할

- 당 중앙집행위 폐회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업무 수행

 

o정치국원은 규모가 일정치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

- 제4차 당대회(1976): 정위원 14, 후보위원 3

- 제5차 당대회(1982): 정위원 13, 후보위원 2

- 제6차 당대회(1986): 정위원 14

- 제7차 당대회(1991): 정위원 14

- 임시 당대회(1994): 정위원 17

- 제8차 당대회(1996): 정위원 19

- 제9차 당대회(2001.4): 정위원 15

< 현 정치국원 명단(2004.8 현재) >

 

1. Nong Duc Manh당서기장

2. Tran Duc Luong국가주석

3. Phan Van Khai총 리

4. Nguyen Van An국회의장

5. Phan Dien당중앙위 서기, 서기국 서기

6. Nguyen Minh Triet호치민시 당서기

7. Nguyen Tan Dung수석 부총리

8. Nguyen Phu Trong하노이시 당서기

9. Truong Tan Sang당 경제위원회 위원장

10. Truong Quang Duoc국회 부의장

11. Tran Dinh Hoan호치민 정치학원장,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12. Nguyen Khoa Diem당 사상․문화위원회 위원장

13. Pham Van Tra국방부 장관

14. Le Minh Huong전 공안부장관 (사망)

15. Le Hong Anh공안부 장관

 

4) 중앙 서기국(9명)

 

o제9차 전당대회(2001.4)에서 부활

 

o정치국원과 중앙위 위원 중에서 정치국이 선출한 위원 9명으로 구성

- 당의 일상업무 처리 및 지도, 경제․사회․국방․안보․외교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지시, 정치조직간 협력 조정 등 역할 담당

- 위 원

1. Nong Duc Manh 당서기장

2. Phan Dien 당중앙서기국 상임 서기

3. Tran Dinh Hoan당조직위원장

4. Nguyen Khoa Diem당 사상․문화위원회 위원장

5. Le Van Dung 국방부 차관(군 총정치국장)

6. Tong Thi Phong 당 대중동원위원회 위원장

7. Truong Vinh Trong 당 내무위원회 위원장

8. Vu Khoan 부총리

9. Nguyen Van Chi 당중앙감찰위원회 위원장

5) 당중앙 감찰위원회

 

o기능 및 업무

- 당무 감독 및 당원의 부패와 정치적 부정행위 조사

․최근 부정부패,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한 사회악 철폐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동 감찰위원회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음.

 

o구 성

- 위 원 장 : Nguyen Van Chi

- 위 원 : 8명

 

6) 당중앙 군사위원회

 

o구 성

- 위 원 장: Nong Duc Manh 당서기장

- 제1부위원장: Tran Duc Luong 주석

- 부위원장: Pham Van Tra 국방장관

- 위 원: 5명

 

o기능 및 업무

- 당의 군에 대한 업무관장

- 당 중앙군사위원회 허락 없이는 군사령관이 임의로 군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군부에 통제권 행사

- 동 위원들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고 국방정책을 입안하며 군대의 예산, 훈련, 인사이동, 정치교육 등 군의 행정업무 담당

 

* 당 위원회 책임자

1. 당중앙사무국(Central Office) : Ngo Van Du

2. 국내치안위(Commission on Interior Political Security) : Pham Van Tho

3. 해외교포위(Commission on Party's Member Abroad) : Nguyen Huu Quang

4. 대중동원위(Commission on Citizen's Mobilization) : Tong Thi Phong

5. 대외관계위(Commission on External Affairs) : Nguyen Van Son

6. 교육과학위(Commission on Science & Education) : Do Nguyen Puong

7. 경제위(Commission on Economy) : Truong Tan Sang

8. 내무위(Commission on Internal Affairs) : Truong Vinh Trong

9. 재정관리위(Commission on Finance & Management) : Dang Huu Hai

10. 조직위((Commission on Organizations) : Tran Dinh Hoan

11. 중앙감찰위(Commission of Inspection) : Nguyen Van Chi

7) 대중조직

 

o민족조국전선(National Fatherland Front)

- 위 원 장 : Pham The Duyet

- 공산당의 전위기구로 청년, 농민, 여성, 문화,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관할

․남부의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및 북부의 베트민(Vietminh)의 계승단체

- 국회에 대한 법안상정, 국회 및 지방의회 입후보자 명단 작성(사실상 지명), 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 등 광범위한 권한 행사(조국전선위원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참석)

 

o노동조합총연맹

- 위 원 장 : Cu Thi Hau

-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조직

․산하 직능별 노동조합간 갈등 및 분쟁조정 역할

- 노동총연맹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노무관련 내용 협의시 참석 가능

 

o청년동맹

- 위 원 장 : Vu Trong Kim

- 호치민 공산청년단, 전위 소년단, 소년단으로 구성

- 상기 청년단은 25세 이후에는 자격을 상실하나 곧바로 공산당원으로 가입 또는 충원

 

o여성동맹

- 위원장 : Ha Thi Khiet

- 1930.10.20 창립, 회원 : 1,100만명

-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여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

 

2. 국 회

 

가. 권 한

 

o인민의 최고 대표기관,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

- 헌법과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안

- 국가기구의 조직 및 활동 규정, 최고 감찰권 행사

-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등의 활동을 보고 받으며, 이들을 선출 또는 해임

- 총리의 부총리 및 각료 임명 인준 및 해임

- 경제사회발전계획 등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

 

나. 개 요

 

o단 원 제

 

o임기 5년

 

o의 원 수: 제11대 국회 498명(97년 10대 국회시 450명)

- 국회 전담위원(full-time Deputies) : 총 498명 중 119명

- 제12대 국회 2007년 선거 예정

 

o회 기: 매년 2회(5월, 10월) 정기국회(약 1개월) 개최

-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주석, 총리 또는 국회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회기를 개최할 수 있음.

 

o선 거 권: 18세이상

 

o피선거권: 21세 이상, 민족조국전선의 추천

 

다.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o구 성 원(국회에서 선출)

- 국회의장(President): Nguyen Van An('01.6.27 선출)

- 부 의 장 :Truong Quang Duoc 경제․사회담당 부의장(40년생)

Nguyen Van Yeu 법률담당 부의장(42년생)

Nguyen Phuc Thanh 국방․치안담당 부의장(44년생)

- 상임위원 :8명(상임위는 9개이나 Thanh부의장이 국방․안보위 위원장 겸임)

- 국회사무처 사무총장(Chairman) : Bui Ngoc Thanh

 

o기 능 : 국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 폐회시 국회업무수행, 헌법 해석권 행사

라. 상임위원회(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청원위(People's Petition Committee) : Le Quang Binh

o법률위(Legal Affairs Committee) : Vu Duc Khien

o경제․예산위(Economic & Budgetary Committee) : Nguyen Duc Kien

o외교위(Foreign Affairs Committee) : Vu Mao

o국방․안보위(Defense & Security Committee) : Thanh 부의장이 겸직

o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Culture, Education, Youth & Children Committee) : Tran Thi Tam Dan(여)

o사회복지위(Social Affairs Committee) : Nguyen Thi Hoai Thu(여)

o과학기술환경위(Science, Technology & Environment Committee) : Ho Duc Viet

o민족위(Ethnic Council, 위원장 : Trang A Pao)는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

 

마. 11대 선거(02.5.19) 결과

 

o총 의원수: 498명

o여성의원 비율: 136명(27.31%)※ 10대 국회시 117명(26%)

o소수민족 : 86명(17.27%) ※ 10대 국회시 78명(17.33%)

o재선의원 : 135명(27.11%) ※ 10대 국회시 108명(27.34%)

o대학졸업자: 465명(93.37%) ※ 10대 국회시 411명(91.33%)

o비공산 당원: 51명(10.24%) ※ 10대 국회시 66명

o자천 입후보자(self-candidate) 당선자 : 2명(총 13명중)

o최고령자 27년생, 최연소자 79년생

* 베트남 역대국회 현황

 

역대국회

총선일자, 의석수, 국회의장

비 고

제헌국회

(1946-1960)

o 총선일자 : 1946.1.6

o 의 석 수 : 333

o 국회의장 : Bui Banh Doan

- 1955년 의장 사망, Ton Duc Thang이 계승

2대 국회

(1960-1964)

o 총선일자 : 1960.3.8

o 의 석 수 : 362

o 국회의장 : Truong Chinh

 

3대 국회

(1964-1971)

o 총선일자 : 1964.4.26

o 의 석 수 : 366

o 국회의장 : Truong Chinh

 

4대 국회

(1971-1975)

o 총선일자 : 1971.4.11

o 의 석 수 : 420

o 국회의장 : Truong Chinh

 

5대 국회

(1975-1976)

o 총선일자 : 1975.4.6

o 의 석 수 : 424

o 국회의장 : Truong Chinh

 

6대 국회

(1976-1981)

o 총선일자 : 1976.4.25

o 의 석 수 : 492

o 국회의장 : Truong Chinh

- 1975.4.30 통일후에 실시한 총선

- 통일국회

7대 국회

(1981-1987)

o 총선일자 : 1981.4.26

o 의 석 수 : 496

o 국회의장 : Nguyen Huu Tho

 

8대 국회

(1987-1992)

o 총선일자 : 1987.4.19

o 의 석 수 : 496

o 국회의장 : Le Quang Dao

 

9대 국회

(1992-1997)

o 총선일자 : 1992.7.19

o 의 석 수 : 395

o 국회의장 : Nong Duc Manh

10대 국회

(1997-2002)

o 총선일자 : 1997.7.20

o 의 석 수 : 450

o 국회의장 : Nong Duc Manh

- Nong Duc Manh 국회의장, 당서기장 취임(‘01.4)

11대 국회

(2002-2007)

o 총선일자 : 2002.5.19

o 의 석 수 : 498

o 국회의장 : Nguyen Van An

* 제12대 국회 :

2007년 선거 예정

3. 행 정 부

 

가. 주석: Tran Duc Luong('97.9 선출, ‘02.7월 연임)

 

o임 기 : 5년

 

o선출방법 :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o주요권한

-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

- 국회상무위원회 참석권한을 가지며 임무와 권한을 수행키 위한 필요한 명령 및 결정 시달

- 인민군 통수, 국방안보위원회 당연직 의장(전시에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국방안보위원회에 부여)

- 헌법 및 법률 공포

- 부주석,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감찰원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

-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의 결의에 근거, 전쟁상태 선포, 사면령 행사

- 국회 결의에 근거, 부총리,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해임

 

나. 정 부(Government)

 

o기 능

- 국회 의결사항의 최고집행기관 및 행정기관(총리, 부총리 3인, 각료 26명으로 구성)

- 정부는 업무를 국회, 국회상임위, 국가주석에게 보고

- 국회에 책임을 지며, 법령, 예산 등을 국회에 제출

 

o총 리

- 임기 5년으로 국가주석의 추천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국회, 주석에게 업무를 보고(국회회의 소집 및 주재, 정부기구 조정, 각부 장관의 임명 및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권한도 보유)

- 총리 : Phan Van Khai 총리(‘97.9 선출, ‘02.7월 연임)

다. 국무회의 구성

o의 장(총리)

o제1부의장(수석부총리)

o부의장(부총리 2명)

o20개 부처 장관 및 부와 동등한 6개 기관장

 

라. 정부 조직

o총 리(Prime Minister) : Phan Van Khai

o수석 부총리(First Deputy Prime Minister) : Nguyen Tan Dung

o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 Pham Gia Khiem

o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 Vu Khoan

o국방부(Ministry of Defense) : Pham Van Tra

o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 Le Hong Anh

o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guyen Dy Nien

o법무부(Ministry of Justice) : Uong Chu Luu

o투자계획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Vo Hong Phuc

o무역부(Ministry of Trade) : Truong Dinh Tuyen

o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Nguyen Sinh Hung

o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 Hoang Trung Hai

o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 Nguyen Hong Quan

o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Hoang Van Phong

o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 Dao Dinh Binh

o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 Social Affairs) : Nguyen Thi Hang

o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 공석(대행 체제)

o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 Training) : Nguyen Minh Hien

o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 : Ta Quang Ngoc

o보건부(Ministry of Health) : Tran Thi Trung Chien

o문화공보부(Ministry of Culture & Information) : Pham Quang Nghi

o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Do Quang Trung

o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 Mai Ai Truc

o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 Telematics) : Do Trung Ta

o감찰원(Department of State Inspection) : Quach Le Thanh

o중앙은행(State Bank) : Le Duc Thuy

o총리실(Office of the Government) : Doan Manh Giao

o민족위원회(Committee for Ethnics) : Ksor Phuoc

o인구가족아동위원회(Committee for Population, Family and Children) : Le Thi Thu

o체육위원회(Committee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 Nguyen Danh Thai

4. 사법기관

 

o사회주의 법제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보호, 국가와 조직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 보호 등이 임무

 

o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군사법원, 기타 특별법원으로 구성

 

o최고인민법원장(임기 5년)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국회, 국가주석에게 업무를 보고

 

o법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이 원칙

 

o헌법해석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 사법부의 국회,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미약

5. 군 사

 

가. 국방정책

 

o1944.12.22 항일, 항불 독립군으로 조직된 Viet Minh(월맹)주축이 되어 베트남 인민군 창설, 월남전 기간중 베트남군의 임무는 베트남의 통일실현을 위한 소위 항미구국전을 수행

 

o헌법(46조)은 군의 임무로서 조국방위 뿐만 아니라 조국건설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인민적이고 근대적인 국방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

- 베트남 인민군(헌법상 호칭)은 국방이외에도 경제건설, 복구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특히 국방부 직속으로 경제건설총국이 설립되어 있음(‘86.12 제6차 전당 대회에서 쇄신정책에 기초한 신국방전략에 규정).

 

o최근 정규군 125만여명을 48만명 수준으로 감축하였으며, 이는 베트남의 대내외 평화 이미지 제고라는 명분하에 추진되어 왔지만, 주요인은 소련의 대베트남 원조감축, 국방예산의 부족, 군장비의 낙후, 특히 군인의 생활고 등에서 기인된 것임.

 

나. 국방안보위원회

 

o주석이 국방․안보위원회 의장 겸직

o전쟁발발의 경우에 국회는 국방안보위원회에 특별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1992년 개정헌법 규정).

o의 장 : Tran Duc Luong주석

o부의장 : Phan Van Khai총리

o위원(4명):Nguyen Van An국회의장

Pham Van Tra국방장관

Le Hong Anh공안부장관

Nguyen Dy Nien외교부장관

 

다. 병역제도

 

o의무병제(18-27세), 복무기간 2년

- 94년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가능자(남자)에 한해 군입대 자격 부여

- 대학 입학자는 재학중 매년 1개월씩의 병영 훈련으로 군복무 면제

   

라. 베트남 인민군

 

o조 직

- 국방부장관 하에 5명의 차관이 있으며, 국방부는 총참모부, 총정치국, 경제총국, 기술총국, 군수총국, 대외협력국으로 편성, 이 중 총참모장과 정치총국장은 국방차관 겸직

- 지상군 위주의 통합군 편성으로 기동부대 위주의 정규군(육군 3개군단, 해군, 공군)과 지방군(수도관구 및 7개 지방군 관구) 및 예비군(예비대, 민병대, 민방위대)의 3개군 개념으로 편성

 

o병 력(2004.9월 현재)

- 정규군 총병력 : 48.2만명

․육군 : 41.2만명(3개 군단 및 8개 군관구)

․해군 : 4.2명(4개 해역사령부 및 해병군)

․공군 : 3만명(3개 비행사단 및 방공군)

- 지방군 : 400-500만명(예비전력 포함)

- 예비군 : 300-400만명

 

o장 비

- 육 군 : 전차 1,300여대, 장갑차 1,100여대, 견인포 2,300문, 다연발포 700문

- 해 군 : 프리기트함 7척, 경비정 57척, 상륙함 7척, 잠수함 7척

- 공 군 : 전투기 124대, 헬기 70대


Ⅲ. 최근정세

   

1. 정치정세

 

 

o정치적, 사회적 안정 속에 경제발전 추구

- 정경분리에 기초하여 1986년부터 추진해온 Doi Moi(쇄신)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본정책으로 계속 추진

- 소득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추방, 범죄 확산 대처 등을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 도모

o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 유지 및 이에 대한 도전 단호 대처

 

 

가. 정세변화 추이

 

o‘76년 통일직후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 도입의 실패, 캄보디아 침공(’78) 및 중-베트남 전쟁(‘79)에 따른 과도한 전비부담과 서방국가의 원조중지 등으로 80년대 후반까지 국민경제는 악화상태

 

o‘80년대 초반 신경제정책(’80-‘82)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 산업기반 및 하부구조의 미비, 서방국가의 경제제재(Embargo)조치와 외환부족으로 인해 경제재건 실패

-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적 고립에 따른 경제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개방은 불가피

 

o‘86년 제6차 당대회에서 Doi Moi(쇄신) 정책 채택

-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확대, 시장경제요소 도입

- ‘87.12.7 “외국인투자법” 공포

 

o‘89년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를 계기로 대외관계가 호전되기 시작 하였으며,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개방적, 적극적 대외정책 추구

- ‘90.8월 캄보디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베트남과 대화를 재개한 이후 대서방 관계개선 급진전

- ‘91.11월 그동안 캄보디아 사태로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실현

- 아세안국가, NIES, 일본, 프랑스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모색

- ‘95.7월 아세안 가입 및 미국과 수교로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로서의 외교적 지위 확보

- '98년 APEC의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 2003.8 현재 167개국과 수교

나. 최근 정치정세

 

o2001.4 제9차 전당대회

- 온건개혁 성향의 Nong Duc Manh 전 국회의장을 당서기장으로 선출

- 당조직을 국가 행정체계에 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중앙집행위 위원 및 정치국원의 세대교체를 통한 당의 쇄신 추구

- 2020년까지의 산업화․현대화의 장기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체제"를 향후 베트남이 지향해야 할 체제로 공식화

․정치보고서, 2010-20년간 사회․경제개발 전략, 2001-05년간 사회․경제개발 방향 및 과제 등 보고서 채택

 

o“1992년 헌법” 개정(2001.12월 제10대 국회 10차 회기시)

- 헌법상의 국체를 “사회주의 법치국가(Law-governed Socialist Country)”로 규정

-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체제”로 규정하고 각 경제주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 확대

 

o2002.5.19 제11대 의원선거 및 7.19 국회 구성

- Tran Duc Luong 현 국가주석, Phan Van Khai 현 총리를 재선출하고, 국가부주석에 Truong My Hoa국회부의장(여)을 선출

- 부총리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2개부 및 1개 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Khai 총리가 지명한 3명의 부총리, 20개 부처 및 6개 동등기관의 각료에 대한 임명동의안 비준

o2006년 당대회시까지 국내적으로 중요한 정치현안이나 일정이 없는 가운데 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4년 ASEM, 2006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반 노력 중

다. 국내정세 전망

 

o법률제도의 정비를 통한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 헌법개정을 통해 국체로 설정된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에 근거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정비 작업 지속

- 국가의 관리 하에서 다 부문의 경제주체가 활동하는 시장경제체제 개념인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틀에서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 시키는 조치 계속 도입

- 제도 및 정부구조 개혁, 공직자의 자질개선, 공공 재정구조 개혁 등의 정부혁신도 추진

 

o당 및 국가의 단합유지와 당의 역할 강화

- 제9차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당의 분열 사태를 감안, 당 및 국가차원의 단합을 최우선적으로 강조

․2001.2에 이어 2004.4에 Gia Lai 및 Dac Lac성에서 소수민족 소요사태가 발생, 53개 소수민족 문제가 주요정치 현안으로 대두

- 전 사회에 대한 당의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leadership 유지

․당내의 유대강화 및 일체성 확보를 위해 집단지도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의 의사결정 방식인 “민주적 중앙집중제” 유지

․군, 공안의 전통적 체제유지 역할이 강조되고, 당과 정부, 군, 공안, 국회간의 인적, 기능적 중첩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o정치적 다원화 요구에 대한 대처

-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일당체제로는 다원화된 사회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 개혁 목소리도 보다 커질 전망

- 소수민족 및 종교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민족조국전선의 활동강화, 국회의 청원제도 활성화 등으로 다원화 요구를 수용해 나가되, 일당체제 유지를 넘어서는 정치적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o국회의 권한 확대

- 국회의 대정부기관 감독․감시권한 법제화(2003.5), 대정부 질의확대, 전문 의원(full-time deputies) 확대 등으로 국회의 감독․입법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

․특히, 국회 선출 각종 공직자에 대한 불신임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당 우위의 원칙이 견지되는 한 국회의 감독․입법 기능도 당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해진 방침 내에서 제약될 전망

