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개황

캄보디아 개황

 

Ⅰ. 개 관

ㅇ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ㅇ 수도 : Phnom Penh(인구: 약 100만명)

ㅇ정체 : 입헌군주국(국왕: Norodom Sihanouk, 수상: Hun Sen)

ㅇ 의회 : 양원제 : National Assembly 122석(임기 5년), Senate 61석(임기 6년)

ㅇ 모토 : 국민, 종교, 왕(Nation, Religion, King)

ㅇ 국경일 : Independence Day(11.9)

ㅇ 면적 : 181,035㎢ (남한의 약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남북 450㎞, 동서 580㎞, 해안선 340㎞

ㅇ 위치 : 인도지나반도 동남부(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 북위10-14도, 동경 103-107도

ㅇ 기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

- 평균 최저기온 : 섭씨 20도, 평균 최고기온 : 섭씨 28도

- 5-10월 : 남서풍, 고온다습, 우기, 평균 강우량 1,270-1,900㎜

- 11-2월 : 건조

- 3-4월 : 북서풍, 건조, 혹서(최고온도 35-40도)

ㅇ 인구 : 1,170만명

- 인구밀도(㎢) : 64

- 인구증가율 : 2.49%

ㅇ 산업별 근로 인구

- 1차 산업(농.어업, 산림업등) : 77.5%

-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등) : 4.3%

- 3차 산업(서비스, 수송등) : 18.2%

ㅇ 실업률 : 2.5%(도시 : 7.9%, 농촌 : 1.8%)

ㅇ 인종 : 크메르족 95%, 기타 소수민족(중국,베트남,참,고산족)

ㅇ 언어 :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의 장년층), 영어(청년층)

ㅇ 종교 : 소승불교(90%), 회교

ㅇ예산(FY '2000) : 6억1,170만불(세입중 약 2억2,080만불은 외국원조로 충당)

ㅇ 국내총생산('99) : $31.4억

ㅇ 1인당 GDP('99) : $267

ㅇ 실질경제성장율('99) : 4.3%

ㅇ 물가상승율('99) : 4.1%

ㅇ 화폐단위 : $1 = 3,900Riel

- 일상생활에 달러화 자유로이 통용

․ 수출('99) : $961백만

․ 수입'(99) : $1,170백만

 

Ⅱ. 역 사

 

1. 고대 - 앙코르 왕조

ㅇ 1-6세기경까지 메콩 델타 유역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Fu Nan 왕조와 Chen La 왕조가 존재

- 산스크리트어를 도입, 크메르 문자로 발전시켰으며, 카스트제도는 정착되지 않는 등 인도문명을 선별적으로 수입, 정착

ㅇ 802년 Jayavraman 2세가 스스로를 神王으로 칭하고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샴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 구가

- 베트남 남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일부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형성,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뛰어난 관개시설등 세계적 문화유산을 남김

※ 앙코르 와트(Angkor Wat) 사원(Siem Reap 소재)

o세계 최대의 석조 유적으로 1860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무어가 발견(수도 프놈펜에서 항공편으로 약 40분 소요)

-캄보디아 국기 중앙의 흰문양은 앙코르 와트를 상징하는 등 현재 캄보디아인의 정신적 지주

o앙코르 와트는 1113-1145년에 스리야바르만 2세에 의해서 건립된 석조 사원으로써 앙코르 와트(사원 도시)라는 이름은 후세에 붙여진 것이며, 원래는 스리야바르만 2세의 개인 묘지로 축조됨.

o앙코르 와트는 사원을 둘러싼 호와 참배를 위해 닦아 놓은 도로, 3개의 회랑, 그리고 중심부의 5개의 탑으로 구성. 외부 둘레를 에워싼 호는 동서 1.4Km, 남북 1.3Km

o회랑은 힌두신화와 고대서사시를 묘사한 부조로 장식

-제1회랑에는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등 고대 인도의 서사시에서 따온 문구가, 제2회랑에는 힌두 신화의 천지창조에 관한 “유해각반도(乳海覺拌圖)”가 조각되어 있음.

o앙코르 왕조는 이 사원에 왕권의 신격화와 함께 크메르(캄보디아)의 독특한 우주관을 표현. 높이 60m인 중앙탑 주위에 4개의 탑을 배치한 사당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메르산)을 상징하고, 둘레 벽은 웅대한 연봉을, 둥근 호는 깊고 무한한 대양을 의미. 사원의 최상층 중심탑은 비수누 신이 강림하여 왕과 합체하는 장소로 신성시 됨.  

ㅇ 1431년 샴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사실상 몰락

-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모든 문화를 베트남식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캄보디아인의 증오 촉발

 

2. 프랑스 통치시대

ㅇ 1864년 캄보디아는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

ㅇ 1884년 Norodom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프랑스는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불어나 프랑스식 이념을 전파하지 않는 대신, 베트남인을 데려다 식민통치의 도구로 사용

-캄보디아를 후방의 물자지원 기지화하고, 캄보디아인을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1945년 프놈펜 인구의 절반이 베트남인) 시킴으로써 캄보디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배태시킴.

 

3. 시하누크 왕정

ㅇ 1941년, 프랑스는 조종이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 19세의 Norodom Sihanouk를 아버지 Norodom Suramarit 대신 왕으로 즉위 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하에 독립 선언

ㅇ 일본 패전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11월 군사, 사법, 외교권을 시하누크에게 허용, 사실상 캄보디아 독립

- 1954년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 회의에서 독립 보장

ㅇ 1955년 시하누크는 아버지에게 왕위를 양위, 본인은 선거를 통해 총리로 취임, 1960년 부친 사후 국가수반직 회복

ㅇ 독립직후, 프랑스 유학파 지식인 계층(Salth Sar: 후에 Pol Pot로 개명, Ieng Sary, Khieu Samphan 등) 귀국, 1963년 학생시위 후 시하누크의 대규모 좌익 숙청으로 지하조직화

 

ㅇ 1965년 월맹에게 캄보디아 동부지역 보급로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미국은 월남전을 캄보디아까지 확대

- 1969.3.18 비밀리에 캄보디아 영토 폭격 개시, 1970.5월까지 B-52기 총 3,630회 출격

- 1973.8.15까지 미국은 총 54만톤의 폭탄 투하(2차 대전 전 기간 중 일본에 투하한 규모의 절반), 이로 인한 사망자는 약 80만명으로 추정

- 월맹은 캄보디아 영토내 더 깊숙히 잠적, 보급기지 설치, 전쟁확산

4. 크메르 공화국

ㅇ 시하누크 왕 외유 중 1970.3.28 Lon Nol 장군 쿠데타 성공, 4.10 공화국 수립 (Khmer Republic) 선포

ㅇ 론놀 치하의 공화국은 반정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탄압, Khmer Rouge의 성장배경 제공

- 베트남인 대량학살로 크메르루즈와 베트남의 합작을 초래, 대도시의 절반 이상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적 인기와 영토에 대한 영향력 확보

- 1975.4.12 미국, 캄보디아 철수 완료

 

5. 민주 캄푸치아

 

ㅇ 1975.4.17 크메르루즈, 프놈펜 입성, 급진혁명 추진

- 1976.1.5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선포

- 도시 疏開, 농업에 강제노동 투여, 화폐.의료.교육.통신 완전마비

- 통치 3년 8개월간 기아, 질병, 강제노동, 처형 등으로 인한 사망자 170만 내지 300만 명으로 추정

ㅇ 1978.12. 베트남 캄보디아 침공

 

6.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ㅇ 1979.1.7 베트남군 무력으로 캄보디아 점령, 크메르루즈내 친 베트남 세력인 헹삼린, 훈센을 세워 괴뢰정권(캄보디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ㅇ 1982년, 시하누크, 손산, 크메르루즈 반베트남 연합전선 구축 - 망명정부 ‘민주캄푸치아 연립정부’ 구성, 유엔의석 확보

ㅇ 1989.10 소련 및 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 철수

 

7. 현 정부 수립

ㅇ 1989.4.30 캄보디아 공산당은 국명을 State of Cambodia로 개칭, 탈 공산주의 추진 (당명도 캄보디아 인민당 CPP: Cambodian People's Party로 개칭)

- 투표에 의한 의회구성

-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 형법등 각종 법령 정비

- 1991.10월 전당대회에서 Chea Sim을 총재, Hun Sen을 부총재로 선출

ㅇ 1990년 UN안보리,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ㅇ1990.10월 자카르타 비공식회의에서 4개 정파간 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SNC) 설치 합의

- 시하누크의 FUNCINPEC, 시하누크 왕정에서 총리를 역임한 손산의 KPNLF(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크메르루즈, CPP 등 4개 정파간 합의

ㅇ 1991.10.23 파리 평화협정 서명(Agreement on a Comprehensive Political Settlement of Cambodia Conflict)

- 참여국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ASEAN 6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일본, 호주, 카나다, 인도, 유고 등 19개국 참가(프랑스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주재)

- 시하누크 왕 지도하에 UNTAC(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와 SNC에 18개월간 통치권을 위임,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3월 45개국 22,000명으로 구성된 유엔사상 최대 규모의 평화유지군 파병,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ㅇ 1993.5.23-28간 UNTAC 주관하에 총선거 실시

- 470만명 유권자 등록, 90% 투표 참여

- 민족연합전선(Funcinpec) 45.47%, CPP 38.23%, 불교자유민주당 (BLDP) 3.8% 획득, 각각 국회 120개 의석중 58, 51, 10석 차지, 군소당 Molinaka가 1석 차지

- Khmer Rouge는 Cambodian National Union Party를 구성 하였으나, 선거 불참

ㅇ 1993.6.14 제헌의회, 시하누크를 국가수반으로 선출

- 7.2 Funcinpec의 Ranariddh 총재와 CPP의 Hun Sen 부총재를 캄보디아 임시정부의 공동 총리(Co-Prime Minister)로 임명

ㅇ 1993.9.23 헌법 공포, 9.24 시하누크 왕 즉위, 라나리드와 훈센을 Co-Prime Minister로 임명하고,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ㅇ 1993.11.15-12.31간 UNTAC 요원 철수완료

ㅇ 1997.7 무력충돌사태 이후 국내 정치 격변기를 노련한 정치력으로 극복한 Hun Sen 제2수상은 1998.7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후 1998.11.30 정치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에, Hun Sen 제2수상 자신은 단독 수상에 취임하는 신정부를 출범, 최초로 캄보디아 전역을 중앙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통치권 장악에 성공함.

ㅇ 1999.3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는 헌법개정과 1999.4월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 국내 정치 안정과 국제사회에의 복귀를 통한 국정 개혁과 경제발전을 추구

ㅇ 2000.11.24 반정부단체에 의한 국방부.관방부 등 정부시설 점거 기도 사건 발생, 반정부단체 행동대원 7명등 8명 사망

Ⅲ. 정 치

 

1. 정 체

ㅇ 입헌군주국 : 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국가를 통치

 

2. 국 왕

가. 지위 및 기능

ㅇ 생존기간 중 국가의 수반

- The King of Cambodia shall reign but shall not govern

ㅇ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의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비준권등을 보유

- 상징적 권한이나, 시하누크 왕이 1941년 이후 공산정권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국왕 또는 총리등 국가수반이었으므로 국민들의 절대적 신망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상 부여된 권한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

나. 승 계

ㅇ 국왕 사망시 7일 이내 ‘국왕 선출위원회’에서 후계자 선출

- 위원 : 국회의장, 총리, 불교종정(2명), 국회 제1, 제2 부의장

- 왕위 계승자격 : Ang Duong, Norodom 또는 Sisowath왕가 출신의 30세 이상 남자자손

ㅇ 국왕 유고 또는 부재시 상원의장이 국가수반 대행

다. 현국왕

ㅇ 공식명칭 : Preah Bat Samdech Preah

ㅇ 약칭 : His Majesty Norodom Sihanouk (노로돔 시하누크)

 

3. 정 부

가. 형 태 : 의원내각제

나. 내 각

ㅇ 총리, 부총리, 장관, 각료급 차관(Public Function, Civil Aviation)으로 구성

- 현재는 부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이 CPP, Funcinpec으로부터 각 1명씩이며, 각 부처 차관도 연립정부내 양당간 분점

ㅇ 총리 : 국회 부의장의 동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제1당 인사를 국왕이 임명

ㅇ 기타 각료 :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 국회의 신임을 얻으면 국왕이 일괄 임명

다. 현 총리 : Hun Sen

 

4. 의 회

가. 국 회

1) 구 성

ㅇ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122명으로 구성

ㅇ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자 명단 중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 (지역적 비례대표제) 단, 23개 선거구중 8개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1인만 선출되며 동 선거구는 다수득표제임.

ㅇ 의장, 부의장은 의원들의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2) 임기 및 선거

ㅇ 임기: 5년 (신의회 개회시 종료)

- 전시에는 임기 1년 연장 가능 (재적의원 2/3 찬성 필요)

- 총선거 실시후 60일 이내 첫회의 개회

ㅇ 12개월 이내 기간중 2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 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왕은 국회를 해산할 수있음.

ㅇ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종료 또는 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3) 약 사

ㅇ 1993.5월 총선결과 Funcinpec 58석, CPP 51석, BLDP 10석, Molinaka당 1석 등 120석으로 제헌의회 구성

ㅇ 93.9.21 헌법 채택

- 당시 의장: Chea Sim(CPP총재)

- 당시 제1부의장: Loy Sim Chheang(Funcinpec 사무총장)

- 당시 제2부의장: Son Soubert(BLDD, Son San 총재의 아들)

ㅇ 1998.7월 총선결과 CPP 65석, Funcinpec 43석, Sam Rainsy당 14석, 총 122석으로 구성

ㅇ 현 국회의장단

- 의장: Ranariddh(Funcinpec 총재)

- 제1부의장: Heng Samrin(CPP고문)

- 제2부의장: Ngoun Nhel(CPP)

나. 상원

1) 캄보디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이 1998.11월 기합의한 공동 국정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 상원(Senate) 신설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출석의원 111명중(재적의원 122명) 106명의 찬성 투표(반대 5명)로 1999.3.4 주재국 국회를 통과, 1999.3.25 상원 개원

2) 동 개정 헌법에 의하면, 주재국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61명(의회 재적 의원수 절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나, 제1기(1999-2005) 상원의 경우에 한하여, 현 정당별 의석 비례에 따라 제1당인 CPP 31석, 제2당인 Funcinpec 21석, 야당인 Sam Rainsy당에게 7석을 배정하고, Sihanouk국왕이 2명을 지명하는 임명제에 의해 구성

- 상원은 정부와 의회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 국왕 부재시 상원 의장이 잠정적으로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 보유

3) 상원 의장은 CPP와 Funcinpec간 기합의한 바와 같이 전국회 의장인 Chea Sim 캄보디아 인민당 총재가 맡고, Funcinpec 소속이 맡게될 상원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직 관련, Funcinpec 총재인 Ranariddh 현 국회의장은 1997.7월 주재국 사태 이후 Ranariddh 왕자 지지 반군 지도자였으며, 현 연립 정부 출범 계기에 사면된 Nhek Bun Chhay 전 합참 부의장과 Sisowath Chivorn Monirak 왕자를 후보로 지명함.