 

 

o당 차원의 정풍운동 전개 및 전 국가적 차원의 부정부패 노력 지속

-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 대두, 각종범죄(마약, 매춘, 밀수 등) 확산 등이 사회 불안요소로 등장

- 당차원의 정풍운동과 전 국가적 차원의 부정부패 퇴치노력을 통해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해 나가면서, 경제발전이 소외되었던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와 소수 민족 배려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라. 10차 공산당 대회 전망

 

o2006년 2/4분기에 예정된 제10차 당대회는 ‘Doi Moi(쇄신)’ 정책을 추진한지 20년이 되는 해로, 베트남의 경제발전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

- 2004.7 개최된 당중앙위원회는 제10차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

 

o제10차 당대회시 주요 관심사항

- 최고지도부(당서기장, 국가주석 및 총리)의 개편 가능성

- 당 정치국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의 세대교체 여부

- 2006-10년간의 사회․경제발전 방향 및 과제 채택

- WTO 가입(예상) 이후의 당 노선, 국가정책 방향 설정

-자영기업인 당 입당허용, 사유재산의 보호(토지소유권 등), 인권보호 규정 등 중국헌법 개정내용의 수용과 이를 통한 당의 혁신과 개혁․개방 정책의 가속화 여부 등

2. 경제현황

 

가. 최근 경제 개혁․개방정책 약사

 

o‘79.9월 경제개혁 노선의 부분적 도입후 ’80년대이후 단계적인 경제개혁, 개방정책추진

- 비사회주의 경제부문(남부베트남)의 활용(‘79년)

- 정부보조금, 배급제도 폐지, 국영기업 경영자유화 등 시장경제 요소 도입(‘85년)

 

o‘86년 'Doi Moi’(쇄신) 정책 채택으로 본격적인 시장경제 요소 도입 (공산당 1당체제 유지하에 안정된 경제개혁 유지)

- 대서방관계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o외국인 투자법 공포(‘87.12)

 

o‘93 토지법 개정

- 토지상속권, 담보권, 사용권 인정(소유권 인정 불가)

 

o파산법 공포(‘94.7. 발효)

 

o1995년 ASEAN 및 AFTA 가입

 

o'96.11 외국인 투자법 개정(제3차)

- 동법 시행령 97.2.18 공포(97.3.1 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외국인 투자사업의 목록 공표,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 권한 일부이양, 투자사업 심사의 신속 및 명확화, 환경영향 평가서등 징구, 토지사용권 출자와 토지사용 문제, 수출활성화 정책 강화, 소득세 등 세율의 조정 및 환급 등)

 

o1998년 APEC 가입

 

o2000.1월 기업법 발효

- 150개 업종에서 사업허가제 폐지 및 국내기업 설립요건 완화

 

o2000.7월 베․미 무역협정 서명

 

o2000.7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제4차)

- 주요 개정내용 : 부가가치세의 유예 및 면제, 분리합병등 기업 구조조정, 특별관리조직의 설치, 토지담보권 제공 가능 등의 신규조항 신설 외에 각종 기존조항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원활화 도모

 

o2000.7월 호치민시에 최초의 주식시장 개소

- 2004년중 하노이시에 주식시장 개설 추진

 

o2001.3월 국영기업 개혁 5개년 계획 채택, 중․장기 빈곤경감 계획서 채택

 

o2001.12월 헌법개정을 통해 지속적 개혁추진을 위한 법적토대 구축

-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의 지배” 강화, 기업 및 개인 등 사적 부문에 대한 경제활동의 자유확대,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 신설 등

 

o2001.12월 베․미 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전 이후 26년만에 베․미 경제관계가 완전 정상화

- 미국 수입관세의 대폭하락으로(평균 40%에서 4%대) 대미시장 본격진출 가능

 

o2003.1월 개정노동법 발효

 

o2003.5월 법인세법, 특소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2004.1.1 발효)

 

o2003.7월 AFTA 관세인하 프로그램(CEPT) 조치 본격 시작(관세 20% 이내로 인하)

 

o2003.11월 토지법 개정(2004.7월 발효)

 

나. 경제정책

 

1) 개괄

o베트남은 1986년 ‘Doi Moi(쇄신)' 정책 실시 이후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고도 경제성장을 시현, 1991-2000년 10년 사이에 GDP 2배 증가, 수출액 3배 증가를 이룩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함.

 

o1997년 아시아지역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 1999년에는 경제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2000-2001년 각 6.8%, 2002년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

- 이러한 고성장에 힘입어 베트남의 GDP 경제구조는 그간 전통적 주요 산업인 농업의 비중이 41%에서 22%로 낮아지고, 2차산업의 비중이 24%에서 40%로 높아지는 등 근대공업국가 구조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도 1992년의 58%에서 2003년에는 29%로 낮아지는 등 국민의 복지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o베트남 정부는 2001년 초에 아시아 외환위기후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경제 구조의 건전화를 위해 금융, 국영기업, 사기업, 무역 및 공공재정 개혁을 위한 중장기 개혁정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

2) 정책목표 : 산업화와 근대화 추구

 

o2001.4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2010년 까지의 10개년 및 5개년의 중장기 사회․경제 개발계획 수립, 2020년까지 베트남을 근대산업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

- 2010년까지 GDP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대

 

o세계 경제권으로의 편입 노력 가속

-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노력

․1995년 ASEAN 및 AFTA 가입, 1998년 APEC 가입

- WTO 가입 추진(1995년 이래 WTO 가입작업반이 설치되어 2005년 가입을 목표로 활동중에 있음)

- 베․미 무역협정 발효(2001.12)

- 2003.7.1 AFTA(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약 6천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o사회안정을 이루면서 경제발전 추구

- 빈곤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 추구

 

3) 추진방향

 

o2001.4월 제9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개혁경제의 지향점을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로 최초 공식화

- Multi-sector Economy 육성

- 국가경제 관리능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o매년 7%이상의 고도성장 추구

 

4) 2001.4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베트남 경제정책 변화

※ 5개년 및 10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 주요 내용

 

(1) 주요 경제목표

oGDP : 2010년까지 2배 증가

- 2010년까지 매년 7% 증가

* 2005년까지는 년 7.5% 증가

 

o교역

- 수출 증가율 : 매년 14% 유지

- 수입 증가율 : 매년 13～14% 유지

* 소비재 수입 억제 : 전체 수입의 2.5～4%선

o산업구조

- 농업분야 : 현재 GDP의 25% → 16～17%

- 산업분야 : 현재 GDP의 35% → 40～41%

- 서비스분야 : 현재 GDP의 40% → 42～43%

* 농업기반 경제 → 산업화.공업화 경제로 전환

* 현재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농촌 고용인력 → 1/2 수준으로 조정

 

(2) 주요 사회개발 지표

- 인구증가율을 2010년까지 1.1～1.2% 수준으로 억제

- 빈곤율 해소 : 2005년까지 20% 이하 수준으로 인하

- 실업률 감소

․도시실업률을 5%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농촌인구의 노동 참여시간을 80～85% 수준으로 확대

- 숙련 노동자 비율을 40%로 확대

-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결핍 비율을 20% 수준 감소

 

(3) 평가

o경제개혁 가속화 기대

-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정책노선을 최초로 공식 채택

 

o주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역량 집중

- 새 지도부가 주요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개혁, 행정개혁과 법률정비, 은행개혁 등 금융분야 개혁, 사기업 진흥 등에 과거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나가고 있음.

 

 

5) 주요 경제 정책

 

가) 국영기업 개혁과 사기업 활동 촉진

 

(1) 국영기업 개혁

(가) 개괄

o 최초의 국영기업 개혁은 1989-93년 기간 실시되어 동 기간중 국영기업의 수는 12,000개에서 5,800개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또한 그 이후 2002년말 까지 10년간 약 800개만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으며, 그것도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서 숫자기준 12%이나 자본기준으로는 2%에 불과함.

 

o 2003년 현재 국영기업은 전체 GDP의 38.3%, 산업생산의 39.1%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은행대출의 40%, 총 226만명(48.54%, 2002년)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비용과 저효율에 따른 경영 부진으로 전체 베트남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특히, 현재 AFTA 가입, 베-미 무역협정 발효, WTO가입준비 등 무역자유화에 따라 베트남으로서는 재정수지 방어, 각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건전한 국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국영기업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음.

 

(나) 주요 정책

o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i) 민영화 또는 청산, ii) 구조조정 또는 합병, iii) 국영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 노동자 대책 수립 등을 통해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i) 각 국영기업간 부채 청산 문제, ii)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장비에 대한 평가 문제, iii) 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 문제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린 편임.

 

o 2001년 이후 정부주도로 국영기업 개혁, 특히 주식화(민영화)를 강력추진

- 총리직속의 ‘국영기업개혁위원회’를 설치, 2002-3년간 총 1,272개의 국영기업 정리

- 2003년까지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당초 목표의 64% 성취에 그친 것으로 자체평가

- 현재 총 국영기업수는 4,296개로 이는 총고정자산의 70%를 차지

o 국영기업 개혁 부진 사유

- 가장 큰 문제는 기업측의 정부에 대한 의존심(경영방식의 변경 불원)

- 아울러 관련 법제도의 미비 및 불일치

 

o 2004.3 개최된 ‘국영기업개혁위원회’는 2004-5년간 2천개 이상의 기업조정 추진 등 개혁과정 가속화 결의

- 2004-5년간 Vietcombank(무역은행), Bao Binh(호치민시 보험회사), Saigontourist, 베트남 항공, Vinalines(해운사), Vinaconex(건설수출 입공사)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추진예정

- 수년내 발전, 통신, 화학, 여타 은행 등 분야도 주식회사(eqitisation) 추진

- 호치민시의 경우, 2004년중 45개 기업의 주식화를 포함, 총 90여개 기업의 개혁추진

 

(2) 사기업 활동 촉진

o2000.1월 발효된 ‘기업법(Enterprise Law)'에 힘입어 2000-2003년간 약 7만 2천개의 중소기업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는 1991-2000년간 기업설립수의 2배에 해당함.(2004.6월까지는 약 1만 2천개의 중소기업이 설립됨.)

- 총 등록자본금 약 100억불. 1990년 경우 GDP의 3%에 불과하던 민간 부문이 현재 GDP의 47.6%를 차지하고 있음.

- 2003년중 새로운 일자리는 150만개가 창출되었고, 그중 90%는 민간부문에서 창출

 

o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방안

i) 중소기업(SME) 법적환경 개선 : 등록절차 간소화, 토지사용권 규제 완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차별 철폐, 세금체계 간소화, ii) SME 개발 조정기구 설립, 최신 경제정보 제공 정보센타 설립, iii) 무역 및 수출증진 : 수입관리 및 수출허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계획하고 있음.

 

o2003.12월 총리실은 기업간 차별조치를 철폐하고 중소기업 육성, 민간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총리령을 발표함.

- 총리령은 중앙은행부처, 지방 성정부 및 관련 행정기관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법령을 재검토하여 부적합한 것들을 철폐, 수정 및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법령의 제정을 지시하고 있음.

․기업법과 배치되는 모든 규정의 폐지 “One Door” 정책에 입각하여 기업설립시 필요한 토지임대, 투자계획 승인절차 등의 간소화, 도시개발, 공업지역 등 토지사용에 대한 계획 및 공개 등

(3) 베트남 통합회사법 및 공동투자법 제정 계획

o베트남 정부는 2005년말 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통합회사법(UEL : Unified Enterprise Law) 및 공동투자법(CIL : Common Investment Law) 입안 작업을 추진중

 

o작업내용 : 현재 규율대상 기업의 형태에 따라 5개로 나뉘어져 있는 기업관련 법안(즉, 회사법, 국영기업법, 협동조합법, 외국인투자법, 내국인 투자장려법 등 5개 법안)을 일관된 원칙에 따라 통합

- UEL과 CIL 두 개의 법률로 체제정비

-단, 현재의 국영기업법과 협동조합법은 그대로 유지(그렇지만 UEL과 CIL의 내용 속에 국영기업법 및 협동조합법의 내외국인 차별적 대우 요소를 시정하는 조항 포함)

 

o목적 : 시장경제 구현 조기실현

- 소유권 구조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선진제도 마련

-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국제기준 도입(금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외국인 투자 자유화 추진)

- 기업지배구조 시장(corporate governance market) 육성 등

 

o작업 일정 : 2005년 동 법안 국회 제출 예정

 

나) 금융 개혁

 

(1) 개관

o일반상업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분리, 합작은행 설립 허용 및 외국은행의 지점 개설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8-91년의 제1차 금융개혁 이래 베트남 금융부문은 다변화, 재정구조 심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아직도 금융부분 선건화 노력이 진행중임.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3년말 베트남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이 총대출의 6.4%(약 15억불)로 자체평가하고 있으나, 세계은행은 약 20%로 추산하고 있음.

 

o2003년말 현재 베트남에는 베트남 은행이 5개 국영 상업은행, 36개 합작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은 27개 외국 은행 지점, 4개 합작은행, 3개 리스회사, 42개 대표사무소가 영업중임.

- 2003년 외국계 은행 지점은 전체 대출시장에서 점유율 7.56%(2002년 경우 8.4%)를 갖고 있고, 외국계 합작은행은 자산 40% 증가, 여신 50.7% 증가하여 지점보다 영업실적이 양호

o2005년 WTO 가입을 위해 2001.6월 외환대출 이자율 자유화, 2002.6월 국내대출율 자유화 등 금융부문의 개혁개방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음.

 

o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은행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경영관리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Decree 49 제정을 통해 은행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i) 4개 국영 상업은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ii) 민간 합작은행의 구조개혁, iii) 정책적 대출과 상업적 대출의 분리, iv) 대출시 담보조건 명확화, v)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 수립 등 법적 감시체계 개선, vi) 국내외 은행간의 차별 철폐 및 경쟁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2) 합작 상업은행의 증시 상장 추진 및 증시 발전 계획

o현재 베트남에는 36개의 합작(joint stock) 상업은행이 영업중인데, 이중 1-2위 규모인 Sacombank와 아시아 상업은행이 증시 상장을 추진중

- 은행상장 요건 : 5년 이상 영업 및 최근 2년간 연속 흑자 경영, 3% 이하의 불량채권 등

 

o향후 베트남은 국영기업 개혁 및 주식화 과정을 통해 증시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시장에서의 자본조달, 외국자본의 유입 등 겨냥

-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소유한도를 3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동 상한선의 인상 내지 폐지를 검토중(현재 재무부에서 동 계획 초안을 마련중)

 

o현재 베트남 증시는 호치민 거래소가 유일하며, 24개 기업이 상장

- 주식 시가총액은 약 77백만불로 GDP의 0.3% 수준(참고 : 미국은 GDP의 150%, 한국은 35% 정도임)

- 베트남의 market capitalisation(주식 및 채권 도합) 수준은 현재 주식 77백만불, 채권 660백만불로 GDP 대비 3.58%라고 추산되는 바, 베트남 재무부는 향후 수년내에 이를 165억불, GDP의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

- 한편 베트남은 호치민 거래소(2000.7 개장)에 이어 2005년에 하노이 거래소 개장 예정

 

다) 무역 자유화 정책

 

o1991-2000년 동안 베트남의 수출은 7배 증가하여 전체 GDP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구조도 공산품이 전체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등 점차 선진국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임.

 

o베트남은 AFTA 가입, 2001.12월 베.미 무역협정 서명 및 2005.1월 WTO 가입 추진 등 일련의 무역자유화 정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6년까지 AFTA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까지 ASEAN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점진적인 관세 인하, 베미 무역협정이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서비스 분야개방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 중임.

 

라) 외국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o‘87.12월 외국인 투자법을 공포하고 1998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동 법을 개정함.

- 제3차 개정(`96.11) 동법 시행령 `97.2.18 공포(`97.3.1부터 시행)

(주요 개정내용 : 외국인 투자사업의 목록 공표, 성급 인민위원회에 투자허가 권한 일부이양, 투자사업 심사의 신속 및 명확화, 환경영향 평가서 제출, 토지사용권 출자와 토지사용문제, 수출활성화 정책 강화, 소득세 등 세율의 조정 및 환급 등)

- 제4차 개정 외국인 투자법(2000.7)

⇒ 주요 신규 추가 내용

․부가가치세의 유예 및 면제

․분리합병 등 기업구조의 조정

․특별 관리 조직의 설치

․토지의 담보권 제공 가능

 

o1995-97년을 정점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와 베트남내 장애요인으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감소 추세에 있음.

(단위 : 억불)

건수

387

358

285

311

389

550

802

748

200

년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6월

투자액

89.8

48.9

41.4

15.7

20.2

25.9

16.2

19.0

8.0

(출제 : MPI)

 

o베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00.7월 발효된 개정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인투자 지원 및 보장 조치 등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의 유예 및 면제, 토지의 담보권 제공 가능, 특별관리조직의 설치 등 `98.2월 발효되었던 외국인 투자법을 대폭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94-’98년간의 년평균 50억불 FDI 대비 ‘99-2003년간의 년평균 FDI는 20억불 규모에 불과함.

 

o이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WTO 가입(2001.12)으로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 집중된 것 등 대외여건 외에도, 베트남내 높은 인프라(전기세, 사무실 임대비, 통신 및 운송비) 비용, 법적 모호함과 모순, 법령 및 정책의 일관성 부족, 비합리적인 세금, 부품공급 산업의 부족, 관료주의, 공정한 법규 집행의지 부족 등 내부요인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외국인 직접투자는 95년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고, 15년간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아직도 ODA 규모(2003.12월 ODA 공약액은 28억불)보다도 작아 베트남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마) 통화 정책

 

o중앙은행의 확장적 국내통화정책과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의 송금 증대로 인해 1999년과 2000년에 국내 통화량은 각각 전년대비 20% 및 40%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영 상업은행을 통한 통화량의 급속한 증대는 은행들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o2000.8월에 중앙은행은 탄력적인 이자율 정책을 도입, 상업은행이 대출시 중앙은행의 기준율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자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외화 대출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은행간 이율(SIBOR)에 기초한 중앙은행 기준율내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데, 이는 동남아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현재(2003년 이래) 중앙은행의 대출시 기준율은 월 0.625%, 년간 7.5%임.

 

o2002-2003년 소비자물가는 각 3.8%, 3.1%의 안정된 상태에 있었으나,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2003년말 대출이 32% 급증하고 2004년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7.2% 급등함에 따라 2004.6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를 억제키로 하고, 예금 지불준비율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으로 전환함.

- dong화 예금은 요구불 예금 및 단기 예금에 대한 지준율은 4%에서 5%로, 중장기 예금은 1%에서 2%로 인상하였고, 요구불 예금 및 단기 예금은 4%에서 8%로, 중장기 예금은 1%에서 2%로 인상함.

- 동시에, 중앙은행은 외환보유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바, 동 조치로서 dong화의 통화량 증가 억제와 약 1%의 환율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 기대

 

바) 환율정책

 

o베트남은 1999.2월 이래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을 전날 은행간 거래 환율의 일정 범위내에서만 인정하는 점진적 연동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를 도입,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대외경제력 유지 및 수출증대를 노력하고 있음.

- 99.2월 하루 최대 환율변동폭은 0.1%였으나, 2002.7월부터 0.25%로 변동폭을 확대했음.

 

o2000년도에는 급격한 수입 증대에 따른 외환 부족현상으로 베트남 동화의 절하 요인이 있었으나, 원유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예산으로의 전용과 신용장 사용제한 완화를 통한 대금 지체 등의 정책을 통해 베트남 동(dong)화의 대달러 환율을 3.4% 절하수준에서 방어함.

 

o향후 계획중인 환율정책으로는 환율 변동폭 확대, 현금 및 자본계정의 자유화, 외환양도 요구의 점진적 폐지, 은행간 외환시장 개입 제한 등이 있음.

 

※ 환율 변동추이

(단위 : 년말 기준 Dong)

시 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환율(1$당)

11,023

11,050

11,175

12,985

14,016

14,504

15,070

15,300

15,645

15,720

 

다. 최근 경제정세

 

1) 일반 경제 동향

 

o‘92-97년간 연평균 8.6%대의 고성장을 계속해 오던 베트남 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 영향으로 1998년 5.8%, 1999년 4.8%의 저성장을 기록했으나 1999년 부터 경기 회복세로 전환하였음.