ㅇ 현 상원 의장단

- 의장: Chea Sim(CPP 총재)

- 제1부의장 : Sisowath Chivan Monirak(Funcinpec)

- 제2부의장 : Nhek Bun Chhay(Funcinpec)

5. 정 당

가. 개 요

ㅇ 정당법이 미비하여 규제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바, 1998년 총선시 39개 정당이 참여

ㅇ 현재 의석을 가진 정당은 3개, 연립정부에는 2개 정당이 참여

나. 주요 정당

ㅇ 캄보디아 인민당 (CPP)

- 캄보디아 공산당의 후신으로 Chea Sim이 총재, Hun Sen 총리가 부총재

- 1993년 총선에서 패배, 집권당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으나, 행정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점을 살려 시하누크왕과 타협, 연립 정부 구성에 성공

- 1997.1월 이래, 10여개 군소정당과 제휴협정, 1998년 총선을 통해 제1당으로 부상.

ㅇ 민족연합전선 (Funcinpec)

-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의 불어식 약자

- 반 베트남 투쟁을 위해 시하누크 공이 이끌던 정파로서, 1993년 선거시 시하누크가 국가 수반이 됨으로써 아들인 라나리드 왕자가 총재로 취임

- 1993년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 1998년 총선후 CPP와 연정 구성

- 라나리드 총재는 1998년 총선을 대비, 1997.1월 이래 BLDP, KNP 등을 규합, 민족연합전선(FUN) 구성, 크메르루즈 세력을 규합코자 노력하였으나, 1997. 7월 훈센파와의 무력 충돌 사태시 해외로 망명함. 총선이후에는 CPP와 제휴, 현재 Funcinpec 총재겸 국회의장 수임.

ㅇ 크메르 민족당 (KNP: Khmer Nation Party)

- 1995년 Funcinpec소속 재무장관 Sam Rainsy가 당에서 축출, 의원직까지 상실한 후 결성한 정당.

- 인권, 환경, 노동문제를 이슈화, 반정부 활동 활발히 전개

- 1997.2월 Funcinpec이 주도하는 FUN에 가담

- 크메르 민족당 당수 Sam Rainsy 1997.7월 사태이후 6개월간 망명후 11월말 귀국, 크메르 민족당 재건활동 등 활발한 정치운동 재개

- 1998. 총선기간중 당명을 Sam Rainsy 당으로 개명,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유일 야당

ㅇ 불교자유민주당(BLDP)

- 반 베트남 투쟁을 위해 Son Sann이 이끌던 ‘크메르민족 독립전선(KPNLF)의 후신

- 1995년 이후 Ieng Mouly 공보장관이 손산 총재를 불신임. 사실상 두계열이 당세력을 분점(손산계 5인은 Funcinpec, Ieng Mouly계 5인은 CPP를 각각 지지)

- 1998년 총선에서 패배후 해체됨.

 

6. 지방정부

가. 현황

ㅇ 전국을 22개 주(Province), 2개 직할시(Pailin시, Kep시)로 구분

ㅇ 주.시 아래 183개 군(District), 1,609개 면(Commune)과 13,406개 부락(Village)이 있음.

나. 지방선거와 권력분점

ㅇ 지방 정부의 책임자는 중앙 정부에서 임명하며, 주지사와 부지사직은 양대 정당이 분점

ㅇ 지방의회선거 관련 법안이 국회 심의중에 있으며, 통과 되는대로 실시 예정

 

7. 사법제도

ㅇ 기존의 법률중 신법에 저촉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 1989년 이전의 법률은 거의 사문화, 1989-1993년 UNTAC 통치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을 대체로 시행

ㅇ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미비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이 많은 편

- 지방법원 : Province와 Municipality에 설치

- 고등법원 : 수도 Phnom Penh에 설치

- 대 법 원 : 수도 Phnom Penh에 설치

ㅇ 9인 헌법위원회 및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토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

ㅇ 1997.12.3 최고사법위원회(SCM)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42명의 신임 법관을 임명하는 등 활동을 개시

8. 군 사

가. 병력현황

ㅇ 캄보디아 군병력은 최근까지 약 20만명으로 추정되었으나 과거 3년간 30,000여명을 감축하고, 유령병력 16,000여명을 병적에서 삭제하는 등 노력의 결과 1999.12월 현재 140,696명이 병적에 등록됨.

나. 감군 계획

ㅇ 98.10 캄보디아 연립정부 수립후 캄보디아는 감군계획을 시행중인바, 2003년 1단계 계획 종료시 약 100,000명, 2008년 2단계 계획 종료시 약 60,000명의 군병력만 유지할 계획임.

 

Ⅳ. 최근 정세

 

1. 국내정치 정세

 

가. 캄보디아 신정부 출범

 

ㅇ 98.11.30 캄보디아 국회는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훈센총리와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의 라나리드공의 연립정부를 공식 승인, 캄보디아 신정부 공식 출범

- 훈센이 단독 총리, 라나리드 왕자가 국회의장직 각각 수행

- 현재는 부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이 Funcinpec, CPP로부터 각각 1명씩이며, 각 부처 차관도 연립정부내 양당간 분점

ㅇ 99.3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성하는 헌법 개정

나. 캄보디아 신정부 출범 동향

ㅇ 98.7 총선결과, 훈센총리의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과반수 의석을 초과하였으나 헌법상 정부구성에 필요한 ⅔ 의석미달로 단독정부 구성 실패

- 총 122석중 CPP 65석, Funcinpec 43석, Sam Rainsy당 14석

ㅇ 야당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부구성 지연

ㅇ 98.11 시하누크국왕 중재로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훈센 총리와 민족연합전선(Funcinpec)의 라나리드공 연립정부 구성 합의

다. 정세 전망

ㅇ 정파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과 충돌을 거듭해온 캄보디아는 98.11 연립정부가 출범함으로써 98.7월 총선이후 계속되어 온 정국혼란을 수습하고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연립정부 출범은 캄보디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정파간에 내재해 있는 갈등적 요소와 캄보디아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의 시초적 단계

ㅇ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의 당면과제인 치안 및 사회질서유지, 경제 및 금융개혁, 행정개혁, 군병력 축소 등 정부개혁의 지속적 추진 전망

- 그러나, 캄보디아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부정부패 추방 노력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영되지 않는 한, 캄보디아에 만연한 부패고리 차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 주요 외교문제 현황

가. ASEAN 가입

1) 캄․ASEAN 관계 일지

ㅇ 1994년 이래 옵서버 지위

ㅇ 1995년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회원국

ㅇ 1996.4월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ㅇ1996.11월 ASEAN 정상회담 결과, 라오스, 미얀마와 동시가입 원칙 결정

2) ASEAN 가입 연기

ㅇ ASEAN은 캄보디아의 국내정세 불안정, ASEAN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능력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의구심등으로 인해 당초 1997.7.23 예정되었던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연기 결정

※ 제1차 ASEAN의 TROIKA 외무장관(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훈센 수상과의 회담(1997.7.19)

- Alatas 인니 외상은 시하누크 왕과 라나리드 왕자가 ASEAN의 중재 노력을 환영했음을 들어 훈센 수상의 동참을 요망

- 이에 훈센 수상은 동 무력 충돌사태는 국내 문제로서 ASEAN의 간섭은 종래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이유로 ASEAN의 중재 노력 반대

※ 제2차 ASEAN TROIKA 외무장관의 훈센 수상과의 회담(1997.8.2)

- 정파간 적대적인 행위 중지, 폭력 사용 억제, 모든 해외도피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의 안전한 귀국 보장 등을 약속

- 캄보디아 정부는 1998.5.23 예정된 총선에 모든 정당과 정파(K.K제외)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

- 캄측은 ASEAN 가입문제 관련, 그 모든 권한을 ASEAN에 일임하였음. 그러나 빠른 시기에 가입을 희망함.