- 1999년 6.7%, 2000년 6.8%, 2001년 6.8%, 2002년 7.0%, 2003년 7.2%, 2004년 상반기 7.0%

 

o2002년 베트남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품인 원유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하고, 미국과의 BTA 영향으로 대미수출 급증, 활발한 사기업활동 등에 힘입어 당초 베 정부가 목표로 했던 GDP 성장률 7.5%에는 다소 못미치나 2001년의 6.8% 보다 높은 7%를 기록

o2003년에는 SARS 및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의 안정(물가상승 3%, 환율 2.2% 상승) 기반하에서 7.24%의 고성장을 기록한 바, 이는 98년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최근 6년간중 최고성장율임(안정과 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 성장의 원동력은 산업생산, 수출, 민간소비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여 동시에 성장을 견인

 

o산업생산

- 산업생산 증가율도 97년부터 감소세로 반전했으나, 2001년도부터 성장추세로 회복

･ 96년(14.1%), 97년(13.0%), 98년(11.0%), 99년(11.5%), 2000년(15.7%), 2001년(14.5%), 2002년(14.5%), 2003년(16%), 2004년 상반기(15.8%)

 

o인 플 레

- 98년 농산물 생산감소에 따른 식료품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9.2%를 기록했던 인플레는 99-2001년간의 경제 저성장 및 내수침체로 인해 지나친 저인플레를 보였으나, 그후 경제회복으로 인해 2002년 4%, 2003년 3%를 기록

 

o2004년 상반기에는 조류독감 발생과 국내 쌀가격과 국제원자재(석유, 비료, 철강 등)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7.2%로 급등

 

o금 융

-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외국인 투자감소로 외환부족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나 해외거주 베트남인들의 송금 증가와 외국인 투자유입, ODA 자금유입 등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음.

* 외환보유고 : 70억불(2003년말)

- 외채규모 : 177억불(2003년도말, GDP의 47%)

*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나 향후 수년간 관찰을 요함.

 

2) 대외교역 현황

o수출동향

- 2002년도 베트남의 대외 수출은 165.3억불을 기록하여, 2001년 대비 1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 수출은 201.8억불로서 2002년 대비 22.1%의 성장을 기록함.

- 4대 수출품 : 원유, 의료봉제, 신발, 수산물

 

o수입동향

- 2002년도 수입은 193억불을 기록하여 2001년 대비 19.4% 증가

- 2003년 수입은 252.3억불로 2002년 대비 30.7%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02년도 전체적자 27.7억불보다 대폭 확대된 50.5억불 적자(GDP의 10% 이상 규모)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무역적자 축소가 수출증대와 함께 주재국 경제운용의 주요과제로 대두됨.

 

※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불, %)

 

‘95

(증감율)

‘96

(증감율)

‘97

(증감율)

‘98

(증감율)

‘99

(증감율)

‘00

(증감율)

‘01

(증감율)

‘02

(증감율)

‘03

(증감율)

수출

53.0

(47.2)

70

(32.1)

88

(25.7)

93.2

(5.9)

115.2

(23.6)

143.0

(24)

151

(4.5)

167

(11.0)

201.8

(10.0)

수입

75.0

(66.7)

110

(46.7)

112

(1.8)

114.9

(2.6)

116.3

(1.2)

152.0

(30.8)

160

(2.3)

197

(37.2)

252.3

(30.7)

수지

-22.0

-40

-24

-21.7

-1.1

-9.0

-9

-30

-50.5

 

3) 외국인 투자

 

o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중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위기로 이들 국가의 대베트남 투자가 저조하여 ‘97년부터 외국인 투자규모가 급감

 

o2004.5.20 현재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4,585건, 426억불(허가 기준)

 

※ 주요국별 투자동향(1988～2004.5.20 현재 누계 : 허가기준)

 

순 위

국 명

건 수

금액(백만불) (투자비중)

1

싱가포르

298

7,829 (18.4)

2

대 만

1,136

6,427 (15.1)

3

일 본

440

4,704 (11.1)

4

한 국

729

4,371 (10.3)

5

홍 콩

304

3,020 (7.1)

6

프랑스

139

2,121 (5.0)

7

버진군도

195

2,083 (4.9)

8

네덜란드

52

1,788 (4.2)

9

영 국

55

1,187 (2.8)

10

러시아

47

259 (0.6)

 

기 타

1,190

8,776 (20.5)

 

계

4,585

42,565

(자료원 : 계획투자부)

   

※ 분야별 투자동향(1988-2004.5.20 현재 누계 : 허가기준)

 

순 위

분 야

건 수

금액(백만불)

1

공업

3,074

24,466

2

서비스

891

14,978

3

건설업

279

3,437

4

농림업

524

2,857

5

석유 및 가스

27

1,892

6

수산업

96

265

계

4,585

42,565

(자료원 : 계획투자부)

라. 경제 전망

 

o ‘92-’97년간 연평균 8.6%대의 고성장을 계속해 오던 베트남 경제는 아시아 경제위기 영향으로 1998년 5.8%, 1999년 4.8%의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나, 국제 고유가 지속과 지역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2000년부터 6.8%의 경제성장을 시현,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었음.

 

o2001년도의 경우에는 주요 수출품목인 쌀, 커피 등의 국제가격 하락 및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유가의 하락에도 불구, 당초 목표에는 못미치지만 6.8%의 견실한 성장을 시현했으며, 2002년에는 하반기 대이라크전 가능성에 따른 고유가에 힙입어 7.0%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당초 목표 7.5%에는 미달

 

o2003년에는 이라크전쟁 및 SARS의 영향과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물가 및 환율안정과 7.24% 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나 당초 목표치인 7.5%에는 미달

 

o2004년 상반기중 조류독감의 영향과 국제원자재(석유, 철강 등)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7.1% 성장(산업생산 15.4% 증가)을 기록했으나 년간 목표치인 7.5-8.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상반기 물가상승율이 7.2%로서 이미 목표치(5%)를 초과했으며 년말에는 8-9%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o주재국의 2001-2005년간 5개년 경제목표 달성 여부는 세계경제 여건과 함께 주재국이 공공․금융․행정․사법부문 개혁,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부정부패 척결, 투명하고 효율적인 good governance 제고, 고비용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평가하나, 현재의 성장추세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풍부한 자원, 높은 교육열, 우수한 인적자원, 안정된 정치 등 발전잠재력을 감안시, 장기적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momentum(투자환경의 과감한 개선 및 경쟁력 강화)이 주어지면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봄.

   

3. 산업 구조

 

가. 농림수산업

 

o농림수산업 분야는 전체 경제인구의 약 68%가 종사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약 24%, GDP의 22.3%('03년)를 차지하고 있음.

 

1) 수산업

 

o베트남 해안선이 3,260km에 달하여 연안어업과 양식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새우 등이 풍부함. 수산업은 2002년의 20.2억불, 2003년 22.3억불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산업임. 주요 시장은 과거 중국이었으나 미국, EU, 일본, 대만 등이 신규시장으로 대두됨.

 

2) 쌀

 

o쌀은 1989년 자급 자족을 달성한 이래 베트남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임. 쌀 생산량은 1995-99년간 약26%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323만톤을 수출하여 태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으로 부상함. 2003년에는 381만톤, 734백만불을 수출,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함.

 

※ 쌀 생산량 변동추이

(단위: 만톤)

연 도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생산량

2,140

2,496

2,639

2,252

2,914

3,139

3,255

3,197

3,444

3,451

수출량

-

205

300

355

374

450

346

372

323

381

* 상기 물량은 벼 기준이며, 도정시 약 30% 정도가 감소 (자 료 : BMI, 베 통계청)

 

3) 커피

 

o커피 생산은 1995년 218천톤에서 2001년에는 844천톤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692천톤으로 생산이 감소함. 커피수출은 1995년 248천톤에서 2003년 749천톤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2.2%인 437백만불을 수출한 쌀에 이은 제2의 농업 수출원임.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Robusta 커피의 세계 최대 생산국임.

4) 천연고무

 

o천연고무는 베트남의 제3의 농업 수출품이지만 국제시장 변동에 따라 수출량이 급증 또는 급감하는 양상임. 2002년 수출은 268백만불, 2003년은 백만불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함.

 

나. 원유 및 가스

 

1) 원유

 

o원유는 베트남 수출의 최대 수입원이지만,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금액의 변동이 심함. 2002년도에는 1,687만톤 32억불, 2003년 1,714만톤 37.8억불을 수출함.

 

o베트남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9억톤에서 12억톤이며, 전체 매장량은 약 50억톤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현재 주로 남부지역의 근해의 7개 유전에서 원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1일 생산량은 38만배럴임.

 

※ 연도별 원유 수출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수출액(백만불)

1,024

1,346

1,413

1,232

2,092

3,400

3,126

3,270

3,784

수출비중

(전체수출대비 %)

19.6

18.3

15.4

13.1

18.1

23.7

18.8

19.6

18.7

(자료원 : World Bank)

2) 가스

 

o베트남의 가스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에너지 수요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향후 커질 전망임. 현재 확인된 가스 매장량은 2.1-2.8조 ㎥인 것으로 추정되며 일일 2.9억㎥가 생산되고 있음.

 

다. 제조업

 

o제조업은 ‘93-’97년간 연평균 13.3%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나 ‘98, ’99년 동남아 외환위기로 11% 내외로 성장속도가 둔화됨. 2000년 이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어 2002년에는 14.9%, 2003년 16% 대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성장을 주도함.

 

o2003년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체 GDP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가 성장을 주도함.

 

o부문별로 보면, 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2003년 기준으로 국영기업이 전체 산업생산의 39.1%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기업은 24.8%, 외국인 투자기업은 3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기업은 2001년 이후 약 80,000개 이상이 설립되어 빠른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19% 내외의 성장을 기록하여 베트남 제조업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함.

 

라. 서비스 분야

 

o2003년 서비스분야는 베트남 GDP의 37.8%를 차지하고 있음. ‘90년대 중반에는 GDP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제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2002년 부터는 제2의 산업분야가 됨.

 

o베트남의 서비스 분야는 노점상에서부터 고급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 1990년대 중반의 고성장시대에는 소매업, 부동산업, 금융 중개업, 호텔업과 요식업 등 관광관련 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마. 고용구조

 

1) 실업문제

 

o실업문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의 여파로 1999년 7.4%를 기록한 후, 2001년 6.28%, 2002년 6.08%, 2003년 5.78%(도시지역 실업율)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o2005년까지 실업율을 5.4%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나 매년 증가하는 약 150만의 신규 고용수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투자규모 대비 고용유발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육성하는 정책(즉 국영기업 개혁정책의 실시)의 성공여부가 관건임.

 

2) 고용시장 구조

 

o2002년도 베트남의 경제활동인구(추정)는 전체 인구의 48.6%인 38.7백만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25.1%는 도시지역에, 74.9%는 농촌지역에 종사하고 있음. 전체 노동인구의 66.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9.3%가 국영기업에 고용되어 있음.

 

※ 분야별 고용현황 (2002년 베트남 통계청)

 

농림수산업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

66.1%

12.9%

21%

 

o농업분야는 매년 1% 내외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2001년 6.0%, 2002년 6.2% 무역, 통신 및 운송 서비스가 2001년 7.8%, 2002년 7.9%씩 증가함으로써 제조업 및 무역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을 시사함.

 

3) 평균임금

 

o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2002년 봉급생활자 평균임금은 월100만 Dong, 금융업이 월 180만 Dong, 운송업이 월 170만 Dong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월 120만 Dong 수준임.

 

o지역별 임금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남동부 지역(호치민 인근)이 월 76만 Dong로 가장 높았고 중북부 지역이 월 60만 Dong로 가장 낮았음.

 

4. 인프라 현황

 

가. 일반현황

 

o베트남에서 전기, 에너지, 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은 저개발국의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o국내자본 취약으로 지금까지 인프라 시설은 주로 ODA(JBIC, WB, ADB 등) 및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여 왔음.

- 2003년까지 도로 등 교통분야 인프라시설에 57억불의 ODA 재원을 투자하였음.

 

o최근 베트남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주요 인프라 시설별로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BOT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o최근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55-60억불로 추정되며, 2002년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은 약 17% 수준에 달함. 이중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 분야별 인프라 건설 현황

 

1) 도로

 

o2003년 현재 도로 총연장 219,159km중 국도(National highway)가 17,295km, 지방도로(Provincial road)가 17,450km, 지역도로(District road)가 36,372km, 농촌도로(Village road)가 131,000km, 기타 도로가 17,042km임.

- 전반적으로 도로망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도로의 질적 수준은 낮아 도로 포장률은 국도가 75%, 지방도로가 40% 수준임.

- 농촌지역의 14% 정도는 아직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곤란함.

 

o베트남 정부는 2005년까지 거의 모든 국도의 포장, 주요 간선 국도상의 장대교량 건설, 교통수요가 많은 국도의 확장 등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는 지방도로의 포장을 완료할 계획임.

- 특히,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2) 철도

 

o운행중인 철도 길이는 총 2,600km으로서 7개 주요노선과 기타 간선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 84%, 국제표준궤 7%, 표준궤와 협궤 병용구간이 9%임.

-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로, 신호체계 등 철도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써, 하노이-호치민시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에 불과함(노후구간은 40km/h).

 

o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를 90km/h로 향상시키고, 항만이나 주요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계획임.

- 2020년까지는 기존 노선의 개량을 완료하는 한편, 주요 간선 노선을 복선화하고, 특히 하노이-호치민간 복선 고속철도(표준궤)를 건설할 계획임.

 

3) 항만

 

o주요 항만으로 북부에 하이퐁항, 중부에 다낭항, 남부에 사이공항이 있으며, 베트남 교역물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음.

 

o2002년 기준 베트남 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억톤에 불과하나,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10개 주요항만을 개발(확장)하여 하역능력을 2억톤으로 향상시킬 계획임.

- 북부지역에 Cai Lan 항을, 남부지역에 Vung-Tau-Thi Vai 항을 개발할 계획

- 베트남 중남부지역의 Van Phong항을 국제 중계항으로 개발하기로 확정함 (2020년까지 연간 하역능력 2-4백만 TEU를 처리).

 

4) 공항

 

o18개 공항중 국제선 공항은 3개(노이바이 : 하노이, 탄손나트 : 호치민, 다낭)이고, 나머지 15개 공항은 국내선 공항임.

 

o베트남정부는 ODA 자금으로 Tan Son Nhat(호치민) 국제공항의 여객터미날 신축,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각각 제2 국제공항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5) 전력

 

o2002년 현재 전체 전력시설 용량은 8,817MW(수력 : 47%, 화력 : 53%)이고, 전력생산량은 35.796Gwh (수력 : 55%, 화력 : 45%)임.

 

o2002년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연간 400kWh로 저개발 국가의 평균치 448kWh에도 미달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년평균 13% 정도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6) 정보통신

 

o베트남 우정통신부가 2002.8월 신설된 데서 보듯이, 베트남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초보적 수준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95-2000년간 매년 평균 45%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 2005년 WTO 가입을 목표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중임. 그러나 사회주의 공화제의 영향으로 인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정보통신산업의 개방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임.

 

o유선분야는 전국망을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체인 VNPT(베트남 우정공사)가 사실상 독점(99%)하고 있고(군부 Viettel과 사이공포스텔 SPT가 하노이 및 호치민시에서 유선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1% 미만), 무선분야는 VNPT의 2개의 GSM(Vina-Fone, Mobi-Fone)과 1개 CDMA(S-Fone)이 경쟁하고 있음.

- 무선분야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기타 3개사중 Vietel(군부)은 2004.8-9월 서비스 시작을 위해 준비중에 있고, ETC(전력공사)와 하노이 텔레콤은 사업을 개시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S-Fone은 한국의 SK텔레콤, LG전자, 동아일렉콤이 합작설립한 SLD가 베트남 업체인 SPT(사이공 포스텔)과 15년간(2001-2016) 경영협력계약(BCC)으로 설립하여, 2003.7.1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 1년이 지난 2004.6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약 6만명임(Vina-Fone 203만명, Mobi-Fone 131만명).

 

o베트남 통신시장은 인구대비 매우 낮은 통신보급율(유선 6.0%, 무선 4.2%)이나,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잠재성은 높은 편임.

- 004.6월말 현재 전화 가입자는 834만명(이중 2004.1-6월 가입자수는 118만명)인 바, 유선 가입자는 58.8%(490만), 무선 가입자는 41.2%(343만)임.

- 인터넷 서비스는 97년말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4.4월말 현재 인터넷 가입자수는 441여만명으로 2003년말의 190만명 대비 2배 이상(232%) 증가함으로써 2005년까지의 목표치(400만)를 이미 초과하였음.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반체제 및 사회 유해 정보의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4.7월 관리의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음.

- 베트남정부는 현재 100명당 4.28명 비율의 무선 가입자수를 2005년까지 6.5명 비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나 현 증가추세 지속시 동 목표치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7) 상하수도

 

o기존 하천을 이용한 총연장 41,000km의 급수원이 있으나, 전체 도시 인구의 약 50%인 750만명 만이 상수관을 이용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음.

- 전국적으로 187만톤/일 정수능력을 가진 약 170개의 정수장이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상수도(급수) 비율은 60-70%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30-40% 수준에 불과함.

 

o생활용수의 경우 정수능력이 낮고,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급수관이 노후됨.

 

o베트남 정부는 시급한 급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B, ADB, JBIC 등 ODA 자금을 지원받아 취수장, 정수장, 상하수도 관로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8) 석유화학

 

가) 정유공장

 

o정유수요가 2010년까지 매년 8%씩 증가하고, 2010년부터 2020년에는 매년 5.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정유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베트남 중부해안지대인 Quang Ngai 지방에 14,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Dung Quat(중쾃)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중임.

- 2000.10월 입찰절차 개시이후 2002.3월 Technip/JGC를 우선계약 협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최종계약 체결이 지연중

 

o또한 북부지역에 150,000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제2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중에 있음.

 

나) 비료공장

 

o베트남은 농업부문이 전체 생산량에서 높은 비중(농림수산업 : GDP 21.8%)을 차지하는 농업국가로서 비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큼.

- 현재까지 연간 7백만톤의 비료 소요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 있으므로, 이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비료공장 건설계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임.

- 2004.4월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 지역에 푸미 비료공장(요소비료 2,200톤/일)을 완공하였고, 남부 까마우 지역에도 비료공장(요소비료 2,400톤/일)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계약협상중).

5. 주요 경제 통계

 

가. 베트남 주요경제․사회지표

 

년 도

목 차

‘96

‘97

‘98

‘99

‘00

‘01

‘02

‘03

국내총생산

(GDP)

236.5억불

258.2억불

258.2억불

285.7억불

311억불

323억불

350억불

390억불

GDP성장율(%)

-농업부문

-산업부문

-서비스부문

9.3

2.6

2.8

3.9

8.8

2.3

2.8

3.7

5.8

0.9

2.7

2.2

4.8

1.2

2.6

1.0

6.8

1.6

2.5

2.6

6.8

1.8

2.3

2.7

7.0

2.0

2.9

2.1

7.24

0.7

3.9

2.7

1인당 GDP(US$)

323

326

342

372

400

410

440

483

실업률(%)

5.9

6.0

6.8

7.4

6.44

6.28

6.01

6.0

병원 수

921

825

836

1,857

1,771

1,764

842(국영)

 

대학 및 전문대학

96

110

123

131

148

201

국립:179

사립:17

전문대:203

 

전화(백만대)

1.18

1.58

2.