3) 캄보디아의 ASEAN 가입

ㅇ Hun Sen 총리는 1998.12.15-16간 하노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 회담을 통해 캄보디아가 ASEAN 정회원국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고,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결혼에 비유, 결혼식은 준비되었으나 결혼 등록만 남았다고 12.16 언급함.

ㅇ 제6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하노이 선언”에서 ASEAN 정상들은 캄보디아의 10번째 회원 가입을 결정하고, 캄보디아의 회원 가입 특별 행사를 하노이에서 개최키로 발표함.

ㅇ 1999.4.30 하노이에서 ASEAN 10개국 외무장관 초청, 캄보디아의 ASEAN 정식 가입 행사 개최

나. 크메르루즈 지도자 국제재판 회부 문제

1) 관련 동향

ㅇ 크메르루즈 정권은 75-79년까지 급진적 공산주의의 실현을 시도하며 약 200만명의 캄보디아인을 학살

- 통치 3년8개월간 기아, 질별, 강제노동, 처형 등으로 약 200만명 사망 추정

ㅇ Khmer Rouge 정권시대에 범해진 민족집단학살이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 상기 지도자들을 집단학살 및 인도에 반한 범죄혐의로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 고조

2) 경 과

ㅇ 98.7 유엔사무총장,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3명의 조사단 임명

ㅇ 99.3 유엔사무총장, 조사단 보고서를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보고

ㅇ 99.4캄정부, 유엔에 크메르루즈 재판에 관한 캄정부 입장 전달

ㅇ 99.8 유엔사무국, 캄정부에 재판소 구성에 관한 구체안 제시

ㅇ 2000.7 유엔사무국과 캄정부간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MOU 협의

ㅇ 2001.1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법안, 캄국회 통과

- 캄정부 재판관과 국제재판관으로 혼합재판소 구성

(캄재판관 다수)

- 75.4.7-79.1.6간 크메르루즈 지도자가 범한 범죄만을 재판

다. 외교관계 현황

ㅇ 외교관계 수립국: 우리나라를 포함 108개국과 외교관계

ㅇ 재외공관 운영현황: 총 26개 공관

- 대사관(19개) :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독일,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바, 러시아, 인도, 프랑스, 북한,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 대표부(1개) : U.N

- 총영사관(6) : 호치민, 홍콩, 상하이, 광조우, Arainh(태국),

Klorng Yai(태국)

ㅇ 외교단 접수현황 : 총 25개국 공관 상주

- 대사관(24) : 한국, 베트남, 말타,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폴, 카나다, 태국, 일본, 미국, 북한, 쿠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얀마, 폴랜드

- 대사 대리급(1) : 불가리아

ㅇ 기타 UN기구 사무소 상주

 

Ⅴ. 경 제

1. 개 관

ㅇ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5년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 시행, 투자청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양호

ㅇ 1993-1996년간 연평균 5.5%의 실질GDP 성장, 최근 인플레 4%선 유지등 착실히 성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과 기형적인 정부형태에 따른 비효율, 관리들의 적은 월급($20-25선)에 따른 전반적인 부패만연 등이 외국인 투자 유인의 장애요소로 대두

- 1997년 7월 사태로 1998년말까지 경제 성장률 1%에 불과

ㅇ 지금까지는 서방국가의 자본보다는 인근 ASEAN국가의 중국계 인맥을 통한 투자진출이 두드러지나, 투자분야로서 일부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며, 불법화한 업종인 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투자가 몰리고 있어 불건전한 산업구조 정착 우려

2. 주요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국내총생산(GDP) GDP 성장율 1인당 GDP 실업율 물가상승율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입(CIF) ‧수출 관광수입 외국관광객 외환보유고 총외채 달러당 평균환율	백만불 % 불 % % 백만불 백만불 백만불 백만불 백만불 천명 백만불 백만불 리엘	3,122 7.0 291 5.1 10.0 △180 △459 1,109 650 57 183 234 2,100 2,624	3,083 1.0 276 6.8 10.0 △53 △269 1,142 874 50 255 263 2,129 2,946	2,848 1.0 252 4.1 11.0 △23 △228 1,227 999 N/A 138 390 N/A 3,744	3,140 4.3 267 N/A 4.1 N/A △208 1,170 962 N/A 248 422 N/A 3,808

자료: WORLD BANK, IMF, 캄보디아 재무성 통계국

3.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1) 국내총생산(GDP)

ㅇ 1997년 및 1998년 1%의 저성장이던 캄보디아 경제는 99년 4.3% 성장에 이어 2000년에도 5.5%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ㅇ 이는 정치안정에 따른 경제활성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원조,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관광산업 호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2000년 메콩강 대홍수에 따른 타격으로 금년 경제성장율은 당초 예상대비 1%감소한 4.5% 수준에 머물렀음.

 

2) 물가상승률

ㅇ 1998년도 캄보디아 인플레상승률은 14.7%에 달하고 있음. 특히 물가는 1997년 7월사태 직후에 급속하게 상승한 바 있으며 이후 물가상승은 달러대비 캄보디아 리엘화의 평가절하(약 28%)에 기인하고 있음. 그러나 캄보디아는 달러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달러 경제권으로 리엘화 가치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폭은 인근 동남아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1999년부터는 4%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3) 재정수입

ㅇ 1998년도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230백만불로 GDP의 8.1%에 이르고 있어 1997년도 9.7% 대비 재정수입이 줄어듬

- 이와 같이 재정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의 비조세 정부수입, 산림개발 양허권 및 로얄티, 국영기업 임대 등이 97년 대비 26%나 감소한데 있음.

- 캄 정부의 조세수입은 1998년 기준 약 169백만불로 전체 GDP의 5.9%에 불과하여, 인근 동남아 국가의 평균 2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4) 재정지출

ㅇ 1998년도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지출은 약 334백만불이며 1997년에 이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전년대비 0.4%가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국방비가 1998년도 총 GDP의 4.3%, 자본지출이 3.4%, 교육 및 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 지출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 98년 재정지출의 특징은 ①정부운영 관련 비임금분야 지출억제 ②국방비 증가율 억제 ③외국원조 감소로 인한 자본지출의 급격한 억제 ④교육․보건등 사회개발비 지출억제 등이며, 이러한 긴축 재정에 힘입어 1998년도 전체 예산적자 규모는 GDP의 3.7%(1997년도 4.93%)에 그치고 있음

 

나. 산업별 현황

1) 제조업

ㅇ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제조업은 규모가 적고 영세한 실정으로 1998년 기준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 가운데 건설업은 GDP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 한해동안 0.3% 마이너스 성장한 바 있음. 97년 7월사태 및 IMF로 인한 인근국의 직접투자 감소등의 영향을 받음

ㅇ 봉제․섬유업은 1999년말 현재 약 175개의 외국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약 90,0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 특히 봉제업은 캄보디아의 전략산업으로 1994-99년 기간동안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2) 서비스업

ㅇ 98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하고 있으며, 1994-98년 기간동안 연평균 4.8%의 성장율을 보인 바 있음

ㅇ 운송 및 통신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기준 3.7%이며, 1994-98년 기간 연평균 성장율은 8.1%에 달하고 있음

ㅇ 관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임. 92년 UNTAC이 들어오면서 290%에 달하는 급성장을 하였으나, 1995-96년 에는 약 20%의 성장율을 나타냈음

 

3) 농 업

ㅇ 1997년 기준 농업분야는 전체 GDP의 43.0%, 총 고용인구의 85% 차지하고 있으나 1994-98년 기간동안 성장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으로 20년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복구, 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원인이 있음

ㅇ 주요분야별로는 98년 전체 GDP 대비 쌀 생산이 13.4%, 고무 10.6%, 축산업 13.7%, 어업 2.5%, 산림업 2.7% 등으로 나타남