2.4

2.9

3.3

5.6

8.2

개인전화보유율

(100명당)

1.56

2.13

2.65

3.14

3.74

4.19

6.9

8.5

평규수명(세)

66

67

68

71

n/a

n/a

n/a

n/a

문자해독률(%)

92

91

90

90

98

n/a

99

n/a

(자료원 : VET Research )

   

나. GDP

 

1) 분야별 성장률

(%)

 

`96

`97

`98

`99

‘00

‘01

‘02

‘03

총 GDP

9.34

8.8

5.8

4.8

6.8

6.8

7.0

7.24

농림수산업

2.6

2.3

0.9

1.2

1.6

1.8

2.0

0.7

공업 및 건설

2.8

2.8

2.7

2.6

2.5

2.3

2.9

3.86

서비스

3.9

3.7

2.2

1.0

2.6

2.7

2.1

2.68

(자료원 : VET Research)

 

2) 부문별 GDP

(억불)

 

`96

`97

`98

`99

‘00

‘01

‘02

‘03

총 GDP

236

242

258

286

311

323

351

390

농림수산업

65

62

66

73

75

76

81

85

공업 및 건설

70

78

84

99

114

122

135

156

서비스

10

102

107

114

122

125

135

149

(자료원 : VET Research)

 

다. 교역

 

1) 연도별 교역조건

(억불)

 

`96

`97

`98

`99

‘00

‘01

‘02

‘03

수 출

73

92

94

115

145

150

167

202

수 입

111

116

115

116

156

162

197

252

수 지

- 38

- 24

- 21

- 1

- 9

- 12

- 30

- 50

(자료원 : 베 관세청)

 

 

2) 10대 수출 및 수입 시장(2003.12월말 현재)

(억불)

순위

수출 대상국

순위

수입 대상국

국가명

수출액

국가명

수입액

1

미 국

39.4

1

중 국

31.2

2

일 본

29.1

2

일 본

29.9

3

중 국

17.5

3

대 만

29.2

4

호 주

14.2

4

싱가포르

28.8

5

싱가포르

10.2

5

한 국

26.2

6

독 일

8.6

6

태 국

12.8

7

영 국

7.6

7

미 국

11.4

8

대 만

7.5

8

홍 콩

9.9

9

프랑스

5.0

9

말레이시아

9.3

10

네덜란드

4.9

10

독 일

6.1

11

한 국

4.9

11

 

 

(자료원 : 베 관세청)

 

라. 투자

 

1) 대베트남 10대 투자국(2004.5.20 현재 누계 : 허가기준)

(단위 : 백만불)

순위

국가명

총 투자액

건 수

승인액

실제 투자액

1

싱가포르

298

7,829

3,235

2

대 만

1,136

6,427

2,643

3

일 본

440

4,704

4,061

4

한 국

729

4,371

2,771

5

홍 콩

304

3,020

1,809

6

프랑스

139

2,121

1,049

7

버진군도

195

2,083

1,077

8

네덜란드

52

1,788

1,955

9

영 국

55

1,187

596

10

러시아

47

259

183

(자료원 : 계획투자부)

 

2)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단위 : 백만불)

 

`96

`97

`98

`99

'00

'01

'02

'03

신규투자 승인액

8,640

4,649

3,897

1,568

2,018

2,536

1,567

1,650

투자 실행액

2,914

3,215

2,368

2,535

2,413

2,450

2,591

2,650

(자료원 : 계획투자부)

마. 외채현황

 

(단위 : 억불)

 

`98

`99

'00

'01

'02

'03

부채액

108

111

135

164

169

177

GDP대비 %

39.5

39.1

44.2

51.4

48.6

47.0

(자료원 : WB, IMF, BMI)

 

바. 국가예산규모

(단위 : % of GDP)

 

`98

`99

'00

'01

'02

'03

재정수입

20.5%

19.1%

20.4%

21.6%

21.0%

21.7%

재정지출

13.9%

12.1%

23.8%

26.7%

26.3%

27.3%

재정수지

+ 6.6%

+ 7.0%

- 3.4%

- 5.1%

- 5.3%

- 5.6%

(자료원 : VET Research)

 

Ⅳ. 대외관계

 

1. 외교정책기조

 

가. 대외개방 외교정책 기조 유지

 

o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 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기조 유지

 

o정치적 안정과 7%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 추구

 

나.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 유지

 

o'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o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 적극 수행

 

o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제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간 발전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

- 현재 비동맹회의 부의장국 수행 중

 

o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태 경제권 편입 촉진

 

o영토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도모

 

다. 국제문제에 대한 전통적 원칙 견지

o국가의 일체성에 영향을 주는 Aceh 지역 분쟁, 미얀마 정국 등에 대한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견지

-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소수민족 분쟁의 국내확산 가능성 경계

 

o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유엔의 역할, 주권존중 및 국제법 원칙 강조

- 2008-09년간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입후보

 

o미국, EU 등의 인권문제 제기에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

 

o어떤 형태의 테러에도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을 지지, 동참

- 단, 반테러 활동이 주권 침해나 국내문제 간섭의 구실로 이용되거나 문명간 충돌 논쟁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견지

라.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o97.11 50여개국이 참석한 불어권 정상회담, 98.12 ASEAN 및 ASEAN+3 정상회의에 이어 2004년 ASEM, 2006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o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2005년 WTO 가입 추진 및 IMF, IBRD, ADB 등 세계금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원조 및 차관 유치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중 국

 

1) 관계 추이

 

o중국은 베트남 민주주의공화국 수립(‘45.9)후 이를 제일 먼저 승인(50.1) 하고 ’69년초까지 제1, 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월맹측에 병력 및 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특히 ‘65-‘68년간 32만명의 지원군 파견

 

o‘70년대 들어 양국은 미․중간 화해(’71.1)와 통킹만, 남․서사군도 등 영유권 문제, 베트남 통일(‘75.4)후 베트남 내 약 20만의 화교 강제추방 등으로 인해 잦은 갈등과 분쟁으로 소원화

 

o베트남이 구소련과 우호협력협정을 조인(‘78.11)하고 ’78.12 캄보디아를 침공한데 따른 중국의 응징전쟁으로 인해 ‘79.2 베-중 전쟁이 발발, 양국관계 단절

 

o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 추진이후 ‘89.1 캄보디아로부터 철군을 발표하고 대중 관계개선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양국간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

 

o‘91.11 Do Muoi 당서기장, Vo Van Kiet 총리가 방중,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

 

2) 최근 분야별 관계현황

 

o‘99.2 Le Kha Phieu 당서기장 방중시 강택민 주석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16자 원칙(장기안정, 미래지향, 선린우호, 전면협력)”에 따라 고위인사 교류 및 양국간 현안 해결 도모

- 특히, Hu Jintao 당총서기 등 제4세대 중국 지도층의 출범과 즈음하여 Nong Duc Manh 당서기장이 2003.4 중국을 방문, 제4세대 중국지도층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경제개혁과 사회주의노선 유지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

- 2004.5 Phan Van Khai 총리가 중국을 방문, “16자 원칙”에 따른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증진에 합의

 

o양국간 최대현안은 국경분쟁의 해소로서 ‘99.12 육상국경획정 조약과 육상경계 표시물 설치작업(2001.12 개시)으로 육상경계 문제는 해결

- 2000.12 체결된 통킹만 해상경계획정조약 및 어업협정이 2004.6.30자로 발효, 양국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지난 27년간 끌어온 양국간 해상경계 분쟁이 일단락

- 양국간에는 서사 및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이 아직 남아 있으나,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해결을 모색 중

․2003.5 통과된 베트남 국경법에 양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사군도 관련 종종 분쟁이 발생

․남사군도 문제와 관련 2002.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중국-ASEAN간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공동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 중

 

o2003년 기준 양국간 교역이 48.7억불로 일본,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제3위 교역국이고,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5.48억불(243개 사업, 승인기준)에 달하며, 2005년까지 양국간 교역규모를 50억불 수준으로 증대키로 합의

- 중국은 79년 이전 발생한 베트남의 대중국 채무(약 5천만불) 전액 탕감

 

o중국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만과는 33.6억불 교역, 59.9억불 투자유치(2003년) 등 경제분야에서의 긴밀한 관계 유지

 

3) 최근 인사교류 일지

 

o91.11Do Muoi 당서기장 및 Vo Van Kiet 총리 방중, 양국관계 정상화

o92.10이붕 총리 방베

o93.10양측, 베․중 영토분쟁 조기해결 원칙에 관한 협정 서명

o93.11Le Duc Anh 국가주석 방중

o94.11강택민 주석 방베

o95.11Do Muoi 당서기장 방중

o96.7이붕 총리 방베(제8차 전당대회 참가)

o97.7Do Muoi 당서기장 방중

o98.10Phan Van Khai 총리 방중

o99.2Le Kha Phieu 당서기장 방중

o99.12주용기 총리 방베

o2000.9Phan Van Khai 총리 방중

o2000.12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중

o2001.4Hu Jintao 중국 국가부주석 방베

o2001.11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중

o2002.2Jiang Zemin 중국 당총서기 방베

o2003.4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중

o2003.6Li Zhao Qing 중국 외교부장 방베

o2004.5Phan Van Khai 총리 방중

o2004.6Nguyen Dy Nien 외교부장관 방중

 

나. 미 국

 

1) 관계 추이

 

o미국은 ‘64.8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월맹에 폭격을 단행,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64-‘73년)에 개입

 

o월남전이 장기화(약 5만8천여 미군 사망, 15억불의 전비소요)되고 미국내 종전 여론이 점증함에 따라 ‘73.1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전면적인 미군철수 단행

 

o‘75.4 베트남 공산화 이후 양국관계는 단절되고 미국은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Embargo) 실시

 

o베트남이 ‘89.9 베트남의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하고 구월남 정치범의 미국 정착 허용 및 월남전 실종미군(MIA)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미 “부시” 행정부는 ‘91.4 단계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킨다는 관계정상화 4단계안(Road-map)을 베측에 제시

 

o미 “클린턴” 행정부는 ‘94.2 대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95.7 대베트남 국교정상화 성명을 발표, 양국관계 정상화 실현

 

o2000.7 베-미 무역협정체결 및 2000.11 “클린턴” 미국 대통령 방베 등을 통해 양국간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함.

 

2) 최근 분야별 관계현황

 

o베측는 73년이래 92차례에 걸쳐 미측에 820구의 유해를 송환하고 MIA 수색 및 발굴에 협조하고 있으며, 미측은 베트남내 불발 지뢰 및 폭탄 제거 등을 위한 협조 약속

 

o2002.3 양측은 고엽제와 다이옥신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회의 개최

- 미측은 아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베측 고엽제 피해자 및 관련 단체는 고엽제 생산업체를 상대로 미국 내 법정 소송 중

 

o2003.11월에 Pham Van Tra 국방장관이 방미하고 월남전 종전 처음으로 미국 해군함정이 호치민시에 입항하는 등 양국간 관계가 군사분야에까지 확대 중

 

o베-미 무역협정이 2001.12 발효된 이후 2003년 양국간 교역이 60억불로 급증(미국은 베트남의 제1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고, 투자는 10억불 수준이나 싱가포르, 홍콩 소재 미국 자회사의 투자는 베측 통계에서 제외

- 섬유제품 및 shrimp 등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은 섬유에 대해 quarter제를 도입하였고, shrimp에 대해서는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잠정 판정(2005년 초 최종 판결 예정)

- 양국은 베-미 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2003년도에 항공협정(12월 미국 민간항공 취항 예정) 및 마약퇴치협력 약정을 체결

- 베측은 매년 Jackson-Vanic Amendment의 적용 유예를 통해 부여되는 최혜국 대우가 항구적인 MFN 지위로 정착되기를 기대

 

o베측은 경제적 실리차원에서 미국과의 장기적인 안정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나, 미측은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종교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베트남의 인권문제(종교적 탄압, 언론의 자유 침해, 소수민족 차별 등)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베측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

- 미 하원은 2001년 및 2003년에 이어 2004.7.19 대베트남 인권법안을 통과

- 상원 통과시 non-humanitarian aid 규제가 가능

 

3) 최근 인사교류 일지

 

o95.7양국관계 정상화 성명 발표 및 Christopher 미 국무장관 방베

o97.6Albright 미 국무장관 방베

o99.8Albright 미 국무장관 방베

o2000.3Cohen 미 국방장관 방베

o2000.8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미(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o2000.9Nong Duc Manh 국회의장 방미(IPU 총회 참석)

o2000.11Clinton 미 대통령 방베

o2003.9Truong Dinh Tuan 무역부장관 방미

o2003.10Vo Hong Phuc 투자계획부장관 방미

o2003.11Pham Van Tra 국방장관 방미

o2003.12Vu Khoan 부총리 방미

o2004.5James Kelly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베

  

 

다. 러시아

 

1) 관계 추이

 

o50.1 소련은 남중국해의 항구 및 대중국 견제세력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에 이어 호치민의 월맹 정권을 승인하고 월맹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각종 원조 제공

 

o소련은 60년대초부터 대베트남 경제지원을 본격화하고 65년 제2차 베트남전이 시작되면서 군사원조를 개시하였으며, 73.7 대월맹원조의 무상화 결정 발표

 

o78.11 베-소 양국간 우호협력 조약이 체결되고, 베트남이 캄란만 군사기지를 소련에 임대(1979-2004년간), 소련군 정규병력 및 군사고문 주둔을 허용 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특수관계 형성

 

o80년대 들어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대베트남 원조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약화되어 오다 구소련 붕괴로 관계 소원화

 

o94.6 Vo Van Kiet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베-러간 신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통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협력관계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001.3 Putin 대통령 방베시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기로 합의

 

2) 최근 분야별 관계현황

 

o2002.3 Kasianov 러시아 총리 방베시 기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합의하고 보건, 국경보안 등 6개 개별협정에 서명

- 2004.5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러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

 

o양국은 부총리급 경제․과학․기술 공동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경제분야 특히 원유․가스 탐사 및 개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양국간 교역은 약 6.5억불, 러시아의 대베트남 투자는 46건 2.5억불 수준이며, 러시아는 베트남의 채무에 대해 85% 탕감

 

o2002.7에 79년부터 임대하고 있던 Cam Ranh기지에서 러시아군 철수

3) 최근 인사교류 일지

 

o94.6Vo Van Kiet 총리 방러, 양국간 우호협력 기본조약 체결

o95.7Kozirev 러시아 외무장관 방베

o97.9Pham Van Tra 베 국방장관 방러

o2000.9Phan Van Khai 총리의 러시아 방문

o2000.11Nguyen Manh Cam 베 부총리 방러

o2001.3Putin 러시아 대통령 방베

o2001.6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부장관 방러

o2002.3Kasianov 러시아 총리 방베

o2002.7Nguyen Manh Cam 베 부총리 방러

o2002.10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러

o2004.2Koristenko 러시아 부총리 방베

o2004.5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러

 

라. 라오스 및 캄보디아

 

o베트남은 1930년 인도지나 공산당 결성이후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항불 독립투쟁에 상호 협력하여 밀접한 관계 유지

 

o75년초 구월남과 크메르(캄보디아)의 패망당시 월맹과 크메르루즈 공산 세력이 공동 보조하에 군사공세 감행

 

o월맹은 라오스 공산세력을 적극 지원하여 라오스 연정을 붕괴시키고 75.12 인민공화국을 수립,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 급속 확대

- 77.7 양국간 국경협정, 원조협정 및 우호협력 협정(25년간) 체결

o그러나,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주도권 장악 노력에 대항, 캄보디아가 독자적 공산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경충돌 등 양국관계가 악화되어 78.12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전면 침공

 

o78.12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 실현을 위해 소련의 지원하에 친중국 “폴포트” 정권을 축출하고 “헹삼린” 정권 수립, 15-16만명의 군대 주둔

 

o베트남은 서방제국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부딪혀 82.7부터 단계적으로 철군, 89.1 완전 철군 발표

 

o90년대에 들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은 정상급 등 각급 인사교류 및 경제협력 등 양자차원의 관계가 긴밀하며, 아세안에서도 신규 회원국이자 후발 개도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ASEAN 회원국간 개발 격차 해소에 공동입장을 견지하고 IAI(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의 실질적 혜택 기대

o99.10, 2002.1월에 이어 2004.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은 총리회담을 개최, “개발 3각지대(Development Triangle)" 구상 실현을 위해 3국에 인접한 7개 주(성)간의 도로연결(East-West Corridor), 전력, 관광, 교역증진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ASEAN 및 Greater Mekong Sub-region 차원의 재정확보를 도모하기로 합의

 

o베트남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매년 각료급 이상의 고위 인사교류를 빈번하게 하고 있고, 또한 경제․과학기술 공동위를 매년 개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

 

o2001.2 소수민족 소요 후 캄보디아로 월경한 소수민족에 대한 캄보디아의UNHCR 활동 및 미국 내 정착 지원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나 월경자에 대한 원칙적 송환약속을 받아 내고, 2003.7 선거 후 1년간 끌어온 캄보디아 구성이 2004.7 이루어진데 대해 환영 입장 표시

 

마. ASEAN

 

o베트남전(65-73년)중 태국과 필리핀은 구월남 정부에 파병했고 미국이 태국과 필리핀이 있는 미군기지들을 월남전 수행을 위한 후방 지원기지로 사용함으로써 월맹과 적대관계 유지

 

oASEAN 제국은 월남전 종식과 인도차이나 3국 공산화 이후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대인도차이나권 접근정책 추진

- 기존 인도네시아에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이 새로 베트남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o베트남도 통일이후 역내 제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동남아 국가와의 4대 관계개선 원칙” 발표

 

o‘70년대말부터 베트남 보트 피플이 동남아 국가로 대량 유입되고 ’78.12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ASEAN이 외교･안보적으로 베트남을 고립시킴으로써 관계 냉각

 

o‘90년대 들어 ASEAN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캄보디아 주둔군을 철수(89.9)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잠재적 유망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베트남의 회원국 가입 추진

 

o베트남은 ‘92.7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에 가입하고 ’94.7 ARF에 참여하였으며, ‘95.7 ASEAN의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o‘98.12 ASEAN 정상회의 및 ASEAN+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00.7-2001.7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04.3 ASEAN 외무장관 Retreat 개최

 

o경제외교 추구 및 인접국가와의 우호관계 강화 정책에 따라 ASEAN 및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관계를 매우 중요시

- 2004.1 태국-베트남간 합동각료회의 개최 등 회원국 정상간의 상호방문 및 회담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3년 현재 아세안의 교역은 80억불로 총 교역 409억불의 약 20% 차지

 

o베트남은 기본적으로 AFTA의 본격발효에 대비한 관세율 조정 등의 국내적 준비, ASEAN Economic Community 실현, 후발 가입국으로서 IAI의 실질적 혜택 기대, 메콩강유역 개발사업의 진전 희망 등 ASEAN의 경제적 통합에는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치사안 및 지역분쟁의 논의에는 ASEAN의 Consensus를 따르면서도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

 

바. 일 본

 

1) 관계 추이 및 최근 분야별 관계현황

 

o‘40.9 제 2차 세계대전 기간중 일본이 프랑스 지배하의 베트남 진주

 

o‘52년 일본은 구월남을 베트남내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월남전에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옹호하고 자국을 보급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맹측의 강력한 비난 유발

 

o‘73.1 파리 평화협정 체결이후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베트남의 전후복구를 지원하였으나, 캄보디아 침공 등으로 대베트남 원조 중단

 

o‘80년대 들어 베트남의 개혁․개방 추진, 캄보디아 주둔군 철수 등 여건이 호전되자 일본은 ’92년부터 대베트남 정부개발 원조를 대규모로 재개하고 투자, 교역확대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긴밀한 관계 추진

 

o‘90년대들어 양국간 고위인사의 빈번한 상호방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 급속 확대

-원조:일본은 1992-2003년간 87억불 이상의 유무상 원조 제공, 이는 베트남에 대한 전체 ODA의 약 30% 차지

- 교역 : 2003년도 양국간 총 교역액은 59억불로 베트남의 최대 교역대상국

- 투자 : 2003.6월 현재 418건 44.8억불로 3번째 대베트남 투자국

- 관 광 :2003년도에 30만명의 일본인이 베트남을 관광하였고, 베트남은 2004.1.1부터 일본인에 대해 15일간의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선언

 

 

2) 최근 인사교류 일지

 

o92.11일본, 대베트남 정부원조 재개 발표

o93.3Vo Van Kiet 베 총리 방일

o94.8무라야마 일 총리 방베

o95.4Do Muoi 베 당서기장 방일

o97.1하시모토 일 총리 방베

o98.12오부치 일 총리 방베

o99.3Phan Van Khai 베 총리 방일

o2001.6Phan Van Khai 베 총리 방일

o2002.4Koizumi 일 총리 방베

o2002.10Nong Duc Manh 베 당서기장 방일

o2003.4Phan Van Khai 베 총리 방일

o2003.6Nguyen Dy Nien 베트남 외교부장관 방일

o2003.12Phan Van Khai 베 총리 방일(일-ASEAN 관계수립 30주년 특별 정상회의 참석)

o2004.7가와구치 일본 외상 방베

 

사. 기타 지역

 

o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당차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유대강화

- Castro 쿠바 대통령의 2003.2 방베, Nguyen Van An 베트남 국회의장의 2003.8 쿠바 방문 등

 

o시장개척, 투자 및 원조 유치 등의 경제외교 차원에서 EU 및 호주, 캐나다 등과의 관계 증진에 역점

- Tran Duc Luong 국가주석, 2002.10 프랑스 및 2004.5 영국 방문

- Schroeder 독일 총리의 2003.5 베트남 방문 등

 

아. 국제기구 유치현황(2004.8월 현재)

 

oUNDP, UNICEP, UNFPA(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UNODC (UN Office on Drugs & Crime), FAO, UNESCO, UNIDO, WHO, ADB, World Bank, IMF, IFC,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LO, UNHCR 등


Ⅴ. 사회․문화

 

1. 자연조건

 

가. 위치․지형 　

 

o베트남은 동경 102°09～109°30, 북위 8°10～23°24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인접하고 있고, 면적은 331,690㎢로 한반도의 약 1.5배임.

- 최북단과 최남단간 거리는 1,750km에 이름

 

o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북부의 홍(Hong)강과 남부의 메콩(Me Cong)강이 주요 생활중심지가 되고 있음. 　

- 특히 메콩강은 길이가 4,220㎞에 달하는 인도차이나의 젖줄로서 티벳에서 발원해 중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베트남에 이르러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음(총 길이 중 200㎞만이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을 통과).

- 메콩 델타 지역의 총 면적은 22,000㎢에 달하며, 상류에서 운반된 비옥한 흙으로 쌀 농사에 적합해 쌀의 곡창지가 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홍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통킹만으로 흐르는 전장 1,200㎞(베트남 통과 구간은 475㎞임.)에 달하는 북부지역의 젖줄로 베트남의 2대 곡창지대의 하나인 15,000㎢ 면적의 홍강델타 지역을 통과

- 그 밖에 500㎞ 길이의 동나이(Dong Nai)강, 426㎞ 길이의 마(Ma)강 등이 있음(江은 베트남어로 쏭(Song)임).

 

o베트남에는 높이 2,400m 이상 되는 산이 11개 있으며, 가장 높은 판시판 (Phan Si Pan, 3,143m)을 비롯해서 뿌르엉(Pu Luong, 2,985m), 랑꿍(Lang Cung, 2,193m) 등의 산이 있음.

 

o베트남 동쪽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South China Sea(남중국해)'로 표기 되어있지만 베트남은 '동해(East Sea)'라고 부르고 있음. 　

- 동해상에는 중국 등 인근국과의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호앙사(Hoang Sa) 군도(Paracel 군도 또는 西沙群島)와 쯔엉사(Truong Sa)군도(Spartley 군도 또는 南沙群島)가 있는데, 특히 쯔엉사 군도(南沙群島)는 원유와 구리, 망간, 주석, 알루미늄 등 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나. 기후 　

 

o북부는 아열대성이고, 남부는 열대성 기후이며, 평균기온은 24.1℃(북부: 23.2℃ / 중부: 24.1℃ / 남부: 27.1℃), 습도는 월 평균 83%, 평균 강우량은 2,151㎜으로 한국보다 2.4배 높음 .

 

o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며,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도 매우 다름. 　

- 하노이는 춘하추동이 비교적 뚜렷한데, 겨울에는 10℃～16℃, 여름에는 37℃~38℃까지 평균 강우량은 1,678㎜임. 　

- 호치민시와 메콩 델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26.9℃으로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기는 5월～10월, 건기는 1월～3월이며, 우기의 강우량은 1,800㎜에 달함.

-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어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연중 기온 차가 심하며, 남부 메콩델타 지역도 태풍이나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고도가 매우 낮아 강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피해가 큼.

- 그러나 호치민시만은 연중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고(평균 26℃～29℃),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임.

 

2. 국가․민족

 

가. 국기와 국가

 

< 국기 : 黃星赤旗 > 　

 

o현 남딩(Nam Dinh)성 유학자 가정 출신으로 베트남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응우옌 흐우 띠엔(Nguyen Huu Tien)이 혁명활동 중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고 프랑스 식민시대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았던 꼰 다오(Con Dao)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동안에 처음 고안 　

 

o황성적기는 붉은 바탕에 노란 별이 그려져 있는데, 붉은 색은 혁명과 독립된 베트남을 상징하고 5각의 황성(黃星, Sao Vang)은 사(士, Si), 농(農, Nong), 공(工, Cong), 상(商, Thuong)과 군인(兵, Binh)이 한데 뭉쳐 단결하고 있음을 상징

　 < 국가 : '進軍歌' > 　

 

o베트남 국가는 진군가(進軍歌, Marching to the Front, Tien Quan Ca)로 반 까오(Van Cao)가 작곡하여 프랑스 항전 때부터 군대에서 군가로 쓰던 것을 국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4/4박자로 씩씩한 기상을 담고 조국의 승리를 위해 전선으로 진군하자는 내용이며, 주요 가사는 다음과 같음. 　

- "단결하자 베트남! 조국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깃발은 승리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고, 조국의 영혼을 담고 있다.

… 서둘러 전선으로 달려나가자! 다함께 전진하자! 우리 베트남은 영원토록 부강하리라!"

 

나. 민족 　

 

oViet족이 전국민의 대부분(89%)을 차지하고 있으며, 53개 소수민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 약 100만의 화교가 살고 있음.　

 

o베트남 민족은 언어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음.

- 비엣 므엉(Viet-Muong) 어군 : 베트남 전체 인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어군에 속하는 민족은 비엣(Viet), 므엉(Muong), 토(Tho), 쯧(Chut) 등 4개 민족임. 　

- 몬 커메(Mon-Khome) 어군 : 21개의 소수민족이 속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의 각 지방, 동남부 지방, 쯔엉썬 산맥 서부 고원지대, 응에안성 북쪽 서부와 베트남 서북쪽 각 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주로 산기슭에 거주하며 화전으로 밭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음. 　

- 따이 타이(Tay-Thai) 어군 : 8개 민족이 속하며, 베트남 북부의 산간지방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임. 　

- 흐몽 자오(H'mong-Dao) 어군 : 중국 각 지방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해온 민족들로 북부지역 해발 1,000m 내외의 산악지역에 거주

- 까다이(Kadai) 어군 : 북부지방에 거주하며, 인구는 10,000 여명에 불과

- 말라요 폴리네시아(Malayo-Polinesian) 어군 : 짬(Cham), 에데(Ede), 쭈루(Churu)족 등이 속하며, 짬(Cham)족은 발달된 짬족문명을 바탕으로 고대국가를 형성하기도 했음.

- 땅 미얀마(Tang-Mianma) 어군 : 하니(Ha Nhi), 푸라(Phu La), 꽁(Cong)족 등이 속하며,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함. 　

- 한(Han, 漢) 어군 : 호아(Hoa, 華僑), 응아이(Ngai), 산지우(San Diu)족 등이며, 화교들은 중국의 광동․광서․복건성에서 이주해 와 현재 약 1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 인구 　

 

o전체 인구는 약 8,268만명(2004년 초)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는 250명/㎢,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6.7으로 여초현상을 보이고 있음. 　

- 출생률은 19.9%, 사망률은 5.6%로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자녀수는 2.3명, 평균수명은 61.35세(2004년 초)임. 　

- 행정구역은 5개의 특별시와 59개 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284만명이, 호치민에 약 538만 명, 하이퐁에 약 171만 명, 다낭에 약 71만명 등이 살고 있음. 　

 

o베트남 인구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4천 3백만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전 국민의 75%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매우 급속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 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부를 발급 받아야 하고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을 받기가 어려움.

 

라. 언어

 

o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4종의 소수민족 언어를 법률상 허용하고 있음. 　

- 베트남어는 중국어의 4성조 보다 많은 6성조로 발음의 장단, 고저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60% 정도) 한자어의 베트남식 발음을 터득하면 배우기가 용이함.

 

o베트남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했으나 8,9세기 경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놈(Chu Nom)을 만들어 사용

- 그 후 17세기초부터 18세기말까지 전도를 위해 베트남에 온 예수회소속 사제들이 쯔놈으로 된 베트남어를 라틴문자로 옮겨 적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문자의 효시를 이룸. 　

- 1878.4.6 프랑스 식민정부는 현재의 베트남어를 국어로 공인, 1882.1.1 부터 각급 학교, 공문서에 적용하는 법령을 공포했으며, 1915년과 1919년에 하노이와 후후에서 과거시험을 폐지하면서 한문과 쯔놈은 쇠퇴하고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어로 자리잡기 시작했음.

  

 

3. 국민생활

 

가. 종교 생활 　

 

o베트남 내에는 신자가 가장 많은 불교를 비롯하여 카톨릭, 까오 다이(Cao Dai, 유․불․도 혼합), 호아 하오(Hoa Hao) 등의 종교가 있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일반적으로 미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 　

 

o베트남 국민의 2/3인 약 67%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도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사찰이 많이 산재되어 있음. 　

- 가톨릭은 16세기경부터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사제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신자는 약 300만 명(인구의 약 12%)으로 남부에 200만명, 북부에 100만명 등이 분포되어 있고, 17세기경에 전해진 기독교는 신자가 인구의 약 1% 정도로 알려지고 있음.　

 

o까오다이교는 1925년 프랑스 식민지 관료였던 응오 반 찌에우(Ngo Van Chieu)가 세운 종교로서 유교(Nho), 불교(Phat), 도교(Lao), 기독교(Co Doc)의 교리를 종합해 만들었음.

- 일본과 협력해 프랑스에 대항하는 항불운동을 벌였으며, 남부 떠이닝(Tay Ninh)성에 교단 본부가 있고, 베트남 국민의 약 0.6%가 믿고 있으며, 교당 건물에 커다란 눈을 그려 놓아 '외눈교'라고 부르기도 함. 　

o호아 하오 교는 1939년 쩌우독(Chau Doc)지방의 호아 하오 촌락의 후인 푸 소(Huynh Phu So)가 사원과 승려라는 중재자를 없애고 종교 의식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교 교리를 단순화시켜 만든 종교임. 　

- 민족주의적 종교로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는데 공헌했으며, 남부지방에 신도가 몰려 있고 인구의 약 2.7%를 점하고 있음. 　

 

o베트남의 토속신앙은 도교와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상생활 속에는 미신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음.

-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 지신(地神), 부(富)의 신을 모셔 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는 풍속도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길일을 택해 장례 날짜를 정하기도 함.

나. 전통 문화․의상 　

 

o전통 가극 : 핫 보이(Hat Boi)

- 14세기 쩐(Tran) 왕조 시대에 나타난 전통 가극으로 핫 보(Hat Bo) 또는 북부에서는 뚜옹(Tuong)이라고도 불림. 　

- 극중 내내 노래와 무용 악기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전통 가무와 중국의 가극이 결합된 무대 예술로 현재 희극, 비극, 풍자극 등 약 600여 편이 전해지고 있음. 　

- 45년 혁명 이후 봉건주의 색채를 이유로 상연이 금지되었으나 75년 통일 이후 완화되어 중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잘 보전되어 있음. 　

 

o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인 아오 자이(Ao Dai, 아오는 옷 또는 저고리, 자이는 길다는 의미, 남부에서는 아오 야이로 발음)는 '긴 옷'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76년 사회주의 정부가 노동에 부적합하고 퇴폐적이라고 착용을 금지했다가 86년 도이머이정책 추진 이후 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예식에서 즐겨 착용하고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체의 제복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o아오 자이와 함께 베트남 여인들의 상징인 논(Non, 야자나무잎으로 만든 모자)은 13～15세기 중 쩐(Tran) 왕조 시대에 유행한 모자로,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햇빛이 내려 쬘 때는 양산이 되며, 더울 때는 부채로도 쓰임.

 

다. 생활 풍습 　

 

o음력 정월 초하루(뗏, Tet)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로서 초하루에는 일가친척, 선생님, 이웃들을 방문해 서로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세배 돈이 주어짐. 　

- 가정에서는 꺼이 네우(Cay Neu)로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나무에다가 흙이나 종이로 만든 잉어나 말,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을 달아 장식함.

- 설날의 첫 방문자는 그해의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고위 인사나 돈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며, 첫 방문자는 조상신을 모신 제례상에 향불을 피우고 덕담을 하고 어린이에게는 세배 돈을 나누어 줌.

 

o베트남의 국경일은 신정(1.1), 구정(음력 12.30～1.3), 전승기념일(4.30), 노동절(5.1), 건국기념일(9.2) 등으로 연간 8일이며, 국경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쉼.

 

o베트남인들은 9를 으뜸이자 신성한 수로 여기며, 13은 액운의 상징으로 여김.

- 숫자 5는 베트남어로 위험의 뜻과 비슷하여 숫자의 합이 5가 되거나 15, 25등 5로 끝나면 이를 기피함.

라. 민족성 　

 

o베트남인들은 스스로 근면․성실․인내․친절․용감성 등의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o북부지역 출신 사람들은 근면형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호치민 주석 등 베트남 혁명가의 대부분이 북부출신인 반면,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풍부한 농산물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아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며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음.

- 디엔 비엔 푸 전투(1954년) 이후에는 북쪽의 공산정권을 피해서, 대미 전쟁 승리(1975년) 이후에는 정부기관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많은 수의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 　

-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 간에는 인구(하노이 약 3백만, 호치민 약 6백만)와 소득(하노이 약 8백불, 호치민 약 1천4백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마. 의료․보건 　

 

o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있으며, 의사비율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의료시설, 의약품, 의료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위생소독 처리 등이 국제수준에 미달함.

- 2003년 말 현재 의사수는 47,200명, 병원수는 13,162개, 병상수는 192,900베드임.

 

바. 여성의 사회 활동 　

 

o베트남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공산당과 정부, 단체 등의 요직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현 10대 국회의원의 26.22%(총 450명 중 117명)가 여성임.

- 베트남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여, 일정 비율(종업원 100명 이하 업체의 50%,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의 30%)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o1930.10.20 창립된 여성동맹(위원장 : Ha Thi Khiet, 회원 : 약 1,100만명)은 모든 계층의 여성을 대표하는 대중 조직으로 조국전선의 지도를 받으며, 여성의 평등과 개발을 위한 활동, 여성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주요 지도급 여성인사로는 Truong My Hoa 국가부주석, Nguyen Thi Binh 전국가부주석, Cu Thi Hau 노총위원장, Nguyen Thi Hang 노동.전상자.사회부장관, Tran Thi Trung Chien 인구․가족계획위 위원장(장관급), Vu Thi Thang 관광청장 등이 있음.　

- 사회 지도층 인사 중의 여성 비율을 보면, 1997-2002년 임기의 국회의원의 26.22%(450명 중 117명, 9대 국회의 18.48% 보다 7.74% 상승), 각료급의 12.5%, 성 인민위원의 22.3%, 구 인민위원의 20.1%

- 2001.4월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 위원의 8.6%가 여성임.

 

사. 스포츠 　

 

o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로서 축구시합이 있는 날에는 국민들이 TV 앞에 모이며, 길거리에 약간의 공터만 있으면 몇 명이 모여 축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 월드컵 등 국제적인 주요 경기가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경기를 시청하고 있음. 　

 

o그 외에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도 인기가 있으며, 태권도도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음.

 

4. 교육

 

가. 현 황

 

o최근 교육분야에도 개혁정책을 실시중이며,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 과학의 실용화와 기술보급 및 직업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o개혁정책 이전에 무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도 초반이후 유료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사립학교도 설립되고 있음(개학시기는 9월이며, 6-8월간은 여름방학).

- 초등교육 : 초등학교 5년(의무), 중학교 4년

- 고등교육 : 고등학교 3년, 직업전문학교 3년, 대학교 4-5년

 

나. 교육과정

 

1) 취학전 교육

 

o유아원(Nha Tre): 생후 3-4개월, 3년

 

o유치원(Mau Giao): 3세-6세, 3년

 

2) 초등학교(Truong tieu hoc) : 6세-10세, 5년(1학년-5학년)

 

3) 중학교(Truong trung hoc co so) : 11세-14세, 4년(6학년-9학년)

 

o상급학교 진학을 원할 경우, 우수반에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국영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진출

 

4) 고등학교(Truong trung hoc pho thong) : 15세-17세, 3년(10학년-12학년)

 

o일반 고등학교와는 별도로 전국에 약 200여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나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기술학교(Trung hoc ky thuat)

 

o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과정의 기술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은 취업을 하거나 2년-2년반 과정의 기술전문학교 과정 또는 4년 과정의 기술학교에 진학, 졸업시 ‘기술사’ 자격증 취득

 

6) 대학교육(Truong Dai hoc)

 

o주요 과정 : 준학사(전문대학) 과정(3년-3년반) / 학사과정(4년), 약대(5년), 치의대(6년-7년) / 석사과정(2년) / 박사과정(2년-4년)

o1993년말부터 우수대학 육성책으로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치민 국립대학교, 타이 응웬(Thai Nguyen)대학교, 후에(Hue) 대학교 및 다낭(Da Nang) 대학교 등 5개의 종합대학교 설립

5. 언론

 

가. 현 황

 

o전국에 약 450개 이상의 언론매체 및 563 종의 인쇄매체(일간‧주간‧월간지 포함)가 발행되며, 국영 베트남TV(전국방송)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방송국을 설립, 운영

- 모든 언론매체는 공산당(인민일보), 행정부(내무부, 외교부, 공보부 등 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성, 시 등), 사회단체(조국전선, 노총, 청년동맹, 여성동맹)에서 발행

- 수상 직속의 국영 매체(베트남통신, 라디오 Voice of Vietnam, 베트남TV) 사장과 언론인협회 회장은 당 중앙집행위원으로 장관급 인사

 

o공산당 정치국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인협회(1950 창립, 회원 8,300명, 회장 : Hong Vinh 인민일보 편집국장)가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언론인들의 권익과 이해조정을 관장하며, 외국과의 교류 등을 추진

 

o국내언론에 대해서는 문공부(언론국)에서 인허가, 검열 등 업무를 관장

- 외신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보국과 Foreign Press Center에서 사증발급, 취재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

 

나. 주요 매체

 

o통 신

- Vietnam News Agency : 국영통신, 세계 21개국에 특파원 파견

 

o방 송

- Voice of Vietnam : 국영 라디오, 5개 채널을 통해 전국 방송

- 베트남TV : 국영 방송, 3개 채널을 가진 베트남 유일의 전국 방송

- 하노이TV :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문공부 운영, 하노이와 북부 12개성에 방송

 

o신 문

- 인민일보(Nhan Dan) : 공산당 기관지, 최대 권위지(일간)

- 인민군보(Quan Doi Nhan Dan) : 국방부 기관지, 3대 일간지중 하나

- 새하노이(Hanoi Moi) : 하노이 인민위원회 발행, 3대 일간지중 하나

- 노동(Lao Dong) : 노동총연맹 기관지, 주요 경제일간지로 노동관계 기사를 노동문제를 주로 취급

 

- 문화(Van Hoa): 문화공보부 발행(주 3회), 문화․관광 관련 전문지

- 대단결(Dai Doan Ket) : 조국전선 기관지

- 선봉(Tien Phong) : 청년동맹 기관지, 대중지

- 주간국제(Quoc Te): 외교부 기관지, 국제문제를 주로 취급

- Vietnam News : 국영통신사 발행, 유일한 중앙 영자 일간지

- Vietnam Investment Review : 투자계획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 Vietnam Economic News : 무역부 발행, 경제전문 영자 주간지

 

* 호치민시 소재 주요 언론

- 호치민TV : 인민위원회와 문공부 운영, 호치민시와 남부지역에 방송

- 사이공해방(Saigon Giai Phong) : 인민위원회 발행, 최대 부수

- 젊은이(Tuoi Tre) : 호치민시 청년동맹 발행, 대중지로 젊은 층이 구독

- Saigon Times : 영자 주간지(일간지도 발행)


Ⅵ. 한국․베트남 관계

 

1. 정치․외교관계

 

가. 구월남 정부와의 관계

 

o1955.10.월남공화국승인

o1956.5.외교관계수립

o월남전 참전

- 1964.9-1973.3.56차례에 걸쳐 총 31만여명 파병

o1975.4.30대사관 철수(월남패망 직전)

 

나.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o1992.4.2양국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o1992.8.주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o1992.10.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o1992.12.22외교관계 수립, 대사관 설치

o1993.11.19주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역대 주베트남 한국대사 현황

- 박노수 대사 : 1992.12-1994.8

- 김봉규 대사 : 1994.9 -1997.2

- 조원일 대사 : 1997.3 -2000.2

- 백낙환 대사 : 2002.3 -2003.3

- 유태현 대사 : 2003.3 이후 현재

 

* 역대 주호치민 총영사 현황

- 허방빈 총영사 : 1993.11-1997.3

- 서건이 총영사 : 1997.4 -1999.2

- 유영방 총영사 : 1999.3 -2001.8

- 김경헌 총영사 : 2001.9 -2003.6

- 김지영 총영사 : 2003.7 이후 현재

 

* 역대 주한국 베트남 대사

- Nguyen Phu Binh 대사 : 1993.4-97.11

* 1992.11부터 대사관 설립까지는 연락사무소장(대사)

- Nguyen Van Xuong : 1997.11-2001.7

- Duong Chinh Thuc : 2001.7 이후 현재

다.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선언

 

o2001.8 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시 한-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면서, 21세기에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설정에 합의한 것은 기존의 경제분야를 위주로 한 관계에서 탈피하여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예술, 언론, 학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폭을 확대하자는 의미