ㅇ 캄보디아의 농업발전 저해요인은 ①관개시설 및 영농기술 열악, ②유통구조의 전근대화, ③주요 경작지 지뢰(약 19억 S/M) 잔존 등을 꼽을 수 있음

 

다. 시장특성

ㅇ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기본적인 소비재 조차도 태국,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

ㅇ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도차이나 지역의 密무역 중개시장 역할

 

ㅇ 1인당 GDP 300불미만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며, 생활용품이 절대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제품 위주의 가격시장 형성

ㅇ 계층간, 도농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계층에 집중. 특히 화교의 경제영향력이 다대하여 화교가 전체 상권의 대부분을 장악. 또한 최근 3-4년간 외국원조 및 투자확대로 부를 축적한 새로운 소비계층 등장

ㅇ 소비시장이 전체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고 운송수단 열악으로 유통구조 취약 및 인근지 상권확대 한계

ㅇ 장기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ADB, WORLD BANK 등 국제 금융기구, 미․일․EU등의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재건․복구하고 있어 건설시장 호황 및 관련 건축자재 수입확대 예상

ㅇ 민간 저축률이 매우 저조해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외국자본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조경제체제 형성. 아울러, 잦은 내전으로 자국 화폐 가치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달러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달러 경제권 형성

 

4. 무역동향

가. 수입동향

1) 수입동향 총괄

ㅇ 1999년도 캄보디아의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5% 감소한 1,170백만불임

ㅇ 캄보디아의 수입 특징은 전체 수입실적(FOB 기준)중 제3국 재수출용 수입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과세 대상품목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CIF 기준)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재수출용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직물 등 원자재를 캄보디아로 무관세 수입한 후 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하고있기 때문임. 캄보디아는 1998년까지 섬유.봉제 분야 NON-QUOTA 지역이었으며 미국, 일본, EU 등 27개국으로부터 GSP 수혜를 받고 있음.

- 아울러, 비과세 대상품목은 정부 자체 수입 및 원조물자 도입 이외에 NGO, IO 등 국제단체, 각국 대사관 등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한편, 과세대상 품목 가운데 주요 수입품목은 담배, 금, 석유, 자동차, 오토바이, 건축자재, 의류, 설탕, 시멘트 등임.

ㅇ 1999년도 기준 주요 수입감소 품목은 담배, 오토바이 등이며,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등임.

- 특히 오토바이, TV, 중고의류, 직물류 등은 인근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음.

ㅇ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국가는 태국, 홍콩, 베트남, 중국, 일본 등임

【 주요 국가별 수입실적 】

(단위: US$ 백만)

수입대상국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1. 태 국 2. 베트남 3. 일 본 4. 홍 콩 5. 중 국 6. 인도네시아 7. 말레지아 8. 프랑스 9. 미 국 10.호 주	367 105 84 43 57 76 85 67 30 17	399 122 62 49 70 66 58 53 24 18	198 108 84 67 57 15 14 41 27 11	168 91 71 129 96 28 46 40 39 10	193 85 73 184 85 50 49 41 38 7
총 계	1,223	1,109	1,142	1,227	1,170

(자료 : 94-97년 통계 - IMF 98 통계, 98/9년 통계 - 캄보디아 관세청 98/9년 통계)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US$ 백만)

구 분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담 배 오토바이 맥 주 V C R T V 금 자 동 차 석유제품 의 류 직 물	193 36 15 15 17 306 22 100 17 13	209 18 14 6 13 41 25 128 21 10	188 17 5 1 6 136 26 136 18 4	149 37 4 3 3 3 16 139 21 3	61 34 3 6 1 26 30 159 4 14

(자료원 : IMF 99통계)

 

나. 수출동향

1) 수출동향 총괄

ㅇ1999년도 캄보디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 감소한 961백만불 임

ㅇ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봉제의류, 고무, 목재, GSP 수혜품목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GSP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캄보디아 수출동향의 특징은 재수출 물량이 전체 수출실적 가운데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아울러 GSP 수혜대상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특히 1999년도 GSP 수출실적은 전년보다 72%이상 증가하는 등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봉제․섬유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봉제류의 75%이상이 미국으로 나머지는 EU로 수출되는 것으로 집계

 

【교역대상국별 수출 통계】

(단위: US$ 백만)

수출대상국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1. 베트남 2. 태 국 3. 싱가포르 4. 중 국 5. 홍 콩 6. 말레이지아 7. 일 본 8. 미 국	20 146 38 5 11 13 7 5	23 43 43 6 14 7 6 4	157 132 74 46 13 11 6 86	42 77 133 42 27 6 8 132	13 18 180 9 38 7 9 233
총 계	798	650	874	999	961

(자료 : 94-97년 통계 - IMF 98 통계, 98/9년 통계 - 캄보디아 관세청 98/9년 통계)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US$ 백만)

주요 수출품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1. 봉제의류 2. 원목 및 제재목 3. 고 무 4. 수산물 5. 재수출*	28 185 41 2 530	102 179 32 3 322	279 224 23 3 338	390 178 25 3 396	672.6 101.1 26.9 3.4 289.1

(자료원 : IMF 99통계)

* 재수출 : 오토바이, 맥주, 금, 자동차, 의류, 직물 등을 라오스, 베트남 등지로 재수출함

 

다. 수출입 관리제도

1) 수입관세

ㅇ 캄보디아의 관세부과 체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0%-120%에 이르고 있음. 아울러 모든 수입품에 공히 4%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구 분	주 요 품 목	세 율
1. 사치성 소비재 2. 완제품 3. 기계 및 부품 4. 원.부자재, 생활필수품   5.무관세 제품	- 자동차, 술, 담배, 총기류, 화장품 등 - TV, 라디오, 카셋트, 페인트, 가구류 등 - 섬유기계, 가공기계 등 - 시멘트, 철강, 타일 및 벽돌 등 - 육류, 채소, 과일, 차, 식용유, 설탕, 비누, 안경렌즈, 신발, 의류, 자전거 등 - 농기계 및 부품, 문구류, 의약품, 스포츠용품 등	70% 35% 15% 7%     0%

* 자동차의 경우 용량의 크기에 따라 차등관세(40%-120%) 부과

 

2) 수출입제도

ㅇ 컨테이너로 선적되는 모든 수입물품, 5,000불 이상의 수입품은 캄보디아로 들여 오기전 SGS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담배의 경우 SGS 검사가 면제 되고 있음.

ㅇ 수입승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군수품, 의약품의 경우에는 각각 내무부, 보건부 등에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ㅇ 목재, 제재목, 보석류, 골동품 수출시에는 사전 캄 정부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

ㅇ 캄보디아에서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승인서(Transit License)가 필요함.

ㅇ 캄보디아는 현재 라벨링 부착의무는 없으며, 마약류, 폭발물, 독성 화학물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ㅇ 캄 상무부 산하기관인 CAM CONTROL이 표준규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시 구체적인 규격 준수여부 등의 지침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음.

 

5. 캄보디아 투자환경

가. 개 요

ㅇ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 300불미만, 국내총생산(GDP) 약 30억불의 소규모시장이나 ①미국, 일본, EU 등 세계 27개국으로부터의 GSP 수혜 ②섬유․봉제 분야 Non-Quota 지역(미국 1999년부터 제외) ③풍부한 노동력 등의 투자 이점을 가지고 있음

ㅇ 아울러, 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설립을 골자로 하는 투자법을 1994.8월 공포하고 1997.12.29 동 시행령을 발표

ㅇ 특히 그동안 투자와 관련, 정정불안이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1998.11월 연정구성이후 정국이 안정세를 회복함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2000.5월 봉제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시위(최저임금을 40불에서 70불로) 발생 이후 주변국에 비해 저임 노동력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1) 기 능

ㅇ CDC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승인여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임.