 

o2002년도 수교 10주년 계기에 양국정상 및 외교부장관 축하 메세지 교환, 기념우표 발간, 한국 및 베트남 주간 선포, 국립전통예술단 교환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

 

라. 베트남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o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o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태도 견지

- 북한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지지

- 통일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경험을 반영,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강조

 

마. 주요인사 교류

 

o양국 주요인사들간의 교류

- ‘93.5 Vo Van Kiet 총리, ’95.4 Do Muoi 당서기장, ‘01.8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및 ’03.9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96.11 김영삼 대통령 및 ’98.12 김대중 대통령 베트남 방문

 

o주요인사 교류일지

< 우리나라 주요인사 베트남 방문 >

 

‘92.1진념 동자부 장관

‘92.12이상옥 외무부 장관

‘94.4김우석 건설부 장관

‘94.5정재문 국회외통위 위원장

‘94.5한승주 외무부 장관

‘94.8이영덕 국무총리

‘96.7공로명 외무부 장관

‘96.8김수한 국회의장

‘96.11김영삼 대통령

‘97.5김윤덕 정무 제2장관

‘97.5박정수 한･베 의원친선협회 회장

‘97.11권오기 통일부총리

‘98.4윤영탁 국회 사무총장

‘98.5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

‘98.7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

‘98.9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

‘98.9한승헌 감사원장

‘98.12김대중 대통령

‘98.12신상우 국회부의장

‘99.4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99.6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

‘99.7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00.8박명환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00.8김명자 환경부 장관

‘00.10김병오 국회 사무총장

‘00.12김호진 노동부 장관

‘00.12조성태 국방부 장관

‘01.3조웅규 국회 통외통위 부위원장

‘01.5유용태 한․베 의원친선협회 회장

‘01.5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

‘01.10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01.12김동신 국방부 장관

‘02.1유용태 노동부 장관

‘02.1 박광태 국회산업자원위 위원장

‘02.4 이한동 총리

‘02.7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

'02.8 김태식 국회부의장

‘02.11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

‘02.11 수교사절단(이상옥 전 외교부장관 등)

'03.3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03.8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03.8 국회 통외통위 김덕룡, 조웅규 의원

‘03.9박관용 국회의장

'03.12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03.11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03.11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04.2서정화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04.4전윤철 감사원장

‘04.5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04.7남재준 육군참모총장

 

< 베트남 주요인사 방한 >

 

‘89.2Tuan 경공업 장관

‘91.4Phan Van Khai 부총리(당시 국가계획위(SPC) 위원장)

‘92.2Tran Lum 중공업 장관

‘92.9Tran Lum 중공업 장관

‘92.10Nguyen Trong Nhat 보건부 장관

‘93.2Nguyen Manh Cam 외교부 장관

‘93.5Vo Van Kiet 총리

‘93.9Tran Lum 중공업부 장관

‘93.9Do Quoc Sam 국가계획위 위원장

‘95.4Do Muoi 당서기장

‘96.4Nguyen Van Hieu 사회과학원장

‘96.4Hoang Van Nghien 하노이 인민위원장

‘96.5Dang Vu Chu 산업부 장관

‘96.5Nguyen Van Dao 베트남국가대 총장

‘97.7Dang Vu Chu 산업부 장관

‘97.12Hoang Van Nghien 하노이시장

‘97.12Nguyen Manh Kiem 건설부 장관

‘98.3Nong Duc Manh 국회의장

‘98.8Nguyen Van Tu 노총위원장

‘99.5Nguyen Thi Hang 노동부 장관

‘99.5Ha Quang Du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99.9Truong Dinh Tuyen 무역부 장관

‘00.5Vo Viet Thanh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시장)

‘00.6Pham Van Chuong 당대외위 수석부위원장

‘00.8Nguyen Dy Nien 외교부 장관

‘00.10Nguyen Manh Cam 부총리 일행

‘01.5Nguyen Huu Tho 당사상･문화위원장

‘01.8Pham Van Tra 국방부 장관

‘01.8Tran Duc Luong 국가주석 내외(베트남 국가원수의 최초 공식 방한)

‘01.10Hoang Van Nghien 하노이시장

‘01.10Do Binh Duong 회계감사원장

‘01.11Do Van Tai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01.12Nguyen Thi Hang 노동부 장관

'01.12Nguyen Van Son 공산당 대외위원장

‘02.2Vuong Huu Tan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02.4Ta Quang Ngoc 수산부 장관

‘02.8Nguyen Tan Dung 제1부총리

‘02.8Hoang Trung Hai 산업부 장관

‘02.8Nguyen Thi Hang 노동부 장관

‘02.10Nguyen Hong Quan 건설부 장관

‘02.11Nguyen Khoa Diem 공산당 사상․문화위원장

‘02.11Mai Ai Truc 자원환경부 장관

‘03.4Do Trung Ta 우정통신부 장관

‘03.6Ha Manh Tri 최고감찰원장

‘03.9Phan Van Khai 총리

‘03.10Phan Dien 당 정치국원 겸 서기국 상임서기

‘04.3Phan Quang Thanh 총참모장

‘04.4Dao Dinh Binh 교통부장관

'04.5Nguyen Thi Binh 전 국가부주석

‘04.6Truong My Hoa 국가부주석

‘04.6Nguyen Thi Hang 노동보훈사회부장관

‘04.6Hoang Van Phong 산업부장관

‘04.6Le Thanh Hai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시장)

‘04.7Nguyen Van An 국회의장

 

2. 경제통상관계

 

가. 무역 동향

 

o베트남측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 이은 6위의 교역국 위치 차지(2003년말 기준)

- 일본(59억불), 미국(50.8억불), 중국(48.7억불), 싱가포르(39억불), 대만(36.6불), 한국(31.2 억불)

 

o한국측에서 볼때, 베트남은 제25위의 교역상대국임(수출 15위, 수입 35위).

- 수출증가에 따라 무역흑자규모도 ‘99년 11.8억불에서 ’03년 20.5억불로 거의 2배 가량 확대됨(베트남은 우리나라 무역상대국중 제5위의 흑자국임).

 

o‘97년이후 베트남의 경기침체 및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수출이 감소했으나, 2000년부터 베트남의 대외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용 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하여 ’00년 16.7%, ‘01년 2.7%, ’02년 29.4%, ‘03년 14.3%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시현함.

 

o한․베 교역은 한국은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출, 베트남은 농수산물 등 1차 상품과 일부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선-개도국간 무역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보완적 산업구조에서 기인

 

※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92

‘93

‘97

‘98

‘99

‘00

‘01

‘02

‘03

총교역

5.0

8.2

18.4

(0.6)

15.4

(-16.1)

17.0

(10.6)

20.1

(17.5)

21.2

(5.4)

27.1

(28.0)

30.7

(13.4)

수 출

4.4

7.3

16.0

(0.3)

13.6

(-15.1)

14.4

(6.2)

16.9

(16.7)

17.3

(2.7)

22.4

(29.4)

25.6

(14.3)

수 입

0.6

0.9

2.4

(2.8)

1.8

(-22.9)

2.6

(43.7)

3.2

(22.0)

3.9

(19.6)

4.7

(21.9)

5.1

(8.6)

수 지

3.8

6.4

13.6

11.8

11.8

13.7

13.4

17.7

20.5

(자료원 : 한국 무역협회)

 

o품목별 현황

- 주요 수출 품목 : 섬유류(직물 및 원부자재), 자동차, 철강금속제품, 화학 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베트남의 수출용 원자재 및 산업용 자본재 위주임.

- 주요 수입 품목 : 수산물, 섬유제품, 농산물 등 1차산품 위주임.

나. 투자동향

 

o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누계는 2004.5.20 인가기준 43.7억불(729건)로 제4위의 투자국임(베트남 투자계획부 통계). 2002년에는 147건 2.7억불, 2003년 3.3억불, 2004.5.20 현재 53건 1억불을 투자하여 대만에 이어 투자실적 연속 제2위를 기록함.

- 베트남은 투자누계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의 해외투자 대상국임. 2002년에는 중국, 미국, 홍콩, 네덜란드에 이어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이었으나, 2003년에 중국 다음의 제2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연간 순투자 신고기준), 아세안 국가중에는 2002년부터 제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o‘90년대 중반부터는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각화되고 투자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95년 미-베트남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베트남의 가치가 부각되어 베트남 진출기업이 급증함. 다만, 2003.5.1부터 베․미 섬유협정이 체결되어 대미 섬유쿼타가 적용됨에 따라 섬유분야 신규투자는 주춤해지고 있음.

- ‘97년부터 촉발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했으나 2002년부터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

 

o 현재 베트남내 투자된 우리기업은 약 670여개사

 

o 주요 업종별 진출 현황

-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우, LG, 포스코 등 대기업의 진출로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중공업 분야 대규모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최근 섬유, 봉제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 노동집약적 부문/중소기업형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CDMA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도 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현황(업종별)

 

 

섬유

의복

가죽

신발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자

통신

장비

수송

기계

제조업

기타

광업

숙박

음식

점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기타

건수

123

55

12

25

14

9

132

3

5

21

31

금액

315.6

110.3

60.6

49.0

213.5

64.6

214.3

55.4

158.2

227.9

88.9

(자료 : 수출입은행)

o지역별 투자 동향

- 전체 투자의 80% 이상이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는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물류시설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력 확보, 기업간 정보교환, 비즈니스 환경 등에 있어 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으로 평가

 

※ 연도별 투자현황 (신고기준)

 

 

‘96

‘97

‘98

‘99

‘00

‘01

‘02

‘03

누계

건수

36

25

10

17

29

54

105

92

494

금액

(백만불)

189.3

110.9

86.6

41.0

56.9

84.0

336.0

654.2

2,091.6

(자료 : 수출입은행)

 

o무상원조 사업

- ‘91-2003년간 총 41백만불 상당의 무상원조 실시

- 내역 : 프로젝트 25건, 개발조사 5건, 연수생 초청 1,437명, 전문가파견 33명, 봉사단 파견 102명, 물자지원 68만불, 긴급원조 42만불 등

 

o경협자금(EDCF) 지원

-현재까지 총 1.61억불 상당의 5개사업 발주(18번 국도 개량사업, 티엔땅 상수도사업, 바리아 복합화력발전소 사업, 백신공장 건설사업,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다. 협정체결 현황

 

o경제․기술협력협정(‘93.2)

 

o무역협정,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93.5)

 

o이중과세방지협정(‘94.5), 문화협정(’94.8), 세관협력협정(95.3), 과학기술협정, 해운협정(95.4), 통신협력 양해각서(‘95.9), 체육교류협정(‘96.11), 원자력 협정(’96.11),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98.12), 관광협정(’02.8)

 

o수산물검사소간 업무협력약정(‘00.7), 동물검역기관간 업무협력약정(’02.2), 건설분야협력 양해각서(‘02.7), 식물검역기관간 업무협력약정(’03.9)

 

o범죄인인도조약 및 사법공조조약(‘03.9), 투자보장협정 개정(‘04.6 발효)

라. 친한단체 현황

 

o베․한 친선협회(‘94.9 창립)

- 회장 : Doan Duy Thanh 상공회의소 회장 (전 부총리)

* 한․베 친선교류협회(2001년 창립)

- 회장 : 김영관(전 주월남대사)

 

o베․한 의원친선협회(‘95.5 창립)

- 회장 : Nguyen Phuc Thanh 국회 부의장

* 한․베 의원친선협회(‘93.5 창립)

- 회장 : 공석

 

o한․베 민간경제협력위원회(‘92.12 창립)

- 한국측 위원장 : 박원진 현대종합상사 사장

- 베측 위원장 : Doan Ngoc Bong 베트남 상의 부회장

-현재까지 ‘93.2(하노이), ‘95.12(서울), ’96.11(하노이), ‘99.4(하노이), 2000.9(서울), 2001.8(서울) 등 여섯 차례 회의 개최

3. 문화․스포츠 교류현황

 

가. 문 화

 

o‘93.9베트남 경음악 가무단 방한 공연(대전 EXPO 참가)

o‘93.12우리 전통예술단 베트남 방문 공연(수교 1주년 기념)

o‘94.4한국가수(김연자) 베트남 최초 공연

o‘95.11우리 전통예술단 공연

o‘97.12국립민속국악원 농악단 한․베수교 5주년 기념행사 공연(하노이시 및 호치민)

o'98.5여성국극 “황진이” 공연(호치민)

o‘99.12한․베 사진전시회(하노이)

o‘00.2정경화 첼로연주회(하노이)

o‘00.10한국 전통의상 전시회(하노이)

o‘01.4 한국 현대회화전(하노이)

o‘01.5 윤주영의 “한국인의 카메라에 담은 베트남 여인” 사진전시회(하노이)

o‘01.11 제3회 하노이 국제영화제 참가(’주노명 베이커리‘ 출품)

o‘01.12 정동극장 전통문화예술단 공연(호치민시, 하노이)

o‘02.5 Hue 축제 한국공연단 공연(김덕수 사물놀이, 안숙선 판소리팀)

o‘02.5 사물놀이 한울림 공연(호치민시)

o‘02.7 디딤무용단 공연(하노이, 호치민시)

o‘02.12 사물놀이 한울림 공연(하노이)

o‘02.12 한국영화주간(하노이)(선물, 리베라메 등 6편)

o‘02.12 이용상 왕자 일대기 오페레타 공연(하노이)

o‘03.3 갑우문화원 ’한국의 소리‘ 공연(하노이)

o‘03.7 베트남 ’수중인형극‘ 한국 공연

o'03.12한-베 수교 11주년 기념 공연(한-베 인기연예인 공연, 하노이)

o‘04.2 베트남 민속박물관 한복전시회(하노이)

o'04.3한-베 전통예술 공연(인천시립무용단, 하노이)

o'04.6베트남 UNESCO 공연단, 강릉국제민속축제 참가(강릉)

나. 스 포 츠

 

o‘93.10.12태권도 사범 베트남 파견

o‘93.11.12우리선수단 베트남에서 태권도 시범

o‘94.2 친선축구경기(포철과 하이퐁팀)

o‘95.1 베트남 독립기념 축구대회(호치민)

o‘95.9 세팍타크로 국제대회(하노이, 한국선수 7명 참가)

o’96.8 친선축구경기(서울시와 하노이시팀)

o‘97.12대우 로얄즈 축구팀, 베 국가대표팀 및 호치민시 선발팀과 친선 축구대회(하노이 및 호치민시)

o‘00.6충청대학 태권도팀 국제태권도 대회 참가(하노이)

o‘00.11한국우슈팀 제5회 아시아 우슈선수권대회 참가(하노이)

o‘01.5한국태권도팀, 2001 세계 태권도 컵대회 참가(호치민시)

o‘02.4제2회 하노이 TV컵 국제 싸이클 오픈대회 참가

o‘02.7한국민속씨름 시범대회(Ha Tay성)

o‘02.7한국태권도 시범단경기(호치민시 및 인근지방)

o‘03.10하노이 국제 태권도 대회(하노이 시청)

o'04.5성남 일화 축구단, 베트남 Binh Dinh성 축구팀과 AFC 경기

(Binh Dinh성)

 

다. 청소년 교류 사업

 

o한․베 정부간 청소년 교류약정(1999 체결)에 의해 매년 청소년 교환 방문

- 1999년 이후 30명의 베트남 청소년 방한 및 20명의 우리 청소년 방베

- 2004.5 협력약정을 연장, 동일조건으로 ‘04-08년 실시하기로 합의

 

o이와는 별도로 2004.7에 국제교육진흥원 20명, 문화관광부 10명(베트남 중부지방 출신)의 학생을 초청

라.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o‘94.6서울 용산구-퀴논시

o‘95.11 부산시-호치민시

o‘96.1 경남 김해시-동나이성 비엔호아시

o‘96.5경상남도-동나이성

o‘96.5서울시-하노이시

o‘96.7경기도-하떠이성

o'97.4경기도 양주군-칸토성 칸토시

o‘97.7인천시-하이퐁시

o‘97.9경남 마산시-다낭시

o'00.8인천시 계양구-붕타우성

o‘02.6울산시-칸화성

o‘04.7경기도 수원시-하이즈엉성

o기타경북-타이응엔성, 강원-광린성, 대전-빈증엉성 등간의 자매결연 논의 중

 

마. 우리정부의 학술․스포츠 교류지원 현황

 

1) 대학내 한국어과 및 한국학연구소 현황

 

o‘95 : 국립하노이대, 호치민대 및 호치민 외국어 정보통신 대학 한국어과 개설

o‘97 : 하노이 국립 외국어대 한국어과 개설

o‘98 : 인문사회과학원 산하에 한국학연구소 설립

o‘99 : 호치민 홍방대 한국어과 및 호치민 반공립 개방대 제2외국어 개설

o‘02 : 하노이 외국어대 한국어과 개설

o현재 다당내학교, 달랏대학교 한국어과 개설 추진 중

* 상기 대학 및 한국학 연구소에 한국학 진흥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94-04년간 아래와 같이 지원

․ 경비 : 24만불

․ 한국(어) 연구 Fellowship : 42명

․ 해외인사 초청 : 18명

․ 출판번역사업 : 3건

* 상기 대학에 KOICA에서 자원봉사단(한국어 전공자) 파견과 개별사업(기재재 개선, 한국어 말하기, 수필 경시대회 등 개최) 지원

2) 한․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o한․베트남․라오스 국제학술세미나(93.8, 하노이, 호치민시)

o한․베 국제학술회의(94.9, 하노이)

o한․베관계 세미나(95.12, 하노이)

o“공업화, 현대화 과정에서의 민족정체성 보존” (97.12, 하노이)

o“21세기 문턱에서의 한국”

- 베트남 한국학 연구소 주최(98.11, 하노이)

o“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본 한국과 베트남” ('00.9, 호치민시)

- 호치민 외국어 정보통신대 주최

o“한국과 베트남의 행정제도 비교 연구” ('01.3, 하노이)

- 사회과학원 산하 한국학 연구소 주최

o“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와 현실” ('01.5, 서울)

- 베트남 인문사회과학원 주최

o“한-베 관계: 10년과 그 이후” 제하 수교 10주년 기념 ('02.12, 하노이)

- 베트남 국제관계연구소(외교부 산하) 주최

o"디엔 비엔 푸 승전 50주년과 한국전 휴전 51주년“ 기념 한국-베트남 국제학술회의(‘04.6, 서울)

- 한국-베트남 사회인문과학연구원(원장: 이근엽) 주최 :

o베트남 중등교사 50명 초청 한국학 진흥 workshop 개최(‘04.7, 하노이)

- 사회과학원 산하 한국학 연구소 주최

 

3) 정부 초청 장학생 현황 : 국제교육진흥원 주관

 

o‘94-2004 정부초청 장학생 : 45명 한국유학

 

4) 삼성-베트남 학술교류사업(한국 국제교류재단 주관)

 

o1997년 이래 삼성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정 기탁금(1백만불) 운용 수입금으로 베트남 차세대 지도자 방한 초청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실시

- 차세대지도자 방한초청 : 98명(‘97-2002)

- 베트남 대학생 장학금 지급 : $149,600(748명, ‘97-2004)

 

 

4. 영사관계

 

가. 교민현황(2004.6월 기준)

 

o하노이 인근지역 : 약 1,200명 (대부분 진출기업 직원 및 가족)

 

o호치민시 인근지역 : 약 10,000명

 

나. 한인단체현황

(2004.9월 현재)

지 역 명

단 체 명

창 립 일

회 원 수

하노이 및

인근지역

한 인 회

93. 7

한인 1,200명

하노이 진출기업협의회

93. 6

100개 업체

한글학교(토요)

96.12

교사 14명, 학생 170명

호치민시 및

인근지역

호치민시 한인회

97.11

한인 12,000명

상사 협의회

91. 3

24개 업체

호치민시 투자기업 협의회

93. 3

55개 업체

한국건설사 협의회

98. 1

19개 업체

동나이성 진출기업 협의회

96. 1

35개 업체

한국의류투자기업협의회

 

68개 업체

빈증성 투자기업협의회

 

36개 업체

호치민시 한국학교

98.9

학생 519명

(유치원, 초, 중, 고)

 

Ⅶ. 베트남․북한관계

 

1. 정치․외교관계

 

o1950.1.31 외교관계수립(북한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월맹의 3번째 수교국가) 및 1950.10.25 상주 대사관 교환개설

 

o1950년 외교관계 수립 후 호치민 주석과 김일성이 교환 방문한 바 있으며, 베트남 전쟁시 북한은 현금 및 물자를 지원하고 베트남 대학생, 산업실습생을 교육․훈련하는 등 사회주의 국가간 유대차원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o비자면제협정(‘69.9), 보건협정(‘76.9), 문화협정(’76.11), 과학기술협정(‘77.2), 무역협정(’78.1), 사법공조조약(‘02.5 Luong 국가주석 방북시 서명, ’04.4 발효) 등 체결

 

o‘78.12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북한이 비난함으로써 외교관계가 대리대사급으로 격하되는 등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졌으나, 84.6 대사급 재승격으로 관계회복

 

o92.12 한․베 수교에 대한 북한측의 불만으로 양국관계가 다시 냉각되었으나, 베트남이 96.6 제8차 전당대회에서 북한과의 관계강화를 천명한 이후 ‘01.7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베와 ’02.5 Tran Duc Luong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o그러나 양측간 실질 협력관계는 미미하고, 베트남은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등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베트남의 Doi Moi 정책에 대해 양측은 상호지지를 유보

- 베트남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 지지

- 또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선언을 전폭 지지한다는 입장 견지

2. 경제관계

 

가. 현 황

 

o양국은 무역․투자․경제협력 증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사정 악화 및 베트남의 경제적 실익추구 정책으로 인해 실제성과 별무

 

o베트남은 북한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소량의 쌀을 수시 지원

- 1995년 100톤

- 1996년 2만톤 외상판매(현재까지 대금 미청산)

- 1997년 13,000톤 지원(공진태 부총리 방베 및 Cam 베트남 외교부장관 방북 계기)

- 2000년 1,000톤 지원(백남순 외무상 방베계기)

- 2001년 5,000톤 지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베계기)

- 2002년 5,000톤 지원(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북계기)

 

나. 무역 및 투자

 

o90년대 들어 ‘96년까지는 연간 1-2백만불 규모의 미미한 교역이 이루어졌으나, 북한 경제사정 악화로 ’97년부터는 거의 중단된 상태

-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품목 : 소금, 쌀, 고무, 석탄 등

-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품목 : 철강, 비료, PVC 등

 

o북한의 대베트남 투자는 총 1건(총 3건 인가중 2건은 북한경제 사정으로 철회) 이며 베트남의 대북한 투자는 전무

- 북한 동흥무역(양잠 합영회사)은 350만불을 투자하여 양잠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가동중단

 

o'03.10부터 호치민시에 단독투자(10만불)로 금강산 식당 운영 중

3. 군사관계

 

o월남전시 북한은 대포, 수송차량, 피복류 등 전쟁물자 지원(병력지원은 없음.)