ㅇ 주요 관세 및 세금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 활동에 관한한 CDC가 평가 하고 승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2) 조직구성

ㅇ 구성

- 의 장 : 총리

- 부의장 : 재경부 장관

ㅇ 조직 구조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CRDB(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 공공분야 투자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IB(Cambodian Investment Board) : 민간부문 투자 담당

 

다. 캄보디아 투자법규 및 인센티브

1) 외국인 투자보장 원칙

ㅇ 내․외국인 불문 모든 투자자 무차별 대우

ㅇ 투자자의 자산 국유화 조치 不可

ㅇ 캄보디아 정부 승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가격통제 不可

ㅇ 투자신청시 45일 이내 승인여부 결정

ㅇ 외환 해외송금 자유

- 수입대금 지급과 국제금융 융자의 원금과 이자상환

- 로얄티와 관리비의 지급

- 이윤의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철회시 투자자본금 반출 가능

2) 투자인센티브

ㅇ 법인세 9% 부과

- 천연자원, 목재, 원유, 광산, 금, 귀금속 등의 개발에 관한 법인세는 별도 산정

ㅇ 프로젝트 성격, 정부 우선사업분야 투자시 최장 8년간 법인세 면제

- 결손은 5년간에 한해 이월 공제

ㅇ 하기 용도에 쓰이는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하여 수입세 100% 면제

- 최소한 생산품의 80%를 수출하는 수출주종산업

- 특별진흥구역(SPZ)내에 공장보유기업

- 관광산업, 고용창출산업, 임가공산업, 농업, 기간산업, 에너지 산업

(단, 공장건축에 관계되는 물품, 생산개시 연도에 한함)

ㅇ 기업이윤 재투자시 재투자분에 한해 법인세 면제

ㅇ 배당금, 이익금 국내외 지급불문 비과세

ㅇ 외국국적의 근로자 고용가능

- 관리자 및 전문경영인, 기술자, 숙련공, 상기인의 직계가족

ㅇ 수출세 100% 면제

 

라. 주요 국가별․분야별 투자현황

1) 국별 외국인 투자동향

ㅇ 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1994.8-98.12월 기간 동안 투자실적은 약 58억불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1998년도 투자실적은 1997.7월 무력사태 및 동남아 외환위기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

ㅇ 이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약 18.7억불로 제1위 투자국이며, 기타 미국, 프랑스, 대만, 싱가폴 등이 주요 투자국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2억불의 투자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투자실행 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치며 1998년에는 IMF 사태의 휴유증으로 투자승인 규모가 460만불 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대캄보디아 투자규모는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대미 쿼터제 도입으로 봉제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ㅇ 국적별 투자 현황(단위:U$)

 

연도별 투자승인 현황

국 별	97		98		99		2000(1-10)		97-2000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9	85,754,187	5	4,561,646	6	19,606,875	3	8,943,333	23	118,866,041
캄보디아	92	166,662,875	57	296,353,384	51	276,178,827	30	51,338,370	230	790,533,456
중국	31	36,157,049	41	107,611,547	26	44,357,472	11	8,869,852	109	196,995,920
유럽	34	54,154,682	21	18,029,201	11	11,417,885	16	31,080,750	82	114,682,518
홍콩	34	72,285,405	21	90,867,639	17	32,067,832	11	10,938,581	83	206,159,457
인도네시아	4	1,264,584	4	6,137,925	1	783,894	1	15,137,000	10	23,323,403
일본	1	294,000	1	1,371,800	3	2,105,000	1	224,998	6	3,995,798
말레이시아	16	65,778,925	9	124,388,959	5	13,866,720	8	10,824,339	38	214,858,943
싱가폴	16	15,120,278	13	21,124,360	1	1,021,185	7	15,053,861	37	52,319,684
한국	12	189,000,194	6	4,592,329	0	0	7	12,951,922	25	206,544,445
대만	63	44,380,306	25	144,256,205	15	55,392,632	21	32,645,359	124	276,674,502
태국	10	27,297,898	6	33,412,267	4	20,684,928	4	22,440,049	24	103,835,142
베트남	0	0	2	431,030	1	512,540	0	0	3	943,570
계	759,291,881		853,138,290		479,539,519		220,978414		2,312,938,104

2) 분야별 외국인 투자동향

ㅇ 캄보디아는 제조업이 전체 GDP의 약 20%로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각종 자본재 및 부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비재 조차 태국 등 인근국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ㅇ 한편,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향후 태국과 같은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텔 등 관광관련 산업 투자가 비교적 유망함.

ㅇ 캄보디아는 30여년간의 내전 후유증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어 있으며, 현재 복구.재건 작업이 A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미국 및 일본 등의 지원으로 재개되고 있어 인프라등 건설관련 분야의 투자가 유리함.

ㅇ 캄보디아는 비교적 개발이 덜 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업의 경우 고무, 목재가공업 등이 유망하며, 수산업의 경우 새우 및 엘리펀트 양식업, 광업의 경우 루비, 사파이어, 철광, 구리, 망간, 아연 관련 분야, 농업의 경우는 쌀, 팜오일, 타피오카, 캐슈 등의 재배가 유망함.

Ⅵ.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관계

ㅇ 1962.7.11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 개설

ㅇ 1970.5.18 한.캄보디아 공식외교관계 수립

ㅇ 1970.8.15 주 캄보디아 대사관 설치

ㅇ 1975.4. 5 대사관 철수, 외교관계 중단

ㅇ 1996.5.15 양국간 대표부 설치 합의

ㅇ 1996.9.18 주캄보디아 대표부 공식업무 개시

ㅇ 1997.10.30 한.캄 공식외교관계 수립

ㅇ 1997.11.28 박경태 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8.2.28 대표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ㅇ 1999.3.23 김원태 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0.12.19 주한 캄보디아 명예영사관 개관

- 비자발급 업무 담당

ㅇ 2001.3 이원형 대사 신임장 제정

2. 양자조약 체결 현황

ㅇ 무역 및 지불협정 (서명 64.10.16, 발효 64.12.8)

ㅇ 문화협정 (서명 73.1.29, 발효 73.1.29)

ㅇ 대표부설치 양해각서(서명 96.5.15, 발효 96.5.15)

ㅇ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서명 97.2.10, 발효 97.3.12)

ㅇ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서명 97.2.10, 발효 97.3.25)

ㅇ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서명 97.5.15, 발효 97.5.15)

 

3. 주요 관계 및 인사교류 현황

ㅇ 1996.7.15 Hun Sen 제2총리 방한

ㅇ 1997.4.7-16 Loy Sim Chheang 국회 제1부의장, Om Radsady 외무위원장 등 국회간부 15명 방한(제97차 IPU 총회 참석)

ㅇ 1999.4.21-26 Ke Kim Yang 캄군총사령관 방한

ㅇ 1999.8 Kassie Neou 선관위 부위원장 방한

 

ㅇ 1999.8 Meas Sophea 군총부사령관, Sam Nang 공군사령관, Seng Tong 프놈펜 부시장 방한

ㅇ 1999.8.15-17 한승주 전외교부 장관 방캄(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 협의)

ㅇ 1999.8.29-9.5 외교부 Chem Widhya 차관 방한(한.ASEAN 인사 교류사업)

ㅇ 1999.9.10-9.13 Veng Sereyvuth 관광장관 방한(강원도 EXPO 개회식 참석)

ㅇ 1999.9.28-10.2 Hok Lundy 경찰청장 방한

ㅇ 1999.11.27 한.캄정상회담 개최(마닐라 ASEAN+3 계기)

ㅇ 2000.2.15-2.25 전두환 전대통령 방캄(친선 방문)

ㅇ 2000.7.2-5 김동선 정통부 차관 캄보디아 방캄(IT 협력 협의)

ㅇ 2000.11.11-13 김혁규 경남지사 방캄(투자협력단 인솔)

ㅇ 2000.11.24 한.캄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ASEAN+3 계기)

ㅇ2000.11.29-12.3 민형기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방캄(대외 협력사업 협의)

ㅇ 2000.12.18-12.21 Hor Namhong 외무장관 방한

   

4. 경제.통상관계

가. 경제협력관계

1) 무상원조 : 1991-2000년간 226만불상당 지원

ㅇ 굴삭기, 덤프트럭, 농업 관개 양수기, 엠블란스, 컴퓨터 등

2) 기술 연수생 초청 : 공무원등 국내 초청연수

ㅇ 1991-2000년간 173명 초청 훈련

ㅇ 1998년 30명, 99년 36명, 2000년 83명

3) 태권도 사범 1명, 메콩개발위 전문가 1명 파견근무중, 기타 전문가 파견 년 1-2명

나. 한.캄 통상관계

1)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동향

ㅇ 2000년도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한 약 96백만불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중고직물, 섬유제품, 수송기계, 정밀기계, 섬유사,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등임.

ㅇ 2000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은 직물이며, 2000년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90.8%가 증가한 33,371천불임

ㅇ 한편, 99년 최대수출 품목이었던 수송기계는 전년대비 29.8% 감소한 17,067천불의 실적에 머물렀음

ㅇ 한편, 캄보디아는 1998년까지 대미섬유분야 Non-Quota 지역으로 우리나라 봉제.섬유업체도 11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직접 원.부자재를 공급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직물수출은 전년대비 90.8% 증가한 33,371천불로 집계됨

ㅇ 00년중 기타 주요 수출품목은 정밀기계(3,891천불), 일반기계(2,665천불), 섬유사(2,535천불) 등이었음.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US$천, %)

품 목 명	1998년		1999년		2000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직물 섬유제품 수송기계 정밀기계 섬유사 일반기계 제약원료 및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 철강제품	13,527 9,004 22,869 1,082 2,119 2,263 2,180 1,050 596 2,270	72.0 14.5 18.3 38.7 △39.5 △30.4 △31.1 27.6 54.4 8,922	17,490 19,185 24,324 4,305 1,320 3,647 2,791 1,350 884 1,005	29.3 113.1 6.4 298.0 △37.7 61.2 28.0 28.6 48.3 △55.8	33,371 25,717 17,067 3,891 2,535 2,665 2,455 1,926 1,082 804	90.8 34.1 -29.8 -9.6 92.1 -26.9 -12.0 42.7 22.4 -19.9

2)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동향

ㅇ 2000년도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2,311천불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천연고무, 시계, 편직물임

ㅇ 그러나 동 실적은 2,960천불의 화물선 수입 실적이 포함된 것으로 2000년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55.0% 감소한 2,311천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주요품목 수입 실적】

(단위: US$천, %)

품 목 명	1998년		1999년		2000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천연고무 시계 편직물	110 0 -	68.3 - -	773 101 0	600.1 - -	1,159 476 128	49.9 370.2 -

 

【연도별 교역 규모】

(단위 : US$천)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수 출	51,924	61,933	80,183	95,920
수 입	2,083	1,187	5,133	2,311
무역수지	49,841	60,746	75,050	93,610
교 역 량	54,007(-)	63,120(△16.9)	85,316(△35.2)	98,231(△15.1)

다.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투자진출 현황

1) 한국기업 진출동향

ㅇ 1994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투자액은 총신고 기준으로 총44건 약 54백만불로서 캄보 디아내 제5위 투자 승인국이며, 연도별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투자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음

ㅇ 그러나, 상기 투자실적은 승인기준 실적이며, 1997년말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으로 동양시멘트(1억 6천만불) 등이 투자를 철회한 바 있으며, 따라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투자규모는 쿼터영향 등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2) 향후 투자전망

가) 긍정적 요인

ㅇ 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채택

- 외국인 투자자 우대 조치

- 최대 8년간 법인세 면제 내지 삭감

-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ㅇ 1999.4월 ASEAN 가입으로 상권 확대 전망

ㅇ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27개국으로부터 GSP 수혜

ㅇ 외국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 하에 사회간접자본 건설 복구 재개 예상

나) 부정적 요인

ㅇ 기업활동 관련 법규 및 법체제 미정비

ㅇ 자본 및 기술의 결핍, 빈곤한 인력자원

ㅇ 전력,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ㅇ 낮은 국민소득(1인당 300불) 및 시장 규모 협소(인구 천만명)

ㅇ 과격범죄 증가 등 치안부재 심각

ㅇ정부관리의 행정능력 부실 및 부정.부패만연, 빈약한 정부재정 

3) 대캄보디아 아국업체 투자 승인 현황(기간:94-98년도)

회 사 명	업 종	투자승인액(U$)	승인일자
부민 캄보디아	봉제	752,900	98.10.2
시원 캄보디아	봉제	907,000	97.3.28
캄보디아 캠핑	캠핑장비 제조	336,500	96.1.17
CJ 캄보디아	카사버 플랜팅	11,400,000	97.8.4
DH 캄보디아	운송	57,200	95.11.29
다주 캄보디아	봉제	255,000	96.8.7
둘림 캄보디아	건축 자재	814,000	96.7.19
두손 캄보디아	봉제	498,464	97.8.11
에센트 캄보디아 니팅	봉제	211,538	98.11.16
에버베스트 플로럴	조화	119,000	97.4.29
에버그린	봉제	208,930	95.7.6
페밀리 캄보디아	봉제	255,000	97.1.27
골든 앙코르	시멘트	3,283,000	97.9.22
이스타나	봉제	800,000	97.3.24
정민 캄보디아	봉제	805,927	98.12.15
KT 한화 콘크리트	건축	1,402,500	98.2.24
극동 캄보디아	봉제	1,742,400	94.9.16
캄보디아 농업개발(주)	벼재배	2,860,000	97.9.12
프놈펜 골프 인도어	관광	220,000	96.8.14
S.H 인터내셔날	봉제	320,000	97.6.23
삼한	봉제	240,000	95.6.23
시몬산업	통신	2,600,000	96.3.26
삼선 아트.수공예	농업	279,180	95.9.7
탄 프룸	제혁	304,780	97.8.11
코렉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1,766,000	97.4.29
동양(철수)	시멘트	166,486,950	97.3.18
탑 클로스	봉제	798,464	98.11.16
위더스 투자	농업	204,600	98.1.11
월드 삭스	양말	120,000	96.3.25
Y.H. 플러쉬	플러쉬천 완구	621,000	98.1.26
계(30개사)		200,670,333

* 상기금액은 투자승인액 기준이며 실제 투자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5. 인적 교류

 

가. 교민현황

 

ㅇ 현재 약 400여명 체류

ㅇ체류자의 대부분은 선교사(가족포함 140여명), 봉제업체 및 건설업체 등 상사 직원(가족포함 100여명), 기타 식당업, 관광업, 무역업 등에 종사

 

나. 재캄보디아 한인단체

1) 한인회(Korean Association in Cambodia)

- 창 립 : 1996.5

- 회 장 : 김용덕

- 회 원 : 218명

- 연락처 : 855-23-300112

2) 봉제업협회

- 창 립 1997. 6

- 회 장 : 김도삼

- 회원사 : 12개사

3) 캄보디아 한국인 무역협회(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in Cambodia)

- 창 립 : 1997. 6

- 회 장 : 유세하

- 회 원 : 21명

4) 한글학교

- 1998. 1월 설립

- 학생수 : 35명

 

다. 관광객 교류

(단위 : 명)

	‘95	‘96	‘97	‘98	‘99	‘00
내국인 방캄	193	728	1,240	1,064	1,677	2,046
캄보디아인 방한	29	97	192	181	514	596

Ⅶ. 북한과의 관계

 

1. 기본관계

ㅇ 1964.12.28 외교관계 수립, 양국간 상주 대사관 교환 설치

ㅇ1980년대 시하누크 공의 불우한 시기에 김일성의 배려로 양인간 각별한 우의유지

- 북한은 시하누크 왕의 요청으로 신변경호원 30명을 파견중

 

2. 최근 관계

 

ㅇ 김일성 사후 북한측은 시하누크의 조문 방문 제안 거절

ㅇ 1996.5월 북한 대사관 차량을 이용하여 일본인 ‘다나까’가 위조지폐를 베트남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 송호경 대사등 관련 직원이 소환된 후, 캄보디아내 북한의 활동은 크게 위축

- 북한측은 송대사의 교체를 정기교체인 것처럼 처리

ㅇ 시하누크 국왕, 김일성 사망 5주년 행사 참석차 1999.7.6-7.18간 평양 방문

- 동 기간중 호남홍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국왕을 수행, 백남순 북한 외무상 면담.