 

o전쟁기간중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월맹지역에서 실전훈련

 

o‘94.6 도안 쿠에 베트남 국방장관 및 ‘94.11 최광 북한 총참모장이 교환 방문한 바 있으며, 현재 양측 무관이 상주 중

 

o98년 베트남은 북한산 잠수함 구매

 

4. 주요인사 교류현황

 

가. 북한 인사의 베트남 방문

 

o‘90.1 차봉주 외교부 부부장

o‘90.3 송순 국가공보위 부위원장(정보협력협정 조인)

o‘90.4 강정모 무역부 부부장(’90년도 바터 무역의정서 조인)

o‘94.3 황장엽 노동당 대외담당사업 비서(베트남 공산당과의 관계강화)

한수길 대외경제위원회 부부장(베트남과의 경제협력강화)

o‘94.4 리봉휘 사회문화부 부부장

o‘94.11 최광 참모총장

o‘96.4 이성대 대외경제협력위원장

o‘96.6 황장엽 당 대외담당비서(제8차 전당대회 참석)

o‘97.4공진태 부총리

o'97.6 최창용 등 군사대표단

o'98.11 강연학 조국통일 민족민주전선 위원장

o'00.3 백남순 외무상

o'01.4 최태복 노동당 비서(제9차 전당대회 참석)

o'01.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o‘02.9김양점 인민무력부 부부장

o'03.8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o'03.10박재경 인민무력부 정치국 부총국장

o'04.7김영일 외교부 부상

 

 

나. 베트남 인사의 북한방문

 

o‘90.10베트남 공산당 대표단(북한 건국기념일 참석차)

o‘94.4Hong Ha 공산당 국제부장

o‘94.6Doan Khue 국방부 장관

o'94.11Bui Thien Ngo 내무장관

o‘97.5Nguyen Manh Cam 외무부장관

o'97.10Pham Tat Dong 베･조 친선협회 회장

o'99.4Pham Van Chuong 당대외위 부위원장

o'99.6Tran Van Dong 조국전선 사무총장

o'00.1Vu Khoan 외교부 차관

o'00.8Nguyen Dy Nien 외교부 장관(남북한 동시 방문)

o'01.4Vo Hong Quang 문공부 차관

o'01.5Hong Ha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o'02.5Tran Duc Luong 국가주석

o‘02.10Le Van Dung 인민군 정치총국장

o'03.10Le Van Bang 외교부 차관

o'03.12Tran A Pao 국회 민족위 위원장


Ⅷ. 호치민시 개황

 

1. 일 반

 

o인구 : 550만명 (비공식 800만명)

- 베트남 전체 8,260만명

 

o면적 : 2,057평방km (전체 33만평방km의 0.6%)

 

o기온 : 최저 25℃ (12월)­최고 40℃ (4월)

- 건기 : 11-4월

- 우기 : 5-10월

 

2. 주요 경제지표 (2003)

 

o1인당 GDP : U$1,622

- 베트남 전체 1인당 GDP U$485

 

o수 출 액 : 73억불 (베트남 전체 202억불)

- 대한국 수출 : 3,979만불 (베트남 전체 5억불)

 

o수 입 액 : 48억불 (베트남 전체 252억불)

- 대한국 수입 : 2.1억불 (베트남 전체 26억불)

 

o외국인 투자 : 23불(201건) (누계 : 1,447건, 116억불)

- 베트남 전체(12억불)의 25%

- 호치민, 동나이, 빈즈엉지역 : 7.7억불 (베트남 전체의 64% 점유)

- 한국의 대호치민 투자 : 49건, 6,000만불(누계 : 230건, 9억불)

 

o성 장 률(전년대비)

- GDP : 11.2% (베트남 전체 7.21%)

- 산업생산 : 7.7%

- 농업생산 : 13.2%

- 건 설 : 7.7%

- 서비스 부문 : 9.7%

- 외국인 직접투자(FDI) : -3.2%

- 인 구 : 11.5%

- 인플레이션 : 3.98%

 

o기 타

- 신규일자리 창출 200,000명

- 실 업 률 : 6.4%

- 문 맹 률 : 2%

3. 행정 및 정치조직

 

가. 행정조직

 

o4개 특별시의 하나로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 인정

 

o시 행정구역 : 22개의 District(19구 및 5군)로 구성

 

나. 인민의회 (The People's Council)

 

o구성:지방 인민의 선거로 선출된 임기 5년(‘99.11-’04.11)의 의원 85명으로 구성(입후보자는 공산당 추천이 필요)

 

o기능 : 인민위원회(시청)와 인민재판소위원 선출 및 감독

 

o의장 : Mrs. Pham Phuong Thao(시당부서기)

 

다. 인민위원회 (The People's Committee)

 

o구성:인민의회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19개국 (Department), 12개 특별위원회와 방송국, 연구소등 8개 특별기관 및 시소속 국영기업으로 구성

 

o기능 : 최고 집행기관

 

o위원장 및 부위원장('04.4 개편)

- 인민위원장(시장) : Mr. Le Thanh Hai

- 부위원장 (4명)

･Mr. Nguyen Thien Nhan(제1부시장) : 과학, 기술, 환경 담당

･Mr. Nguyen Van Dua : 도시계획, 교통, 공공시설 관리 담당

･Mr. Nguyen Huu Tin : 공업, 공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담당

･Mr. Nguyen Thanh Tai : 사회, 문화 담당

* 재정, 금융 담당은 현재 공석

 

라. 시공산당

 

o조직:당서기와 2명의 당 부서기, 최대 53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시당 및 22개 구(District) 당위원회로 구성

 

o기능: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전체 행정조직을 감독하는 실질적 최고 권력 기관

 

o시당서기 : Nguyen Minh Triet(정치국원)

 

o예산:호치민시, 하노이시 등 주요도시의 경우, 당 운영예산은 당소유 국영기업 수입금에서 70-80%, 국비보조로 17-28% 각각 조달하며, 당비 납부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함.

마. 기타기관

 

o중앙정부 사무소

- 17개 중앙독립부서가 남부 지역을 총괄하는 차관 또는 국장급의 상설 사무소 및 연락 사무소를 호치민시에 설치

 

o호치민 조국전선위원회 (Fatherland Front)

- 조직 : 1941년에 설립된 항불 독립운동 단체인 Viet Minh 후신으로 사회 각 계층 및 종교 단체 대표자로 구성

- 위원장 및 21명의 부위원장

- 기능 : 공산당 외곽 조직으로 당 정책 지원 및 정책 건의

- 위원장 : Tran Thanh Long(전 부시장)

 

o호치민시 우호친선단체 연합회(Union of Friendship Organization HCMC)

- 조직 : 위원장 및 14명의 부위원장

- 기능:외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각종 친선협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동 산하에 현재 베․한 우호협회 등 20개의 국별 친선조직이 결성되어 있음.

- 위원장 : Tran Van Tao(전 호치민시 공산당 이념 및 문화담당 국장) 

 

4. 언론, 교육, 의료

 

o언론기관 : 신문 및 잡지 54개사, 라디오 2개사, TV 1개사

- 주요일간지 : Cong An(공안, 경찰신문), Saigon Giai Phong(사이공 해방지), Tuoi Tre(젊은이) 등

o교육기관 : 국립대 16개, 사립대 8개, 중․고교 334개, 초등학교 400개, 유치원 5970개

- 주요대학 : 호치민국립종합대학교(3개 단과대학, 학생 10만명), 호치민사범기술대학교, 호치민경제대학교 등

- 외국인학교

․불란서1, 호주1, 미국1, 일본1, 대만1, 영국1

․한국인 학교 (‘98.9. 개교)

o의료기관 : 종합병원은 Cho Ray 병원이 유일하며, 의료 시설 및 위생소독 처리수준은 국제수준에 미달

5. 경제･사회 동향

 

가. 경 제

 

o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 유지

- TV 91.4%, 모터사이클 84.7%, 냉장고 49.4%, 에어콘 9.9% 차지

 

o호치민시는 입지조건 및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시설, 외국인투자의 집중 등으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매년 15-20%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여 11-16%의 경제성장율을 기록

 

o2003.12월 현재 호치민시에는 51개국에서 2,070개의 외국상사 대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음. 이중 싱가포르 419개, 일본 184개, 대만 215개, 한국 235개임.

 

o외국인 투자유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5백만불 이하의 외국투자 허가는 호치민시 투자계획국(DPI), 1천만불까지는 시 인민위원회에서 직접 허가함.

 

o2003.12월 현재까지 호치민시에는 1,409건 116.3억불의 외국인 투자가 허가되었으며, 이중 공업분야에 938건 50억불, 경제활동 자문서비스 분야에 234건 22.6억불, 호텔․식당업 분야에 45건 16억불이 투자됨. 국별 순위는 대만이 319건 22억불, 한국이 228건 8.98억불, 일본이 144건 8.38억불 등임.

 

o호치민시는 2004년 23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인 투자유치, IT 및 전자산업 중점 육성, 불필요한 기업규제 및 감사 폐지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호치민시 인근에 하이테크 산업단지 조성계획 (2005년도 1차 완공목표)

 

나. 사회 문제

 

o사회 개방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인근 농어촌 인구의 유입, 주택난, 빈곤, 실업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범죄, 마약, 매춘 등 사회악도 증가하고 있음.

 

o비대한 관료조직, 권한의 집중 등으로 관료주의가 심하며, 공무원의 최저임금(21만동, 12불상당)이 사회경제적 최저생계수준을 반영치 못함에 따라 뇌물, 부업 등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문제화되고 있음. 

 

6. 호치민시 중․장기 개발 계획

 

o2010년까지 남부경제삼각구(호치민-동나이-바리아 붕타우) 경제발전 계획

- 연 GDP성장율 14%, 2010년 3개 지역 1인당 GNP U$3,500 (호치민시 U$4,000선)

 

o신도시 개발 계획

- 호치민 시내 5km 남동쪽의 Thu Thiem 반도(750ha)와 사이공강을 낀 Binh Quoi 지역을 국제금융, 관광, 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

- 외곽 위성도시 12개를 건설, 2010년 인구 7백만명(유동인구 포함시 1천만명)의 대도시로 개발

-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동 주택공급계획

 

oHi-Tech Park 조성

- Hi-Tech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학․기업연구소 등 유치를 위한 세계 수준의 시설 마련

-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 804ha 조성

- 1단계 사업에 5억불 투자, 2010년 project 완료 목표

 

o97-2010년간 22억불을 투입하여 도로망(2002년 현재 도로율4.5%)을 2배(2,400km)로 확장하고, 200km의 지하철 및 전철을 2010년까지 건설

 

o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 우선 버스 25개 노선 운영

- 2002년 현재 대중교통 90% 개인화

 

o사이공 항구(투자비 : 6억 7천만불) 및 탄손누트 공항 (투자비 : 1억 8천만불) 확장 공사 추진

 

o농촌지역 개발 계획 : 2000년부터 도로 및 수로개선 등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 및 계획하고 있음.

 

oIT산업 육성

- IT업 집중육성을 위해 2005년까지 매년 660만불 투자 계획

7. 주재기관, 기업 및 교민 현황

 

가. 체류자 현황

 

o03.12월 현재 약 1.2만여명으로 추정

 

o대부분이 상사, 투자진출업체 임직원 및 자영업자 가족으로 구성

 

나. 기업 진출 현황(2003.12월 현재)

 

o상사대표사무소 : 235개

 

o투자업체 : 인근지역 포함시 200여개

 

o자영업자(비공식 투자) : 300여개

* 상기 우리기업 700여개 회사에 종사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약 12만 여명임.

 

o투자액 : 15억불 (호치민시, 동나이, 빈즈엉지역 : 베트남 전체의 46%)

 

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o공 관: 11명(외교관 7명, 현지채용 4명) (93.11.19 개관)

 

oKOTRA: 4명 (92.11.23 개설)

 

o석유개발공사 : 22명

 

o남부지역 KOICA 봉사단 : 13명

- 호치민 9명(한국어지도 6 태권도 지도 2, 컴퓨터 지도 1)

- 속짱 3명(태권도 지도)

- 나짱 1명(간호 지도)

 

라. 주요 한인단체

 

o호치민 한인회 : 허종 회장

o호치민 원로회 : 이순흥 회장

o호치민 상사협의회(24개 회원사) : 이화석 회장(대한항공 지점장)

o호치민 투자협의회(55개 회원사) : 이왕걸 회장(IBC 사장)

o동나이 투자기업협의회(35개 회원사) : 유재목 회장(ISA 사장)

o빈증성 투자기업협의회(36개 회원사) : 이용건 회장(Uni-Eastern 사장)

o호치민지역한국의류 투자기업협의회(68개 회원사) : 권흥식 회장

o건설사 협의회(18개 회원사) : 설정호 회장(LG건설 지사장)

o사이공한인연합교회(500여명), 부인회, 학부모회, 상조회, 사랑회, 유학생회, 한․베 가족모임 등이 있음.

마. 한인2세 현황

o총 1,5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연령상 결혼을 하여 현지 사회에 동화 흡수되어 있음.

o종교단체에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2개)

- 한인2세 및 베트남 청소년의 직업훈련 교육실시

 

8. 우리기업의 호치민시 투자진출 현황

 

가. 개요(2003년말까지 누계)

 

구 분

호치민시

베트남 전체

점유율(%)

금 액

8.98억불

41.4억불

21%

건 수

228건

475건

48%

 

나. 투자 현황

 

o호치민시 경제권에 포함되는 인근 동나이성, 빈증성, 바리아 붕타우성의 투자액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액의 50%, 투자건수의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

 

o투자분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섬유, 봉제, 신발, 전자 등이며 석유가스 개발업에도 진출하고 있음. 최근에는 호텔, 철강, 리스, 관광업, IT산업 등으로 다양화 및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임.

 

9. 호치민시 한국학교

 

o학생: 총 519명(유치원31, 초등248, 중등135, 고등105), 교직원 : 총 57명

 

설립시(`98.9)

현재(`2004.7)

비고(증감)

계

87

519

432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24

49

14

-

31

248

135

105

7

199

121

105

 

Ⅸ. 부 록

 

1. 베트남 약사

 

가. 건국신화와 민족기원

 

1) 건국신화

 

o강한 힘을 가진 바다신 락 롱 꿘(Lac Long Quan)과 아름다운 산신 어우 꺼(Au Co)의 결합으로 100명의 아들이 탄생, 반은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반은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감.

 

o어우 꺼 여신의 직계 후손인 훙(Hung)이 베트남 최초의 부족 국가인 반랑국을 건국했음.

-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들에 의하여 훙 왕조가 풍 응웬(Phung Nguyen)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건설했음이 재확인 됨.

 

2) 민족기원

 

o비에트(Viet)족이 중국 전국시대 월나라가 초나라에 망하자(BC 330경) 남하한 월나라 유민의 후예라는 설이 있음(주로 외국학자).

 

o반면 베트남인들은 BC 3000년경 동선(Dong Son) 문화를 이루었던 락 비에트(Lac Viet)족이 오늘날 베트남인의 직접적 조상이라 주장(주로 베트남인 학자)

- 락 비에트족은 정교한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채광기술, 야금술, 동광석의 제련술 등을 보유(동선문화 시기에 제작된 동고를 통해 확인)

 

나. 고대국가 발생기(BC 690-111)

 

oBC 690년 훙가에 의해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이 건국되고 툭(Thuc)가의 어우락국(BC 257), 찌에우다(Trieu Da)의 남비엣(BC 207)이 차례로 건국

 

oBC 111 한 무제가 남월을 정복함에 따라 중국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상 교주(Chiao Chau)가 됨.

다. 중국 복속시대(BC 111-AD 972)

 

o베트남은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대신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유교적 행정 제도, 제방건설을 통한 효율적인 벼농사, 토지개발 방법 등을 전수받았고, 유교, 도교, 불교 등이 전래됨.

 

o동 기간중 쯩(Trung Trac, Trung Nhi) 자매의 봉기(AD 40-43), 리 남 데(Ly Nam De)의 봉기(AD544-602) 등을 통해 중국에 줄기차게 저항하던 중 938년 응오 꾸옌(Ngo Quyen)이 중국 점령군을 바익 당(Bach Dang) 강 전투에서 대패시킴으로써 972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쟁취

* 쯩 자매는 오늘날까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 베트남 사람들의 추앙 대상임.

 

라. 베트남 전통왕조시대(AD 972-1858)

 

o전기 레(Le)왕조(AD 980-1009)

- 홍하 계곡 토착세력 족장의 하나인 레 호안(Le Hoan)이 송의 침입을 물리치고 980년 전기 레(Le) 왕조를 세움

- 중앙집권적인 정부 건설, 승려 존중,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 남쪽의 참파(Champa)왕국과 대결하여 다낭 북쪽까지 진출

 

o리(Ly)왕조(AD 1009-1225)

- 레 호안 사망후 리 꽁 원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장기적으로 대내외 안정을 이룩한 리(Ly) 왕조 수립

-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고, 과거실시(1015년), 대학설치,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하여 수로를 건설하고 광대한 농토를 개간하는 등 중국의 유교적 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됨.

* 이용상 왕자 고려에 망명, 화산이씨로 정착

 

o쩐(Tran)왕조 (AD 1225-1400)

- 쩐 흥 다오(Tran Hung Dao)장군이 3차례의 몽고침입을 격파하였고, 쩐 왕조는 계속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 참파 왕국을 침.

- 란으로 쩐 왕조 다음에 들어선 호씨정권(1400-1407)을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시키고 약 20여년간 베트남 지배(2차 중국지배)

 

o후기 레(Le) 왕조 (AD 1427-1789)

- 레 러이(Le Loi)가 응웬 짜이(Nguyen Trai) 장군의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여 창건

- 학문과 교육 장려,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편찬, 토지 및 사회개혁 실시

 

o남북 분립기 : 찡(Trinh)･응웬(Nguyen)가의 대결

- 레 왕조 말기(17세기)에 북부에서는 찡가(家)가 레 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가(家)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을 다툼.