ㅇ 2000.7.29-31 백남순 북한외무상 방캄(방콕 ARF 외교부장관 회의후)

 

부록 : 캄보디아 정부 주요인사 명단

 

1. 국왕 인적사항

가. 성 명 :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나. 생년월일 : 1922.10.31

다. 학 력

- 1941년이전 Chasseloup-Laubat High School 수학

- 1946, 48 프랑스 군사학교에서 수학

라. 경 력

- 1941 왕위 등극

- 1955 왕위를 부친에게 양위, 총리로 취임

- 1960 부친사후 국가수반직 회복

- 1970 론놀에 의해 축출, 베이징에서 망명생활

- 1975 귀국후 잠시 민주캄푸치아 국가수반직 수행

- 1976-1979 연금생활

- 1979-1991 베이징, 평양에서 망명생활

- 1993 왕위에 재등극

마. 가족사항

- 6번 결혼하여 7왕자와 7공주를 둠

- 현부인 : Queen Norodom Monineath Sihanouk

바. 취 미

- 영화, 문학, 예술 방면에 재능과 관심이 많으며, 수십편의 영화를 감독, 제작, 출연하였음.

 

2. 총리 인적사항

가. 성 명 : 훈센(Hun Sen)

나. 생년월일 : 1951.4.4

다. 출 생 지 : Kompong Cham Province

라. 학 력 : Lycee Indra Dhevi 수학

마. 경 력

- 1970 론롤에 의하여 축출된 시하누크공이 후원하고 크메르 루즈가 지휘하는 반정부지하단체 Maquis 가입

- 1975 크메르 루즈 동부특별연대 참모장

- 1977 크메르 루즈 동부특별연대 부연대장, Pol Pot에

반대하여 남부 베트남 Song Be주로 탈출, 크메르 루즈 정부 전복을 위해 캄보디아 민족주의 군대 20,000명 규합

- 1979 베트남에 의하여 크메르 루즈 정권 전복후 귀국,

외교부장관 취임

- 1981 부총리 겸임

- 1985 총리 겸임

- 1986 외교부장관직 사임

- 1987 외교부장관직 복귀, 시하누크공 등과 파리협상 참여

- 1991 시하누크, 손산 크메르 루즈와 파리평화협정 서명

- 1993 라나리드 왕자와 연정구성, 제2총리 취임

- 1997 라나리드 제1총리와의 무력충돌에서 승리, 라나리드

총리 축출

- 1998 총선 승리 및 단일총리 취임

바. 가족사항 : 부인 Bun Rany와 사이에 3남3녀

 

3. 외교부장관 인적사항

가. 성 명 : 호남홍(Hor Namhong)

나. 생년월일 : 1935.11.15

다. 학 력

- Diploma of High Ranking Official at l'Ecole Royale

d'Administration

- Master of Law at the Faculty Law in Paris

- Diploma of the Institute of High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Paris)

라. 경 력

- 1967～1973 주 프랑스 대사관 1등서기관

- 1973～1975 주 쿠바 대사

- 1975～1979 크메르 루즈 정권하에서 노동캠프 근무

- 1980～1982 외무부 차관

- 1982～1989 주 소련 대사

- 1989～1990 외무담당 관방장관

- 1990～1993 외무부 장관

- 1993～1998 주 프랑스 대사

- 1998～ 외교부 장관

 

4. 정부 주요 인사 명단

가. 왕 실

ㅇ 국왕 : Norodom Sihanouk

- 공식호칭 : His Majesty The King Preah Bat Samdech Preah Norodom Sihanouk

나. 총리 및 부총리

ㅇ 총리 : Prime Minister

- 공식호칭 : H.E. Samdech Hun Sen

ㅇ 부총리 : Sar Kheng(내무부 장관 겸임)

Tol Lah (교육부 장관 겸임)

다. Senior Ministers

ㅇ Tea Banh : Minister of National Defence(국방부 장관)

ㅇ Keat Chhon :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재경부 장관)

ㅇ Sok An : Minister of Council of Ministers(관방부 장관)

ㅇ Hor Namhong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외교부 장관)

ㅇ Lu Lay Sreng : Minister of Information (공보부 장관)

ㅇ Chhim Seak Leng : Minister of Rural Development

(농촌개발부 장관)

ㅇ Hong Sun Huot : Minister of Health(보건부 장관)

ㅇ You Hockry : Minister of Interior (내무부 장관)

라. 부처별 장․차관 명단

Ministry	Minister	Secretary of State
Council of Ministers	Sok An	Sum Manith
		Chea Sophorn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Tea Banh Sisowath Sirirath	Chay Saing Yun
		Por Bunsroeu
Ministry of Interior	Sar Kheng You Hockry	Em Sam An
		Kieng Vang
		Prum Sokha
		Than Sina
Ministry of Parliamentary Affairs and Inspection	Khun Haing	Khau Menghean
		Hong The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or Namhong	Uch Kiman
		Chhoeung Chamroeu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Keat Chhon	Ouk Rabun
		Kong Vibol
Ministry of Information	Lu Lay Sr	Um Daravudh
		Khieu Kanharith
Ministry of Health	Hong Sun Huot	Ung Phirun
		Mam Bunheng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Suy Sem	Ith Praing
		Nhep Bun Chinn
Ministry of Planning	Chhay Than	Ou Orhat
		Lay Prahas
Ministry of Commerce	Cham Prasidh	Pen Siman
		Khek Ravy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Tol Lah	Pok Than
		Im Sethy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hea Song	Chan Tong Yve
		May Sam Oeun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Princess Norodom Bopha Devi	Prince Sisowath Panara Sirivudh
		Pen Yet
Ministry of Environment	Dr. Mok Mareth	Chhann Saphan
		To Gary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Chhim Seak Leng	Ly Thuch
		Yim Chhay Ly
Ministry of Social Affairs, Labour, Vocational Training and Youth Rehabilitation	Ith Sam Heng	Nim Thoth
		Mme. Prak Chantha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So Khun	Phan Phin
		Lam Phu An

 

Ministry	Minister(s)	Secretary of State
Ministry of Cults and Religious Affairs	Chea Savoeun	Srey Vannphchang
		Chhorn Iem
Ministry of Women Affiars and Veteran	Mme. Mou Sokhuor	Mme. Ing Kantha Phavy
		Mme. You Ay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Khy Tainglim	Ahmad Yahya
		Tram Iv Tek
Ministry of Justice	Uk Vithun	Mme. Ly Vuoch Leng
		Suy Nou
Ministry of Tourism	Veng Sreyvuth	Thong Khon
		Nuth Nin Doeurn
Ministry of Territorial Organization,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Im Chhun Lim	Ty Yao
		Nou Saing Khan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Lim Kean Hor	Y Ky Hean
		Ngor Pin