- 1770년대 초반 중부지방(Binh Dinh)에서 Nguyen 3형제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선(Tay Son) 농민 반란을 일으킴.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획득하여 떠이선 삼형제의 반란군이 남부에서 사이공을 점령(패주한 응웬가의 생존자들은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생명 보존)

․중부 후에를 정복하여 떠이선의 맏형인 응웬 반 냑(Nguyen Van Nhac)이 남부와 중부의 통치자로 군림

․떠이선의 막내 응웬 반 후에(Nguyen Van Hue)가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치고 찡(Trinh)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꽝쭝(Quang Trung)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그의 사망후 붕괴됨.

 

o응웬(Nguyen)왕조 (AD 1802-1859)

-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떠이선 반란군으로부터 생명을 보전한 응웬 푹 아인(Nguyen Phuc Anh)이 프랑스 용병의 도움과 의병의 호응을 받아 떠이선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응웬 왕조를 수립하고 후에에 정도함.

- 응웬 왕조때 현재의 베트남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왕조 수립의 중심 세력은 사이공 등 남부 출신임.

- 중국 청왕조로부터 왕위 인정을 받는대신 조공을 바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응웬 왕조 수립에 공로가 큰 프랑스 상인들에게 여러가지 이권을 제공함.

- 응웬 왕조 2대 황제 민망(Minh Mang)제는 자신의 통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각 지방에서의 반란에 외국인들의 영향을 의심하고 프랑스와 자국인 성직자들을 박해하고 참형에 처함으로써 프랑스의 군사 개입을 초래

- 프랑스는 중국 내륙의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통로로 베트남을 이용하기 위해 무력을 앞세워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킴.

* 응웬 왕조는 프랑스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

 

마. 프랑스령 식민시대 (AD 1859-1954)

 

o1859 프랑스군 사이공 점령

o1883 프랑스의 위협에 따라 응웬 왕조와 프랑스 사이에 아르망 조약 체결(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

o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성립(라오스, 크메르 포함)

o1927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을 배운 중산층인 교사･학생･언론인을 중심으로 베트남 국민당을 결성하였으나, 성급한 무력봉기 시도로 지도자들이 처형됨으로써 우파의 독립운동 주도권 상실

o1930 베트남 공산당 결성

o1940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

o1945 일본군 항복

o1945.9.2호치민의 독립선언(임시 베트남 민주공화국)

o1945.9연합군 베트남 진주

o1945-54.7항불전쟁(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54.5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 항복

o1950 베트남 민주공화국 성립(동구권 국가들이 승인)

 

 

바. 대미 항쟁시대 (AD 1954-1973)

 

o1954 제네바 협정(프랑스군 철수, 17˚로 남북분단)

o1955 남부에 미국지원 베트남 성립(초대 대통령 고 딘 디엠)

o1960 민족해방전선(NLF, 속칭 베트콩) 결성

o1965 미국의 전쟁개입(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o1973.1파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개시

사.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시대 (1973-현재)

 

o1975.4.30베트남 공산화

o1976.4.26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o1976.7.2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립

o1977UN 가입

o1978.10캄보디아 침공

o1979.2중․월 국경전쟁

o1986도이 머이(Doi Moi : 쇄신)정책 추진결정 (6차 전당대회)

o1989.9캄보디아 철군 완료

o1991중국과 국교 정상화

o1992.12.22한국과 수교

o1995.7미국과 수교

o1995.7ASEAN 가입

o1998.11 APEC 가입, ASEAN+3 정상회의 개최

o2000.7-01.7ASEAN 의장국 수임

o2002.12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o2004.10제5차 ASEM 정상회의 개최 예정

 

2. 당․정부조직 및 기구표

 

 

 

 

 

 

 

 

 

 

 

 

 

 

 

베트남공산당

 

국 회

 

Tran Duc Luong 주석

 

 

Nong Duc Manh 서기장

 

Nguyen Van An 의장

 

Truong My Hoa 부주석

 

 

 

 

 

 

 

 

 

 

 

 

전당대회

 

중앙집행위원회

 

국회상임위원회

 

 

 

 

 

 

 

 

 

 

 

 

 

 

 

 

 

 

 

 

정 치 국

 

국방안보

위 원 회

 

 

 

 

 

 

 

 

 

 

 

 

 

 

 

 

 

 

중앙서기국

 

 

 

 

 

 

 

 

 

 

 

 

 

정 부

 

 

 

 

중앙감찰위

 

 

중앙군사위

 

Phan Van Khai 총리

 

 

 

 

 

 

 

 

 

 

 

 

 

 

 

 

 

 

 

 

 

 

 

 

조국전선위 원 회

 

 

 

 

 

 

 

 

 

 

 

 

 

 

 

 

 

 

 

 

 

 

 

 

 

 

 

정부사무실(총리실)

 

 

 

 

 

 

 

 

 

사 무 국

 

 

 

 

 

 

 

 

 

 

 

 

Nguyen Tan Dung

수석 부총리

 

Pham Gia Khiem

부총리

 

Vu Khoan

부총리

 

 

 

 

 

 

- 재무부, 건설부, 산업부, 우정통신부

- 교통운송부, 농업농촌개발부

- 수산부, 자원환경부, 국방부

- 공안부, 법무부, 내무부

- 총리실, 감찰원, 중앙은행

- 부재시 총리대행

- 교육훈련부

- 노동사회부훈부

- 문화공보부

- 보건부, 과학기술부

- 체육위원회

- 인구가족아동위원회

- 외교부

- 무역부

- 투자계획부

- 민족위원회

3. 당․정부 주요인사 약력

 

당서기장 Nong Duc Manh

(농 득 만)

 

생년월일 : 1940.9.11

출 생 지 : Bac Thai성

주요경력 :

1971 임업대학 졸

1983 박 타이성 성장

1986 박 타이성 당서기

1989 당 중앙집행위원

1991 당 정치국원

1992 국회의장

1997 국회의장(연임)

2001.4당서기장

국가주석 Tran Duc Luong

(쩐 득 르엉)

 

생년월일 : 1937.5.5

출 생 지 : Quang Nghai성

주요경력 :

1970 광산･지질대학졸(하노이)

1981 소련 국립경제학원 경제관리

훈련과정 수료

1982 지질 총국장

1987 각료회의 부의장(부수상)

1992 부수상

1997 국가주석

2002 국가주석(연임)

총 리 Phan Van Khai

(판 반 카이)

 

생년월일 : 1933.12.25

출 생 지 : 호치민시

주요경력 :

1947-54항불혁명운동 참가

1960 모스크바 국립경제대학 유학

1965-72 국가계획위원회 근무

1973-75 정부통일위원회 근무

1985-89 호치민시 부당서기

1989-91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1991 각료회의 부의장(부수상)

1992 제1부총리

1997 총리

2002 총리(연임)

국회의장 Nguyen Van An

(응웬 반 안)

 

생년월일 : 1937.10.1

출 생 지 : Nam Dinh성

주요경력 :

1963-67구소련 유학

1970-73 Nam Dinh 전기회사 부사장

1976 Nam Ha성 부당서기

1980 Hanam Ninh성 당서기 겸

인민위원장

1982 Ha Nam Ninh성 당서기

1986 당중앙위 조직위 위원

1996 당중앙위 조직위원장

2001.6 국회의장

2002.7 국회의장(연임)

 

 

부주석 Truong My Hoa

(즈엉 미 화)

 

생년월일 : 1945.8.18

출 생 지 : Tien Giang성

주요경력 :

9-10대국회의원(10대 국회의장)

전임 여성연맹 위원장

2001.7 국가부주석

 

부총리 Nguyen Tan Dung

(응웬 떤 증)

 

생년월일 :1949.11.17

출 생 지 :Minh Hai성

주요경력 :호치민시 수산회사 사장

Kien Giang성 당서기

내무부 차관(인사, 교육,

군수담당)

1996.6 당정치국 상무위원겸

당경제위원장

1997.710대 국회의원 당선

1997.9 제1부총리

부총리 Pham Gia Khiem

(팜 지아 키엠)

생년월일 :1944.8.6

출 생 지 :하노이시

주요경력 :

1967 하노이 백과대학졸업

1970-75체코유학(공학박사)

1976 국가계획위원회 입부

1992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1995 투자계획부 차관

1996 과학기술환경부 장관

1997.9 부총리

부총리 Vu Khoan

(부 콴)

 

생년월일 :1937.10.7

출 생 지 :Ha Tay성

주요경력 :

1955 외교부 입부

1988 외교부 차관보(경제, 영사, 법제담당)

1990 외교부 차관

2000.1 무역부 장관

2001.4 당중앙위원, 중앙서기국원

2002.8 부총리

국방부장관 Pham Van Tra

(팜 반 짜)

 

생년월일 : 1935.8.19

출 생 지 : Bac Ninh성

주요경력 :

1991 공산당중앙위 위원

1994 인민군 부총참모장

1995 국방부차관

1997.9국방부장관

사회안전부 Le Hong Anh

(레 홍 안)

 

생년월일 : 1949

출 생 지 : Kien Giang성

주요경력 :

1996 Kien Giang 성 당서기

2001 정치국원

2002.8 공안부장관

 

내무부장관 Do Quang Trung

(도 꽝 쭝)

 

생년월일 : 1946

출 생 지 : Ha Tay성

주요경력 :

정부조직위원회 위원장

1997.9 정부조직위원회 위원장(유임)

2002.8 내무부장관

 

외교부장관 Nguyen Dy Nien

(응웬 지 니엔)

 

생년월일 : 1935.12.9

출 생 지 : Thanh Hoa성

주요경력 :

1951 혁명참가

1954 외교부 입부

1984 외교부 차관보

1987 외교부 차관겸 베트남 UNESCO

위원장

1991 외교부차관 겸 당중앙위원

1995 외교부차관 겸 해외동포위원장

2000.1 외교부 장관

법무부장관 Uong Chu Luu

(우엉 쭈 리우)

 

생년월일 :1955.7.20

출 생 지 :Ha Tinh 성

주요경력 :

1998 법무부차관

1989.9국회․국가평의회 사무처부총장

2002.8법무부장관, 10대국회의원,

당중앙위원

학 력 :법과대학 졸업

투자계획부장관 Vo Hong Phuc

(보 홍 푹)

 

생년월일 :1945.10.19

출 생 지 :Ha Tinh 성

주요경력 :

1992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1995 투자․계획부차관

2002.8투자․계획부장관

학 력 :Hanoi 공대

재무부장관 Nguyen Sinh Hung

(응웬 신 훙)

 

생년월일 :1946.1.18

출 생 지 :Nghe An성

주요경력 :

1992 재무부차관

1996.11.6재무부장관

1997.9 유임

무역부장관 Truong Dinh Tuyen

(쭝 딘 뚜엔)

 

생년월일 : 1942.1.9

출 생 지 : Nghe An성

주요경력 :

1992 무역부차관

1997 무역부장관

2000.3 응엔 안성 서기

2002.8 무역부장관

 

산업부장관 Hoang Trung Hai

(황 쭝 하이)

생년월일 :1959.9.27

출 생 지 :Thai Binh성

주요경력 :

1997 산업부차관

1998 Electricity of Vietnam 사장

2002.8 산업부장관

건설부장관 Nguyen Hong Quan

(응웬 홍 꽝)

 

생년월일 :1949.8.13

출 생 지 :Hai Duong성

주요경력 :

1997 건설부차관

1998 건설협회장

2002.8 건설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Hoang Van Phong (황 반 퐁)

 

생년월일 :1948,10.6

출 생 지 :하노이시

주요경력 :

1994-97 하노이공대 부총장

1997-02 하노이공대 총장

2002.8 과학기술부장관

노동보훈사회부장관 Nguyen Thi Hang

(응웬 티 항)

 

생년월일 :1944.9.20

출 생 지 :Thanh Hoa성

주요경력 :

1962 지방행정기관 근무

1966-68인민군 입대

1969 타잉 호아성 호치민 공산청년단

부서기

1974 호치민 공산청년단 중앙위 서기

1988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1998.2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농업농촌개발부장관 Le Huy Ngo

(레 휘 응오)

 

생년월일 :1938.8.13

출 생 지 :Thanh Hoa성

주요경력 :

1988 타잉 호아성 당서기

1991 당 중앙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997 농업․농촌개발부장관

교육훈련부장관 Nguyen Minh Hien

(응웬 밍 히엔)

 

생년월일 :1948.2.1

출 생 지 :Thai Binh성

주요경력 :

1994 하노이 백과대학 총장

1997.5 교육훈련부차관

1997.9 교육훈련부장관

 

수산부장관 Ta Quang Ngoc

(타 꽝 응옥)

 

생년월일 :1944.11.15

출 생 지 :Thanh Hoa성

주요경력 :농업, 수산분야 근무

1994 수산부차관

1996.11.6수산부장관

1997.9 수산부장관

보사부장관 Tran Thi Trung Chien

(쩐 티 쭝 찌엔)

 

생년월일 : 1946.1.16

출 생 지 : Ben Tre성

주요경력 :

1992-96인구가족계획우원회 부위원장,

보건부차관

1997.9인구가족계획위원회 위원장

2002.8 보사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Pham Quang Nghi

(팜 꽝 응이)

 

생년월일 : 1949.9.2

출 생 지 : Thanh Hoa성

주요경력 :

1985 구소련에서 박사학위 취득

1975-97당 사상문화위원회 근무,

부위원장 역임

1997Ha Nam성 당서기

2001.6 문화공보부 장관

2002.8 문화공보부 장관(유임)

우정통신부장관 Do Trung Ta

(도 쭝 따)

 

생년월일 : 1945.12.12

출 생 지 : Ha Tay성

주요경력 :

1985-88 우정통신연구소장

1988-90우정통신총국 국제협력국장

1990-93 국영우정통신회사 부사장

1993-95 우정통신총국 부총국장

1995-02 국영우정통신회사 이사회 의장

02.8 우정통신부신설로 장관 취임

자원환경부장관 Mai Ai Truc

(마이 아 쯕)

 

생년월일 : 1946.5.11

출 생 지 : Binh Dinh 성

주요경력 :

1975 혁명참가

1975-02.7빈딘성 인민위윈장, 당서기

2002.8 자원환경부장관

교통운송부장관 Dao Dinh Binh

(다오 딘 빈)

 

생년월일 : 1945.2.6

출 생 지 : Tien Du-Bac Ninh 성

주요경력 :

1996.9교통운송부차관

2002.8 교통운송부장관

 

감찰원장 Quach Le Thanh

(꾸앗 레 탄)

 

생년월일 : 1947.2.28

출 생 지 : Thanh Hoa성

주요경력 :

1976-82Cam Thuy군 인민위원장

1983-88 Thanh Hoa성 조직위 부위원장

Thanh Hoa성 부당서기

1989-93 Cam Thuy군 당서기

1993-01 당중앙조직위 부위원장

01-현재 국회의원, 감찰원장

중앙은행 총재 Le Duc Thuy

(레 득 두이)

 

생년월일 : 1948.6.30

출 생 지 : Ha Tinh성

주요경력 :

1986-87 중앙경제연구소 부소장

1988-96 Doi Muoi 당서기장․수상 고문

1991-92 하버드 국제발전연구소 객원학자

1996-99 중앙은행 부총재

1999.12- 중앙은행 총재

학 력 : 하노이 국립경제대학, 소련 유학

총리실장관 Doan Manh Giao

(도안 마잉 자오)

 

생년월일 : 1944.10.27

출 생 지 : Thua Thien Hue성

주요경력 :

1961-69 베트남 항공학교,

중국 난징대학교 수학

1969-79 군사기술연구소 강사

1979-85 고등교육부, 국방부 근무

1985-92 수상실 국장

1993-99 수상실 차관, 장관대리

1999.3수상실 장관

민족위원회위원장 Ksor Phuoc

(크솔 프억)

 

생년월일 : 1954.2.8

출 생 지 : Gia Lai성

인구․가족․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Le Thi Thu(레 티 투)

 

생년월일 : 1949.1.13

출 생 지 : 호치민시

주요경력 :

1994 호치민 여성동맹 위원장

1997 베트남 여성동맹 부위원장

2002.8 현직

 

체육위원회 위원장

Nguyen Danh Thai(응웬 다잉 타이)

 

생년월일 : 1950.1.25

출 생 지 : Bac Ninh성

주요경력 :

1967-72북한 평양체육대학 수학(탁구전공)

1972-98제1체육 훈련대학 강사, 학과장, 부학장, 교수 역임

2000체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2001.-6 체육위원회 당서기

2001.6.27체육위원회 위원장

4. 행정관청 리스트

관 청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웹사이트

총리실

Office of the

Government

1 Bach Thao

 

08043750

8230013

08043480

08044130

www. cpv.org.vn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1A Hoang Dieu

8468101

8468101

없음

사회안전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44 Yet Kieu

 

8226602

8260774

없음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 Ton That Dam

 

1992000

8231872

www.

mofa.gov.vn

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 Hoang Van Thu

8237846

08043026

8234453

8230202

www.

mpi.gov.vn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58-60 Tran Phu

8438847

8431431

없음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8 Phan Huy Chu

8240437

8262266

www.

mof.gov.vn

무역부

Ministry of Trade

21 Ngo Quyen

8262538

8264696

www.

mot.gov.vn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54 Hai Ba Trung

8266117

8260411

www.

moi.gov.vn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39 Tran Hung Dao

8228751

8252733

www.

most.gov.vn

우정통신부

Ministry of Post &

Telematics

18 Nguyen Du

8226622

8226590

www.

mpt.gov.vn

노동 전상자 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12 Ngo Quyen

8262522

8264222

www.

molisa.gov.vn

 

관 청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웹사이트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80 Tran Hung

Dao

9421278

9423291

www.

mt.gov.vn

건설부

Ministry of

Construction

37 Le Dai Hanh

9760271

9762153

www.

moc.gov.vn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 Ngoc Ha,

Ba Dinh

7330674

7330752

www.

mard.gov.vn

수산부

Ministry of Fisheries

10 Nguyen Cong

Hoan

7719607

7716702

www.

mofi.gov.vn

문화공보부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51 Ngo Quyen

9438231

9439009

www.

cinet.vnn.vn

교육훈련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49 Dai Co Viet

8693224

8693543

www.

edu.net.vn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138A Giang Vo

8464416

8462195

www.

moh.gov.vn

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ional

Resources and Environment

83 Nguyen Chi

Thanh 85,

Dong Da

8357910

8352191

www.

monre.gov.vn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37A Nguyen

Binh Kheem St.

9760025

9780869

9783487

htqt@fpt.vn,

geophtqt@

netnam.org.vn

(이메일)

베트남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Vietnam

 

- 9 Dao Duy

Anh, Hanoi

- 171 Vo Thi

Sau,Dist.3

HCMC

- 256 Tran Phu,

Da Nang

5742022

 

(08)9325116

 

 

(0511)821

718

5742030

 

(08)9325085

 

 

없음

www.

vcci.com.vn

 

베트남 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49 Ly Thai To,

Hanoi

9343365

8250612

www.

sbv.gov.vn

 



베 트 남 개 황

2004. 9.

       

주 베 트 남 대 사 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목 차

 

Ⅰ. 개 관 1

 

1. 일 반 1

2. 경 제 2

3. 기 타 3

 

Ⅱ. 정치체제 4

 

1. 공 산 당 4

2. 국 회 15

3. 행 정 부 18

4. 사법기관 20

5. 군 사 21

 

Ⅲ. 최근정세 23

 

1. 정치 정세 23

2. 경제 현황 27

3. 산업 구조 42

4. 인프라 현황 46

5. 주요 경제 통계 50

 

Ⅳ. 대외관계 55

 

1. 외교정책기조 55

2. 주요국과의 관계 57

 

Ⅴ. 사회․문화 66

 

1. 자연조건 66

2. 국가․민족 67

3. 국민생활 70

4. 교 육 74

5. 언 론 75

 

Ⅵ. 한국․베트남 관계 77

 

1. 정치․외교관계 77

2. 경제통상관계 82

3. 문화․스포츠 교류현황 86

4. 영사관계 90

 

Ⅶ. 베트남․북한관계 91

 

1. 정치․외교관계 91

2. 경제관계 92

3. 군사관계 93

4. 주요인사 교류현황 93

 

Ⅷ. 호치민시 개황 95

 

1. 일 반 95

2. 주요 경제지표 95

3. 행정 및 정치조직 96

4. 언론, 교육, 의료 97

5. 경제･사회 동향 98

6. 호치민시 중․장기 개발 계획 99

7. 주재기관, 기업 및 교민 현황 100

8. 우리기업의 호치민시 투자진출 현황 101

9. 호치민시 한국학교 101

 

Ⅸ. 부 록 102

 

1. 베트남 약사 102

2. 당․정부조직 및 기구표 107

3. 당․정부 주요인사 약력 108

4. 행정관청 리스트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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